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목)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지원 - 설 연휴(1.27∼30,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대책기간 동안 총 3,484만 명(전년대책기간 5일 2,70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1.29)은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 예상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544만 대)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 예상 귀성 출발은 설 전날(1.28)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1.30) 오후 가장 선호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 국토교통부는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작년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329.8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15일(수)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관심도에 따라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정책대상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2월까지 총 200회 이상(전년 170회)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종합설명회) 1.15(수) 전국 동시개최 * (찾아가는 설명회) 1~2월 중 200회 이상 개최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는 2만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설명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시에 알려 기업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중기부는 내수활성화 및 기업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4개 사업의 예산을 상반기에 100%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250109_모르면_손해!_2025년_중소기업_지원사업을_전국_13개_지역에서_동시에_알려드립니다.(중소기업제도과).pdf 파일 다운로드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으로 서류 부담 없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 - 위험성평가 방법과 자료는 위험성평가 자료 모음집으로 한 번에 파악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년 1월 2일 중·소규모 기업도 서류 부담 없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을 공개하고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영상과 자료를 담은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서류작성 부담 없이 미리 준비된 틀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공정‧설비별 위험 요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담은 고위험 요인 자료도 탑재한다. 기존에 없던 모바일 웹도 지원한다. 현장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 요인을 스마트기기로 제보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위험성평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평가 단계별 교...

토요일 오후, 햇볕이 따스해서 아내에게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니, 융건릉이 좋았다고 가자고 해서 급 산책 출발~ 겨울이라 일부 산책로는 통제중~ 그래도 걷기에는 충분하다. 여름에는 나무들이 풍성해져서 휠씬 좋다고 하네요~ 여기는 융릉~ 따스한 햇살에 잔디를 밟으니 좋다. 사진 찍자니까, 뒷태로 출연해주시는 마눌님~ㅎㅎ 산책로 좋다. 여름엔 더 좋을 듯,,, 화성 융건릉 https://naver.me/xxY2m1FB 네이버 지도 화성 융건릉 naver.me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 및 경상남도(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하였다. 이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 중구~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서울 강남, 경상남도 거제~부산 간 3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노선도 참고 첨부) 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25년 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운송사업자 모집･선정(’25.상반기) →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 원 →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 원 → 300만 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및 최근 변화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손지현 노무사 ] 근로자들이 일터 외의 장소에서 경험하는 사고 중 출퇴근 재해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적 기준과 정책이 변경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이 명확화되었다. 변경된 법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으나,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상황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중 잠시 다른 장소에 들르는 경우에도 그 용무가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해당한다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경로의 일시적 변동이나 우회도 특정 조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학교 행사 참석 후 직접 출근하는 등의 사례에서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가정적 역할을 고려한 법의 유연한 적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동반위, 대·중소기업 ESG 포럼 개최 대·중소기업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과 우수사례 공유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이하 “동반위”)는 12월 12일(목)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4년 대·중소기업 ESG 포럼’을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기관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동반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급망 ESG와 관련 최신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매년 포럼을 개최해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1부에서는 ESG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공급망 ESG의 동향과 대･중소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수석연구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제 동향 및 개발 중인 공시기준 초안을 소개하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코트라 양은영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ESG 동향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이슈를 제시했고, 서스틴베스트 김상윤 팀장은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 현황을 공유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

🔴 ISO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안내 ISO 9001 / 14001 / 45001 (전과정 온라인 원격으로 진행) 본 과정은 경영시스템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 심사원으로서 최신 트렌드를 알고 적격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각 경영시스템 통합과정 총 5일의 교육으로 ISO 9001 / 14001 / 45001 경영시스템 심사원으로서의 지식과 실제 연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적격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 당사 심사원 기준에 의해 등록후 심사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안내 - 일정 : 25.2.24(월)~28(금) (5일간) - 장소 : 온라인 원격교육 (Google Meet 사용) - 대상 : ISO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누구나 ※ 추천대상 : 법인영업인, 경영지도사, 행정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퇴직자 등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업무를 하시는 분 ※ 신청마감 : 2/19(수) / 이후 신청불가 ● 상세일정 매일 09:30~17:30 - 강의, Workshop, 평가 (강의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1/24(월) : 심사 기법 - 1/25(화) : 경영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 1/26(수) :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 1/27(목) :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 1/28(금) :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온라인교육...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공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국민안전, 근로·복지, 국민건강, 국민편의, 일하는 방식 개선의 5개 분야에서 총 1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심도 있는 분석과 AI 모델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의 불법 합성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불법 동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 모델은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여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 자동 탐지 모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 9억 개의 주요 사업장 굴뚝 데이터를 활용해 대기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합니다. 기존에는 육안으로 식별하던 대기오염 배출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 및 국민건강 분야 산업재해 장해등급 예측 모델: 산재 신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장해등급을 예측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

ESG 경영 실사 의무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영향 한국 기업도 예외 아냐… 글로벌 규제의 직격탄 맞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도전 과제 EU의 공급망 실사 규제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직접적인 실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규제를 받으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EU의 공급망 실사 규제(CSDDD)는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규제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규제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은 물론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 역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자사 협력사들에게도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사들도 실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즉, 대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규제의 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은 이미 이 규제의 간접적인 압박...

유난히 더웠던 2024년,,, 단풍은 언제쯤? 산림청, 2024 산림 단풍 예측지도 발표 산림청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매년 국립수목원 및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 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 참나무류(10월 28일) △ 단풍나무류(10월 29일) △ 은행나무(10월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작년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약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단풍 시기는 단풍나무류(0.39일), 참나무류(0.44일), 은행나무(0.45일) 순으로 매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2009~2023년) 평균 대비 약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 규정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형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예외 조항은 소규모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과연 시행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사라지나… https://naver.me/F1r5b6B5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사라지나… - 파이낸스투데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한다.주요 규정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 naver.me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https://youtu.be/C7VXrPOE3Mg?si=SnaP1zKZuSU7QI3O https://youtu.be/C7VXrPOE3Mg?si=SnaP1zKZuSU7QI3O

최근, '근로조건 자율개선' 관련 안내를 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024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점검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