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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크죠. 우리는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쪽에 속하구요. 때론 양쪽 모두에 속하기도 합니다. 언제든 바뀔 수도 있고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분쟁조정사례까지 정리해봅니다.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Chapt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이다. (정확히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에 우선함. 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것.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 계약의 갱신 조건. 등이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 Chapter 2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함. 계속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020년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본 임대차 기간 2년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 기존에는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연장을 거부할 수 있었다. 종료 2개월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면 됐음. 하지만 이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