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40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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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feat.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원문)

5월 1일 자로 경기도의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재명때 묶었던 외국인·법인 부동산 규제 풀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국제뉴스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수원시 등 경기지역 23개 시(市) 전역을 묶어놨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www.gukjenews.com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엇이고, 서울에는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는지는 일전에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법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제 양도세 완화에도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은 3가지 이유... blog.naver.com 일전에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의미파악을 위해 Remind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기 포스팅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특정 크기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시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상기와 같은 목적에 따른 허가기준과 이용의무기간이 있는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법인이나 외국인이 경기도 지역에 투...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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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feat.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21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6일자로 만료되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www.yna.co.kr 사실, 이런 내용은 대상 지역에 계신분들 아니고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원래도 높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포스팅이 21일에 폭증해서 먼가 발표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케이스였네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사실 말로만 해선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 성격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 곳들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지역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연일 이야기하자, 집값이 심상치 않을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1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제 양도세 완화에도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은 3가지 이유... blog.naver.com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의 효력은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거용지의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데다가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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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세 완화에도 거래활성화가 쉽지 않은 3가지 이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있지요. 거의 모든 규제를 푼다고 나오는 상... blog.naver.com 어제 양도세 완화에도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은 3가지 이유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꼽았는데요. 다른 두 가지(계약갱신청구권, 15억 초과 대출 제한)에 비해 이름만 알고 있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이 기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시도지사 허가 필요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 위해선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지요. 사실, 이미 단어에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것 개념 요약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주인 일반인들에게는 선뜻 와닿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특정 크기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시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은 실거주 2년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안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2월에 더 축소를 해서 좀 더 타이트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용지별로 용도에 따른 허가 기준이 있는데요. 각 용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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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에도 거래활성화가 쉽지 않은 3가지 이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있지요. 거의 모든 규제를 푼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헷갈릴 지경입니다.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 현정부에 요청" 그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양도세 중과 배제건 인데요. 2020세법개정안 내용 中 일부 규제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게 각각 기본세율에 추가로 20%, 30%를 부과해서 거의 못 팔게 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 당선인 부동산 공약 실제로 윤 당선인의 공약 내용 중 하나이기도 했기에, 현 정부에서 안 풀어주면, 윤 당선인 취임시점인 5월 10일에 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재산세 판단 기준일이다 보니 계약 후 잔금까지 2~3개월 걸리는 부동산 특성상 5월 10일도 빠른 편은 아니기에,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풀어달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양도세 완화해도, 다주택자 매물 막는 3가지 규제 양도세 완화해도, 다주택자 매물 막는 3가지 규제 서울 다주택자 10%만 매물 내놓으면 2년치 주택공급 물량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못내보내 실거주 수요자에겐 팔기 어려워 허가구역선 전세낀채 못팔고 15억 넘는 집 대출도 아예 막혀 www.chosun.com 하지만, 막상 푼다고 해도 시장에 원하는 대로 매물이 나올지는 의문인데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 관련 내용...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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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feat. 원문)

28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첫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연말이라 그런지 부동산/세제/금융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고 있어, 하루에 1개 이상의 포스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2~3일 밀린 포스팅들이 나오네요. (신분당선 호매실도... 포스팅을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시, 연평균 약 8만호 주택공급 시작(feat. 서울비전2030 원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비전2030에 포함된 연평균 8만 호 신규주택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서울비... blog.naver.com 9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30비전에서의 1번 정책인 주택공급확대의 일환으로 재개발 규제를 완화(신속통합기획)를 적용한 민간재개발이 언급되었었지요. 그 결과물의 발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사실, 3개월 만에 102곳 중 59곳으로 추리고, 거기서 또 21곳으로 추리는 것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후보지는 서울의 각 구별로 1곳을 선정했습니다. 구별로 1곳씩 지정했다는 기준 언...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