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김영란법 추석 선물 금액 한도 상향 : 5만원 범위 대상 정리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학교 및 유치원 선생님을 포함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여러 도움을 주신분들께 마음전달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 행사일마다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선물을 했다가 받으시는 분을 곤란하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을 텐데 이는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 추석 선물 금액 한도 상향소식과 더불어 5만원 범위 대상 정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 드릴게요. 김영란법 선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인데요. 선물이나 금품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공공기관 근무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이라면 김영란법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선물해야 하는데 특히 선물, 금품을 주는 사람과 직무 연관성으로 이어져 있다면 선물이나 금품의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가의 여부를 떠나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의 선물을 받기만 해도 문제가 되며 상품권, 기프티콘 같은 유가증권 성격의 상품들도 5만원 이하여도 안되니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야겠어요.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6김영란법, 청탁금지법 : 뜻 내용 스승의날 유치원 어린이집 3,5만원 상품권 정리 스승의날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둔 학부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교원에서 스승의날 선물은 금지이나, 문제는 사립 어린이집이 적용되기도 안되기도 하다 보니 고민이 되실텐데 선물을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혹여라도 가해질 불이익이 고민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 뜻 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3,5만원 상품권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포스팅 목차 1. 김영란법 뜻, 청탁금지법 내용 2. 적용 대상 및 기준 3. 김영란법 금액 4. 어린이집, 유치원 (스승의날) 1. 김영란법 뜻, 청탁금지법 내용 ✅ 김영란법 일명 우리가 익숙하게 칭하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으로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어요.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크게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의 금지 등(제2장)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제3장)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정청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