#주택임대사업자
1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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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기 완벽 정리: 분리과세 및 기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다보니, 전년도에 열심히 알아보고 신고하더라도 매번 까먹게 되지요. 그런 내년의 저를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V유형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기(feat. 사업장현황 미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2년(21년분) 종합소득세 V유형 셀프신고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신고한 기... blog.naver.com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중 V유형(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일 경우에는 위의 포스팅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에 사업장현황 미신고를 하더라도 종소세 진행시 불편할 뿐 패널티는 없으니 5월에 잘 신고하시면 된다는 점 정도로 언급하고, 금일 이야기 할 분리과세에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의 홈택스 신고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 보다는 일반 신고로 하자. 올해는 모두채움이라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미리 국세청에서 나의 소득을 계산해서 정리해서 보내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랬지만, 결국은 항목들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모두채움서비스가 표면적인 항목들만 정리를 해 준 부분이다보니, 진행 전에 절세항목들을 체크함이 맞아보입니다.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모...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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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홈택스 신고 방법(feat. 종부세 기준)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입니다. 보통은 9월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만, 올해는 9월 말에 추석이 껴있어서 기한을 늘렸는데요. 추석연휴 마치고 와서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은 숙지하시고 진행함이 맞아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집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고지서가 왔냐 안왔냐로 판단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 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금편 - 23년이 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3탄 격인 세금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청약의 경우, 줍줍... m.blog.naver.com 출처: 23 주택과 세금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 → 12억 상향 기본공제: 6억 → 9억 상향 조정지역 포함 2주택자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12억 초과만 중과세 유지 작년에 종부세 기준이 여러 방면으로 완화가 되었지요. 그랬기에 서울의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세제혜택도 늘어서 올해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적게 걷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까지 대상이었다 올해가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출처: 23 주택과 세금 만약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 주택임대사업자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조...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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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란 준비하는 정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적용(feat. 원문)

4일 국토교통부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9월부터 '나쁜 임대인' 이름·주소 공개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newsis.com 최근 들어 역전세 대란이 예정되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나쁜 임대인'으로 고생하는 동료가 있다보니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정장치들이 필요하다란 생각입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첨부파일 230705(조간)_악성임대인_명단_공개_관련_개정안_입법예고(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www.molit.go.kr ▶ 3월에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9/29시행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일 듯합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충분한 계도기간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오히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절차만 길어지는 것 아니나는 볼멘소리도 나올듯한데요. 사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정도까지 간 상황이라면 이런 확실한 제도적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전에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진행했을테니까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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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완벽정리('다'유형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ver.)

주택임대사업자의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보셨을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23년에 다시 아파트를 허가할 예정입니다만, 그동안은 아파트를 등록 못하게 막음으로써 거의 신규유입이 없었는지, 작년과 같은 수익금액 검토표 안내 같은 별도 안내 없이 입력하라는 통지만 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정리('다'유형/ 홈택스ver.) 주택임대사업자의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저께 국세청으로부터 ... blog.naver.com 기본적인 사용법은 통지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만, 디테일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관련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A to Z 홈택스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메뉴에 사업장 현황신고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을 접하게 되시는데요. 글의 흐름대로 작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포스팅을 하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해도 기본적인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입력하셨던 분들은 '신고서 불러오기'로 전년도 기록을 불러서 입력하시면 되니 편하실 것이구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이니 그 외에는 건드릴 필요없이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매년 조금...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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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대폭 완화한다.(ft. 2023년 경제정책방향)

21일 정부는 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12.21(수)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김준성 (044-215-2715) www.korea.kr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방향성이 담겨 있어서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가 싶을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이라서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관심사는 부동산/ 재테크 분야이다 보니 관련된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간 논란이 된 부분이 전부 담겨 있었는데요 크게 4가지 테마로 포함되어 있어 테마별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1~2주택: 기본세율,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 분양권/입주권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 다주택자 LTV 30% 尹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불안함을 다주택자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거래활성화 유도하나?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해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尹정부의 슬로건이 '부동산 ... blog.nav...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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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하는 3가지 방법 정리(feat.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관련 최근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년 전 부기등기의무화를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준 것의 마감(12월 10일)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곧 사업 접는데 등기하라고?...임대사업자 ‘이중규제’ 호소 [부동산 라운지] - 매일경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연내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www.mk.co.kr 특히 4년짜리 단기로 임대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말소가 되는데도 며칠간의 임대사업을 위해서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개선되긴 힘들어보이니 일단 등록은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부기등기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등록하는 방법 세가지와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가 뭔데? 일단 용어부터가 어렵습니다. 부기등기의 예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인지를 알 수 있게 표기를 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부기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공부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하듯,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여기저기서 부기등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구요. 등록방법1. 오프라인 직접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후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10일 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해당 부동산... blog.naver.com 제가 사용한 방법입니...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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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를 위한 신호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2월 언제쯤 발표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기존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尹 대통령 부동산 공약 5번 과제 ▶ 시장여건을 고려한 소형 아파트(60m2 이하) 신규등록 허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베제 등 세제혜택 부여 尹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 다섯번째에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아파트만 등록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소형 아파트부터 해서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구요. 건설 매입임대는 旣개선 [6.21 부동산대책 뜯어보기] ② 임대주택 공급 확대 (feat. 원문) 6.21대책이 나온 지 금일부로 한 달 째네요. 그 기간동안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언급되다 보니 정부 ... blog.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인 건설임대의 경우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21대책에서 이미 다뤘었습니다. 당시 상당히 빠른 대응에 놀랐었는데요. 다만, 민간 건설임대라는 것이 법인이야 큰 건설사가 하겠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엔 조그마한 땅에 기존 집을 허물고 다가구를 짓는 형태를 이야기할 텐데요. 흔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요. 그래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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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의 시각은? (ft. 제네시스 박, 렘군, 모두의 부동산)

지난 10일 국토부에서 대규모의 규제지역을 발표하면서, 다른 부동산 대책들도 내놓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 www.molit.go.kr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굵직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원문을 보시더라도 관심분야 외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감이 없을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때는, 아무래도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부동산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보니, 그 중에서도 뻔한 말을 하는 분들은 거르고, 조금 인사이트 있는 분들의 내용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상적인 세분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시죠. 제네시스 박: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를 주목하자. ▶ 주택임대사업자 12월 부활 가능성에 주목 사실 제네시스 박님을 많은 분들이 세금 전문가로 알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수업을 먼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당에서 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실때는 찾아가서 들었던 적도 있구요. 저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만, 혜택이 워낙에 좋은데다가 임대주택 外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만 업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할 정도입니다. 민간임대등록제 정상화 검토: 주택임대사업자 부활하...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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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해제로 가려진 대책들은?

10일 국토부에서 대규모의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서울 금의 경기도 일부 지역을 빼곤 다 풀렸다 볼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 정리(ft. 11/14기준 규제지역)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의 결과로 규제... blog.naver.com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내용들이 보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의 결과의 일부이기에, 눈여겨 볼만한 여러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11.10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개 추진 방안 제시 11.10 부동산 대책 방향성 어제 언급된 규제지역 해제는 15개 방안 중 1개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도 볼 필요는 있는데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이라는 3개 테마를 잡았습니다만, 테마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각 세부항목이 중요해 보입니다. 각 내용에 코멘트 한 줄만 달아도 내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눈여겨 볼만한 꼭지 5개 정도로만 추리고 나머지는 원문 첨부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청약 물량 축소 11.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①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내세운 방식이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사전청약인데요.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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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등록제 정상화 검토: 주택임대사업자 부활하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할까요? [단독]정부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이달 용역발주…'임대사업자' 되살리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민간임대등록제라 불리기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는 크게 건설형/ 매입형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임대사업자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 입니다. 그런 매입형 등록임대제를 국토부에서 3개월 텀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유명무실해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현 정부 인수위때부터 검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하나?!(feat. 인수위, 등록민간임대 활성화 검토)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시들해져 가던 주택임대사... blog.naver.com 민간임대등록제도의 부활은 현 정부 인수위원회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공약에도 부동산 정상화의 ⑤, ⑥번 항목이었구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처럼, 후보시절의 공약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뚝심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구요. 아파트 등록이 어려울 뿐 등록 못하는 건 아냐 주택임대사업자는 바뀌는 부분이 많다보니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 외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분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마스터이시죠. ▶ 18....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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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증액제한 정리(ft. 주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5%증액 제한관련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6.21부동산 대책]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feat. 원문) 21일 尹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식시장 패닉과 더불어, 부동산대책만 뉴스상에 도배가 ... blog.naver.com 6.21부동산 대책에서 임대료 5%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자격을 주겠다고 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5%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제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경제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접할 때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정리 6.21부동산 대책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관련 정리가 잘 된 내용이 있어 이... blog.naver.com ▶ (24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 시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할 경우 상생임대인 자격 취득 ▶ 1회만 5%이내로 인상해도 자격 취득 ▶ 혜택: 해당 주택에 대해 2년 거주를 인정 ▶ 주임사/ 계약갱신청구권 써도 자격 취득 6.21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1페이지로 표현한 것이 위의 이미지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2년씩 하지요.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하...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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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편 +@ (feat. 원문)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사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부동산 외에도 관련 분야가 많은데요. 그런 것까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언급해 봤자 길이만 길어지기에 부동산 관련 내용과 그 외에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내용들을 추스려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22년 세제개편안 요약본(인포그래픽)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율이 복잡했었지요. 세율표를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론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가 있기에 그 안에서 세구간을 나누면 될 것을 별도로 종부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만,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이렇게 심플하게 안을 가져가는 건 좋은 방향 같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율표를 심플하게 가져가는 방향인데요.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 느낌이라 전반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을 환영합니다. ▶ 1주택자: (공시가)12억 공제 ▶ 다주택자: (공시가)9억 공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22년 1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14억까지 기본공제를 한 것에 이어 추가적인 기본공제 완화안을 발표한 셈인데요. 이로 인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반영 보유세 개편, 종부세 14억까지 안...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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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④-3: 주택임대사업자편

지난 시간에 이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의 네 번째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④-1: 주택임대사업자편 3월부터 국세청에서 시작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의 네 번째 발행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정리하...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④-2: 주택임대사업자편 지난 시간에 이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의 네 번째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 blog.naver.com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요건은? →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거주주택비과세특례) ②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 → No. ③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④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번만 적용되는지? → Yes ⑤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5%증액제한 요건을 지켜야 비과세가 가능한지? → 자동말소 된 이후에는 주임사요건(5%증액제한 등)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⑥ 재개발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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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④-2: 주택임대사업자편

지난 시간에 이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의 네 번째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④-1: 주택임대사업자편 3월부터 국세청에서 시작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의 네 번째 발행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정리하... blog.naver.com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요건은? →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거주주택비과세특례) ②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 → 불가 ③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금번 시간에는 ④, ⑤, ⑥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번만 적용되는지? ①번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질문으로, 생애 1번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 제한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제공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 봅니다. ⑤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5%증액제한 요건을 지켜야 비과세가 가능? 아무래도 제가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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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④-1: 주택임대사업자편

3월부터 국세청에서 시작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의 네 번째 발행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홈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공유하기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4 건 페이지 1 / 1 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게시판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 (제4회) 장기임대주택 2022.06.20. 1714 3 (제3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③ 2022.05.20. 7934 2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2022.04.18. 11297 1 (제1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20... www.nts.go.kr 정리하다 보니 저도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어있어, 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네요. 3~5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부분이었다면, 6월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 보도자료 내용 3월에 관련 제도를 시행하면서 언급했던 것 중에 ①번을 완료하고 ④번을 언급하는 분위기네요. 아무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구성하려고 하다보니 주택임대사업자부터 먼저 언급하는 듯합니다. 4회차(6월분) 내용 아무래도 주택임대사업자인 제가 좋아할만한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①, ②, ③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① 임...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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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V유형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기(feat. 사업장현황 미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2년(21년분) 종합소득세 V유형 셀프신고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V유형 셀프신고하기(feat.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V유형 셀프신고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종합소득세 우편물 언급을 했었는데... blog.naver.com 기본적으로 작년에 신고한 기록이 있어 이를 따라하면 되는 부분이다보니 어렵지 않게 작성했던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中 임대소득 2,000만 이하, 분리과세자 V유형 저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V유형)이므로 해당 유형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 작성분의 도움을 많이 받은지라 기록을 남겨 보고자 합니다. 사업장현황 미신고시 종소세 대응방법 [주택임대사업자]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정리('다'유형/ 홈택스ver.) 주택임대사업자의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저께 국세청으로부터 ... blog.naver.com 올해는 특이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부터 먼저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종합소득세 내라는 국세청 편지 한통이 없어서 봤더니, 1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가 시스템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잡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블로그에 기록까지 남길정도로 두세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수원세무서에 전화했지만 동일한 사항. "사업장현황신고 놓쳤어도…조급해 하지 마세요" ◆…면...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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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하나?!(feat. 인수위, 등록민간임대 활성화 검토)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시들해져 가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적폐 취급' 임대사업자, 구원투수로…"혜택 수준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폐지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www.nocutnews.co.kr 관련해서는 이미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도 있었기에 공약은 어떻게든 실행시키겠다는 당선인의 스타일상 상대적으로 진행하기 쉬운 방법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3법 보다 주목받은 이유 윤석열 당선인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임대기간 2년으로 복귀하나 9일 대선에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연일 관련 공약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 blog.naver.com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줄기차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전월세 신고제는 순기능이 있으니 내버려 두더라도 나머지 둘은 고쳐야 한다구요... 전월세 상환제를 1회밖에 쓸 수 없기에 임대차3법이 만 2년 되는 7월부터 임대료 폭등이 나올 것이 그 이유였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등록기간 내내 임대료 5% 인상을 유지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낫다고 주장...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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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정리('다'유형/ 홈택스ver.)

주택임대사업자의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저께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 받고 매년 이 시기(1.1~2.10)에 진행하는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내용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엔 문자, 작년엔 카톡, 올해는 우편이네요) 올해 추가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안내 페이지 올해는 특이하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안내를 위한 종이를 별도로 보내준 것을 보면, 관련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 외에도 원래 고지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간략화하면서 진행순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네요.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이유는 5월의 종합소득세를 위한 사전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없으신 직장인 분들은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9년도부터 매년 귀속 사업장 현황을 작성했었고 매번 우여곡절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두었는데요. 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다'유형: 주택임대/ 홈택스ver.) 주택임대 사업자의 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2.10... blog.naver.com 덕분에, 10분 만에 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관련 내역들을 내년의 나를 위해서, 중간에 과정에 혼선을...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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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렌트홈 등록방법 완벽정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고, 관리사이트인 렌트홈에 관련 서식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20년 12월 10일 자로 업데이트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 임차인... blog.naver.com 일전에 임차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공인중개사 부분은 공란으로 하고 양식을 작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보증보험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상기 링크 참조)까지 취한 문서를 주택임대사업자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관련 계약서를 시/군/구청에 가서 직접 등록 2. 관련 계약서를 렌트홈에 업로드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록 완료 2주 전 작성했던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록의 마무리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고자 한다. 그저께 밤 수원시청 주... blog.naver.com 1번의 경우엔 19년에 임차인과 재계약시 진행을 했었기에 방법을 알고 있어서, 바쁜 직장인이기도 하고 보완 문서가 필요할 경우 발걸음을 두 번 할 경우도 있어보여 렌트홈으로 진행했습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계약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 민원취하 불법행위 신고센터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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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20년 12월 10일 자로 업데이트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 임차인과 직접 거래 시 작성 기준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지지난 주말, 세입자 부부와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존 부동산 계약서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2종을 2부씩 준... blog.naver.com 19년 8월 임차인께서 2년 6개월 계약 연장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표준임대차 계약을 하고 두 번째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인데요. 당시 버전(19년 2월 27일 개정분)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을 포스팅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양식이 업데이트가 되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갱신 시 본 기록을 참조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양식은 렌트홈에서 받을 것 일부 네이버 검색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포스팅하신 분들의 내용 중 양식을 올려놓은 것을 다운로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정서식 파일 관리 홈 >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민원법정서식 민원법정서식을 관리합니다. 총 16 건 검색 민원법정서식 관리 목록 번호 서식명 파일 1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2021.09.14) 파일 2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2021.09.14) 파일 3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2020.12.10) 파일 4 임대사업자 등록대장(2020.12.10) 파일 5 임대사업자 등록증(2020.12.10) 파일 6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