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주목받으며, 법의 시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중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배상 의무 주체 사업장 경영 책임자 또는 개인 사업주로 규정되며, 보호 대상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
6중대재해처벌법 대상 50인 미만 확대 시행 및 판결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 된다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50인 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되는 관계로 적용을 받는 분들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5인 이상이면 동네 근처 자영업자분 중에서도 상당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내용은 어떠했는지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2.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요약 3. 마무리 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을 간단히 하자면 이 법은 2021년 1월 27일에 재정이 되었는데요. 재정 취지는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재정은 2021년 1월 27일, 실제 법 적용은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기존에는 202년 1월 27일 이후 50인 이상 대상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이 ...
7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행령 1호 2호 3호 4호 판례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에이투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1.27.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래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현재 유예 움직임도 있어서 실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실제 판결 결과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목적 1. 제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보면 현재 1~4호 까지 총 4가지 판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1호 1) 사건 내용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
7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 2호 사례 및 검찰송치건수 1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2호 구속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내용 판결 내용을 보면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을 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는 법정구속은 면해서 당시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1호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2호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는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26일 제정된 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50억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검찰 송치건수 1위는?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13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쉽게 정리(ft.시행일 교육 중대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법 1호로 선고 된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을 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 등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이 됩니다.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