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령 최초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집값이 5억이었는데 매도 시점에서 10억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 5억이 발생하게 되죠. 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당연히 양도세도 없으므로 양도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데요. 오늘은 최근 국세청에서 소개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1세대 1주택 면제 조건 관련하여 많이 실수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상당히 방대한 편인데요. 상생임대인제도, 일시적 2주택,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양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자 요건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2.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2년이상 보유 조건) 3. 주...
08:10
10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양도세 비과세 만큼은 관심이 많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양도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12억의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12억의 초과분이 과세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주택을 투자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주택 투자의 수익율을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첫번째 조건 1세대 1주택일 것 양도세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 기본원칙은 1세대 1주택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인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1주택자이지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가 합산되어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주택이 합산되는 세대원의 범위는 직...
17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1주택씩 보유중이다. 부모님과 동일세대일 경우 부모님의 주택 수까지 합산되어 1세대 다주택자가되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이렇게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어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세대분리 내용을 보고서 세대분리된 줄 알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주택청약 각각 세대분리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세대분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보니 참고하시고요.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나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이 형제자매까지 가족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라? 뭐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형제자매는 동거인이라 주택수 합산 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틀린말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도 이렇게 형제자매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혼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주택청약에만 해당되는 거에요. 주택청약은 세법이 아닌 주택공급법을 따르는데...
8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얼마전 부읽남tv 출연하여 부읽남님과 함께 부동산 세금 절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있어 절세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부동산을 사는 순간부터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집을 살 때 취득세부터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세, 팔게되면 양도세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니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세금은 아는만큼 보이고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내용부터 각 단계별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절세 전략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같은 가액이라도 30억 1주택자와 10억 3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다주택자보다는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절세 전략 2주택자의 경우 가급적 두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수나 여의도는 강남3구와 용산 못지 않은 지역이죠. 취득세 측면에서는 비조정지역으로 두번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 취득하였다면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3%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으면 8% 취득세율이 ...
5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올해 초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부동산 세법도 함께 많이 완화되었죠. 그 중에서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법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 완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자이지만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신에 반드시 기한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 또는 3년이였으나 올해 초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지역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3년 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으나 현재는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신규주택을 갭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기만 하면 일시적 2주택의 모든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 말고 추가적인 요건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주택은 분양권, 입주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6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몇 억이나 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만큼 가장 큰 세제혜택에 해당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세무서에도 양도세 비과세 신고된 건들은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간혹 세무서에서 검토한 결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이때 비과세 요건 충족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폭탄까지 맞습니다. 1세대 1주택만 보유 중이라면 거주의무여부만 체크하자 보유 중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뿐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해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 위치에 따라 2년 거주의무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처럼 거주의무가 없는 주택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거주의무가 있으므로 전입신고 여부를 통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상으로 2년 이상 전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면 주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가장 많이 연락 오는 경우가 바로 이 오피스텔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5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은 1인의 주택수가 아니라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주택수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의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세대분리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 절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 세대분리 인정 요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각각 1주택씩 보유 중이라면 세대분리하여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데요.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것, 즉 부모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 외에도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배우자 요건은 충족 여부가 명백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5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지난번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분양권은 21년 취득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취득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취득했더라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은 동일합니다. 입주권도 기존주택을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이 2 가지 있습니다. 입주권을 신규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을 신규주택으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적용받는 첫번째 방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을 초과한 뒤에 양도한다면 이때는 완공된 주택에 전입과 2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권에서 완공된 주택으로 전입해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원래 완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최근 부동산세법이 완화되면서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두번째 방법은 대체주택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재개발 등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면 기존주택에서 이사를 가야할텐데요.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6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판정됩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죠.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근 1주택+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세법 개정사항도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권 자체의 양도세가 아니라 분양권과 함께 보유 중인 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여부를 고려하면 됩니다. 비과세 판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권의 취득 시기'입니다. 주택수 포함 여부는 이 분양권 취득일이 결정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판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권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과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분양권 잔금 납부일부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분양권을 20년에 취득하고 21년 1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7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한 푼도 안내도 될 양도세를 몇 억을 내게 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는 어렵지 않으나 갭투자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는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취득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의 조정지역 유무가 중요하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유무를 따지기 매우 쉽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2년 거주의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으나 양도 시점에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년 거주의무는 주택의 취득 시점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 이후 조정지역 변경 유무는 아무런 영향...
3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얼마 전 투미TV 유튜브 출연해서 김제경 소장님과 '상생임대주택제도' 주제로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상생임대인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동안 가장 문의를 많이 하셨던 내용 위주로 QnA 형식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출처, 투미TV 상생임대인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직전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합니다. 직전계약이 2년 계약되었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1년만 임대할 경우 직전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로 상생임대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 체결해야하며,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내로 인상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출처, 투미TV 좀 더 세부적인 상생임대인 조건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QnA 투미TV에서 다뤘던 QnA 내용 중 일부 몇가지만 꼽아봤습니다. Q1. 상생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이 반드시 2년 임대기간을 채워야하나요?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기간 2년만 채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A1. 네. 맞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대로 2년 임대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임차인 바뀌면 다시 새로 상생임대계약을 하여서 2년 임대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Q2. 2개월 전 상생임대인 자격 취득 후 2년 전세가 조건인데...
05:07
06:35
14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금완화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법도 매우 파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 모두 변경되었는데요. 일시적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변경사항 가장 중요한 양도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일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변경 후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1주택 이상 비조정일 경우는 변경없이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어느정도 예상했는데 신규주택 전입의무까지 없앴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이 혜택은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나의 케이스는 이 혜택이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CASE 1. 21년 8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세법개정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요. 이 경우 B 주택에 전입을 안해도 A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월 10일 세법개정 이전에 이미 신규주택을 취득했어도 개정된 ...
07:20
14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2년 실거주를 안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해준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개선해서 기존의 거주기간을 1년만 인정해주는 것을 2년으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원래 서울처럼 조정지역 1세대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료를 적게 인상하면 거주를 한번도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세제 혜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사는 사람도 거주 요건이 없으니 수도권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혜택이 크다보니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해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우선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상생임대인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해서 임대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직전에 임대계약이 존재해야겠죠? 즉, 새로 완공된 아파트는 직전 임대계약이 없으니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뒤에 상생임대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인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말 사이에...
7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요건이 까다로운만큼 세법을 잘못 알고 있어 한끗 차이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른 양도세 내용보다 좀 더 깊이있는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중에서도 신규주택을 전세끼고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최대 2년 연장 아시다시피시 19년 12월 17일 이후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신규주택을 전세 끼고 취득하였는데 전세 만기일이 1년이 넘게 남았다면 1년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겠죠? 출처, 국세청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1년이 아닌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해줍니다.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2년까지 연장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20년 2월에 조정지역 B주택을 취득했는데 B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1년 9월이라고 딱...
7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여러가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중점을 두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세는 국세여서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반면에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점이 꽤나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있죠.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이라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이죠. 일시적 2주택 세제 혜택 요건에서도 양도세와 취득세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와 취득세 공통점은? 우선 공통점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같습니다.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8%가 중과되며 가산세도 발생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주택 비조정 + 신규주택 조정 : 처분기간 3년 -...
16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일시적 2주택 관련하여 세법해석이 틀려서 망신당했던 국세청의 세법 해석이 또 틀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완전히 뒤집은 기재부 예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ㅏ.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기재부 해석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충족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 개시일에 공시가격 수도권 6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일 것. 둘째, 구청 및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것. 셋째, 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인상할 것. 넷째, 정해진 임대기간동안 계속 임대를 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이 상기 임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쉽지만은 않는데요. 여기 있는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동안 임대료를 시가만큼 올려 받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고 자동 말소가 되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임대료 5% 넘게 올려서 받아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국세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났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는 임대료 5%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