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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일요일 저녁에 그리고 부동산 뉴스 관련 글 올립니다. 지난주 부동산 뉴스 중 가장 핫했던 것은 서울시가 다음 달에 기간 만료되는 강남과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9일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정 때 네이버 모바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사 검색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열 엄청 받았습니다. 이글 초안에는 과격하게 적었다가 마음이 평정을 되찾아 점잖은 톤(?^^)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 더 내려가야 한다. 해제 풀면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를 것 같다." 등등이 이유라고 합니다. 늘푸르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주택/아파트까지 해당되게 하는 것, 그것도 1주택에게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 진입을 막는 사다리 없애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정(23.3.12 19:20) 글 올린 후 보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주택/아파트 부분의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토지거래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