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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연장 조건 신청 인플루언서 에르메입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의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연장?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상생임대인 제도의 기한을 26년 12월 말일까지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출처: 기획재정부 도대체 이 상생임대인 제도와 조건이 어떤 것이기에 연장 소식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월세 가격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몇년 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제도 역시 임차인이 한 집에 최대한 오래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죠.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효력 발생! 이렇게 오래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열 받아서.. 전월세 가격을 대폭 상승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임차인을 위한 제도인 것이죠. 임차인만을 위한 제도라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좋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win-win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 dsr을 고려했을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가격을 더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