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급부를 다른 급부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처분하여 대물변제를 했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가격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이유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해당 대물변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변제와 대물변제의 차이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