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들과 아르바이트 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할것 없이 모두 작성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들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미작성시 발생하는 벌금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근로계약서가 뭔지는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왜 안쓰면 안되는 것인지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서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시장에서 각종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분쟁과정에서 증거로써의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근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해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주도록...
5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을 다닐때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 아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일 것이다.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마찬가지이다. 아르바이트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도 나의 권익을 보호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의외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사가 사람을 고용하고 근로의 제공, 급여,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닐때 어떠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되는지가 모두 담겨있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하루 전날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있지만, 입사 후 한달뒤에 작성을 하는 회사부터 별도의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관례처럼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양식들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필수기재 사항들이 있다. 임금 :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총 임금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총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도...
5과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을 잡아 출근을 할 경우 처음이다 보니 잘 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자주 있었다. 회사 입장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시대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계약서 같은건 작성안해도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계약서들은 꼼꼼히 잘 확인하고 반드시 작성을 하면서 왜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었는지 나는 사실 의문이다. 한 예로 아파트를 계약할때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사람은 절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곳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알바생을 구할때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로 인한 문제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생각치 못했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점 출처 : 토스피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혹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일손이 부족하여 사람을 뽑았는데 인건비 외로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할 수 없을 것이다. 벌금도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