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5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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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비 과밀억제권역 혜택 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비 과밀억제권역 혜택 차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심화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가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창업과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수도권 권역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한민국 수도권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부를 포함하며, 이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뜻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 권역 내에서의 추가적인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 설치를 제한하고, 규제를 통해 집중을 억제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약 73.3%가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는 9,412명/㎢에 달합니다. 권역의 전체 면적으로는 수도권 전체의 17%채 되지 않는데 말이죠. 2) 과밀억제권역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로 총 16개의 시가 포함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세금 부담과 규제입니다. 1) 세금 부담: 중과세 적용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