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택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용도변경은 주거 공간을 상업 공간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절차와 필요서류만 잘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블로그와 함께 주택 용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주택 용도변경이란? © framesforyourheart, 출처 Unsplash 주택 용도변경은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또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무실이나 음식점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사무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주택 용도변경 절차 © rarchitecture_melbourne, 출처 Unsplash 주택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 관할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합니다. 3) 건축 허가 및 신고 :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4) 공사 진행 : 허가 또는 신고 완료 후,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5) 사용승인 신청 :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용도변경이 완료됩니다. 3. 주택 용도변경에 필요...
5주택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1.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4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