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5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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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세부 사례 분석 - 소멸시효, 중소기업 채권, 회생 및 파산

by mykim39 마이킴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이지요.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기 위해 영업파트에서, 채권회수팀에서, 법무실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받아올 수 없는 것이기에 회사 회입장에서 그저 단지 손해를 봤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구나 하는 허탈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1. 대손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대손금의 의미와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산입 규정 요약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회생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대손금은 일정한 조건 하에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경우 기업의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므로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회생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처리 법적으로는 대손처리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대손 사유별 손금 귀속 시기 강제 대손 사유와 임의 대손 사유의 차이점 및 세부 내용 대손 사유는 강제 대손과 임의 대손으로 구분됩니다. 강제 대손은 법적 절차에 의해 채권이 소멸되거나 면책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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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알아보기

by mykim39 마이킴 앞서 대손상각비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화 된 매출채권으로 인한 대손상각비 처리 알아보기 by mykim39 마이킴 대손상각은 기업이 채권이나 대출금 등에서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회계... blog.naver.com 이번 글에서는 대손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적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기한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 민사채권 - 일반적인 민사채권: 10년 - 이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상사채권 - 상법상 상사채권: 5년 -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특별 채권의 소멸시효 1. 임금채권 - 임금, 퇴직금 등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의료채권 - 병원, 약국 등의 진료비 채권 : 3년 - 의료법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임대료 채권 - 부동산 임대료, 전세금 반환 청구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4. 판매대금 채권 - 도매, 소매업자의 판매대금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5. 지급 청구 채권 - 음식점, 숙박업 등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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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 된 매출채권으로 인한 대손상각비 처리 알아보기

by mykim39 마이킴 대손상각은 기업이 채권이나 대출금 등에서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Ⅰ. 대손상각의 회계처리 1.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충당금은 회계기간 말에 예상되는 대손액을 추정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 분개 예시: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XXX 2. 실제 대손 발생 시 -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합니다. - 분개 예시: 대손충당금 XXX / 매출채권 XXX Ⅱ. 대손상각의 세무처리 1. 일반적인 세무처리 - 세법상 대손상각비는 실제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 시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정 예시: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액 XXX 2. 실제 대손 발생 시 -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손상각비로 손금인정됩니다. - 세무조정 예시: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환입액 XXX 대손 확정 조건은 세법상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 확정 조건 1. 채권 소멸시효 완성 -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예를 ...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