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실거주의무폐지 #실거주의무3년유예 #양도세 경제꿀단지!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여야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3년 유예 적용 아파트 전세 양도세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거주의무 폐지 2. 3년 유예 적용 3. 적용 아파트 단지 4.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5. 양도세 1.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은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주어집니다. 짧게는 2년에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작년 초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되지 않아 혼선을 주었습니다. 발표를 믿고 이미 분양을 받은 분들은 입주해야하나 고민이 있었는데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3년 유예로 변경됐습니다. 주택법에 단순히 실거주 의무는 살려놓고 입주의 시점을 3년 이내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입주에 대한 고민을 덜었습니다. 전세로 돌려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 3년 유예 적용 국회는 21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일 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물건너 가지만 3년 유예 적용이 이뤄집니다. 국토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를 한 지 1년 3개월만에 단순 유예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실거주의무페지 3년 유예 법개정 소급 둔촌주공 영향 경제꿀단지! 둔촌주공이 작년 분양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1.3부동산 대책으로 여러 유인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인 규제완화가 실거주의무폐지 시행입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사항이라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해야해서 전매가 불가했는데요. 최근 여야가 실거주의무폐지 3년 유예 법개정 소급 확률이 커졌으며, 둔촌주공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목차 1. 실거주의무폐지 2. 법 적용 3년 유예 소급 3. 어떻게 적용되나 4. 둔촌주공 등 시장 영향 5. 마무리 1. 실거주의무폐지 실거주의무페지 정책은 작년 1.3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일명 둔촌 주공 살리기 정책으로 불려졌던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폐지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필요한 실거주의무 폐지가 막히면서 투자로 접근했던 수분양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양권을 팔 수 있지만 의무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주택법 57조 2와 시행령 제60조의 2를 적용받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됩니다.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 80% 이하인 경우 3년, 80%에서 100%면 2년을, 공공택지는 80% 이하는 5년, 80%에서 100% 사이면 3년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에 법 개정 불가라고 밝혀온 야당때문에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
8실거주 의무폐지 둔촌 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영향 경제 꿀단지 고미아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이슈가되는 실거주 의무폐지 무산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이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작년 말 분양했던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완화와 패키지가 바로 실거주 의무폐지 법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폐지 통과가 무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분양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입주일로부터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공급받는 것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취지는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택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받게하기 위함입니다. 즉 주택공급을 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규제를 살펴보면 일단 공공 택지는 가격이 주변시세 80~100%에 해당하면 3년, 80% 이하는 5년, 민간 택지는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을 거주해야합니다. 그런데 2022년 말 급격한 주택시장의 위축이 규제 완화를 불러왔습니다. 다양한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권 전매와 실거주 의무폐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실거주 의무폐지 법안 무산 2...
8실거주의무 페지 법안 통과될까? 재테크로 고민하는 고미아빠입니다~ 밀고 당기기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분양권 전매입니다. 사실 2023년 초 발표된 규제 완화에 대표 정책이 바로 이 전매제한 완화인데요. 그런데 실거주의무는 남아있어 정말로 팔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살리기 둔촌주공 분양을 얖두고 시장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전 장위자이가 미계약되고 급격한 거래 하락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차디찬 겨울이었죠. 그러다가 해성처럼 등장한 발표가 바로 1.3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일명 둔촌주공 살리기 대책. 주요 골자는 대출을 기존 9억에서 12억이하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였는데요. 대출 한계선을 높이고 분양받은 물량들이 1년 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미계약 물량 잔여까지 갔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죠. 분양권은 기존 10년 동안 매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를 3년으로 낮추고, 비규제지역이면 1년만에 이를 되팔 수 있게되었는데요. 본격적인 프리미엄 시장을 기대한 사람들이 대거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살아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도는 할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실거주의무 폐지 사항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현될 ...
6수도권 전매제한 해제, 실거주의무폐지 후 양도세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재테크로 고민하는 고미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런지 분양권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인천, 즉 수도권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분양권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아직 실거주의무폐지 미적용이라 분양권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분양받은 분이 거주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지 이유를 조금 살펴보고 앞으로 이 분양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해제로 거래 가능한 단지들 지난 4월 7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간이 축소되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팔지 못했던 분양권들의 전매 제한 기간이 축소,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지난 4월 7일부터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이 낮아지면서 많은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구는 1년, 기타는 6개월 이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수도권은 더 짧은데요.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 해당하면 1년, 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