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78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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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금투세, 주식 세금 폭탄 얼마나?

요즘 경제 뉴스만 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얘기가 줄을 잇는다. 금투세는 본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윤 대통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 금투세가 추진되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심해지는 걸까?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은 뭐고? 금투세란 금투세가 뭔지부터 짚어보자.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인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현재 국내 투자자의 대부분은 국내 주식에 대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국내 주식은 상장 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당 보유액이 시가총액 기준 50억 이상일 경우 등 대주주일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찬성 입장 금투세 찬성 측은 근로소득처럼 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것도 찬성 이유 중 하나다. 이 세금으로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 금투세가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데도 이의...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