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7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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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기준 3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선물 및 졸업 후 가능 여부 정리

겨울이 끝나가는 3월, 겨울은 잘 나셨나요? 자녀를 키우게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게 되는데요. 무심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공직자와 더불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김영란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김영란법이란? 2. 금액 기준 3. 선생님 선물 총정리 4. 마지막 정리 1. 김영란법이란? 설날 명절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아이를 교육 해주신 선생님처럼 감사한 분들께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정부에서는 김영란법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금품이나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시, 부정청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국공립 사립학교의 교사 및 교장님 또한 공직자에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선물로 인해 아이들을 차별 대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뇌물을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도 법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 금품 수수를 막는 제도였지만,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교직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1...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