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12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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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하는 3가지 방법 정리(feat.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관련 최근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년 전 부기등기의무화를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준 것의 마감(12월 10일)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곧 사업 접는데 등기하라고?...임대사업자 ‘이중규제’ 호소 [부동산 라운지] - 매일경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연내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www.mk.co.kr 특히 4년짜리 단기로 임대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말소가 되는데도 며칠간의 임대사업을 위해서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개선되긴 힘들어보이니 일단 등록은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부기등기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등록하는 방법 세가지와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가 뭔데? 일단 용어부터가 어렵습니다. 부기등기의 예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인지를 알 수 있게 표기를 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별도로 부기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공부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하듯,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여기저기서 부기등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구요. 등록방법1. 오프라인 직접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후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10일 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해당 부동산... blog.naver.com 제가 사용한 방법입니...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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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를 위한 신호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2월 언제쯤 발표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기존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尹 대통령 부동산 공약 5번 과제 ▶ 시장여건을 고려한 소형 아파트(60m2 이하) 신규등록 허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베제 등 세제혜택 부여 尹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 다섯번째에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아파트만 등록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소형 아파트부터 해서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구요. 건설 매입임대는 旣개선 [6.21 부동산대책 뜯어보기] ② 임대주택 공급 확대 (feat. 원문) 6.21대책이 나온 지 금일부로 한 달 째네요. 그 기간동안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언급되다 보니 정부 ... blog.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인 건설임대의 경우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21대책에서 이미 다뤘었습니다. 당시 상당히 빠른 대응에 놀랐었는데요. 다만, 민간 건설임대라는 것이 법인이야 큰 건설사가 하겠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엔 조그마한 땅에 기존 집을 허물고 다가구를 짓는 형태를 이야기할 텐데요. 흔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요. 그래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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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후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보증금 안돌려주면 '직권말소' 작년 12월10일 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을 명기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겼었는데요. 12월 10일 이후 주임사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등록필요, 저처럼 그 이전에 하던 사람은 2년 이내 등록이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달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기등기 기간 ① 2020. 12. 10. 이후부터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 ② 그 이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는, 2022. 12. 10.까지 하여야 한다(부칙 제4조). [출처] 임대주택 부기등기, 기한 및 과태료|작성자 법무사 정경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신청 불가…정부 "법원과 협의 중" 해당 법령 시행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실제 시행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결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네요. 진행하면서 당황했던 부분은, 주임사 부기등기를 위한 절차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찾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부기등기에 대한 정의만 나와있지, 그 밑에 인터넷 절차는 오류페이지라고 뜬 부분때문에 결국 앞서서 진행한 블로거들의 내용을 참조했었네요. 게으른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기 (동선 최소화!) 게으른 임대사업자에게 나라에서 자꾸 숙...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