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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실거주의무 폐지? 3년 유예, 양도세 정리 청약을 받은 후 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자 정부는 실거주자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한 규제를 실시했어요 최대 10년이라니... 당연히 반응은 좋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 어렵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는 둔촌주공의 미분양 사태를 막고자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 개정으로만 폐지가 가능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만 폐지가 가능한데 문제는 다수가 차지하는 민주당에서 규제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 완화 민주당 -> 폐지 누구의 정책이 옳다고 말하기 전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이다 보니 폐지가 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폐지가 아닌 3년 유예 폐지를 하지 못하였으나 3월부터 규제 완화를 하였고 현재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실거주가 의무였지만 입주의 시점을 3년 이내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내용 정리 다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있다 입주는 3년 안으로만 하면 된다 문제점 실거주의무 VS 임대차 3법 '계약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