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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금모닝.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서울시 강남구 국제업무교류지역 부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재 되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다. 2020년에 지정된 후 무려 4년 만에 족쇄가 풀렸다. 단 이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들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서울시가 12일 조정하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출처 : 서울시) 그리고 여전히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재개발 지역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통기획 장소 14곳은 유지하기로 했다. 하루빨리 이곳들도 토허제에서 해제하길 바란다. 늘푸르게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시 주택에 대한 토허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토허제는 부동산 상승 억제를 위해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제도 이면을 잘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 같은 흙수저 출신이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뽀개는 나쁜 정책이라고 망상을 한다. 나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는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청약을 하라고? 그러면 무려 20년 이상 ...

오랜만에 일요일 저녁에 그리고 부동산 뉴스 관련 글 올립니다. 지난주 부동산 뉴스 중 가장 핫했던 것은 서울시가 다음 달에 기간 만료되는 강남과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9일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정 때 네이버 모바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사 검색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열 엄청 받았습니다. 이글 초안에는 과격하게 적었다가 마음이 평정을 되찾아 점잖은 톤(?^^)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 더 내려가야 한다. 해제 풀면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를 것 같다." 등등이 이유라고 합니다. 늘푸르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주택/아파트까지 해당되게 하는 것, 그것도 1주택에게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 진입을 막는 사다리 없애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정(23.3.12 19:20) 글 올린 후 보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주택/아파트 부분의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토지거래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