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2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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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법규 정리 및 자료 공유

경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배경을 알고 있다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배워보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 위반 사실을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 지도사가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지도사는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는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 적용 범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근로자의 존재 여부를 전제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위험 정도, 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