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충족 후 신청하면 양도세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세 절감 방안 중 하나인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전세를 준 집이 하나 있는데, 아직 거주를 하지 않고 있어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봤는데 2024년 이 제도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은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22년 6월경 임대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줘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양도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괜찮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2.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됩니다. 단, 아래 추가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5% 인상해서 계약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됨.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관련...
4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불리쉬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전세가 급등 보다는 오히려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5%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22년 6월에 한번 개편이 된 최신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본 제도는 21년 11월에 최고 발표 한 이후 2022년 6월에 한차례 보완 사항을 반영한 후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11월 발표 내용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 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21.12.20~‘22.12.31일 계약 체결분 한정) *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임대인 >> 이때에는 상생임대인 조건에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빠져있고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만 대상으로 해서 실적 적용 대상이 크지 않으며, 1년만 실거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은 실거주를 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는 제도였음. 2. 22년 6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 개선안 발표 22년 6월 개편 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상생임대인 제도 운영 중임 상생임대인 조건은 21년 최초 발표한 보다 조금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