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김영랑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분들께서 김영란법을 어길경우 최고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법안을 제안한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본 법안은 2012년 추진한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기준 3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식사비용, 경조사비 등에 대해 금액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켜야 합니다. 김영란법 대상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아래 공공기관, 공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1️⃣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5김영란법 뜻 대상자 완화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에이투지입니다. 오늘은 추석연휴를 맞이해서 김영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김영란법 완화 내용에 대해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고 김영란법 뜻과 대상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OGQ 1. 김영란법 뜻 김영란법 뜻에 우리가 흔히 청탁금지법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씨가 추진한 법안으로 본 법안은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OGQ 2.김영란법 대상자 김영란법 대상은 공무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적용이 됩니다. 김영란법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기준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며,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출처 OGQ 3. 김영란법 완화 내용 이번 김영란법 완화 내용을 보면 식사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2003년도에 제정이 된 금액이라 그 사이 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
6김영란법 금액 기준 명절 선물 축의금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 법안은 공공기간에 근무를 하거나 공직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분들께서는 신경을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요. 구정, 추석 같은 명절에는 조금 더 한도를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 정리를 했으니 확인하셔서 명절 선물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김영란법 대상 2. 김영란법 금액 기준 3. 김영란법 처벌 규정 1. 김영란법 대상 김영란법 대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인데요. 공직자라함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을 이야기하며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김영란법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말아야 할 금품에는 금전, 유가증권, 초대권,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건 모두 금지가 됩니다. 2. 김영란법 금액 기준 김영란법 기준을 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7김영란법 뜻과 기준 금액 김영란법 스승의날 선물 축의금 부의금 최근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농축산물 구매 금액 기준 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식사비 등도 상향 조정이 될 것 예정입니다. ■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 MB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부장검사가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청탁을 들어준 부장검사에게 그랜저 차량과 현금 등 총 4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스니다. 이같이 그랜저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관련법 필요성을 제안했고,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뜻은 2012년 추진한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무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적용이 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기준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며,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기준 김영란법 금액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물 : 5만원 이하 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은 5만원 이하입니다. 스승의...
3김영란법 금액, 축의금, 경조사비 기준 정리 많은 분들이 김영란 법으로 알고 계신 이 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2015년 3월 27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에 이 법률을 제안을 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관련 법에 아래와 같이 금액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상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며,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됩니다. 위의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선물 : 5만원 이하 2) 식사제공 : 3만원 이하 3) 설날, 추석에 주고 받는 농축수산물 : 20만원 * 설날, 추석 전 24일 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간 동안 구매한 제품에 한해 적용됨. 4) 3)번 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주고 받는 농축수산물 : 10만원 현재의 금액 기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