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9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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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화폐-재난지원금 다른형태

경기도에는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자비 일부 부담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화폐-재난지원금 다른형태 기본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신청하고 내 계좌와 연결하여 충전하면 충전한 금액의 10%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의 변종 쯤으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충전하면 45만원은 내 계좌에서 이체되지만 5만원은 인센티브로 등록되는 형태입니다. 50만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5만원이 차감되어 가상으로 부여되고 해당 지역에서 결제할 때 마다 10% 씩 할인 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카드신청, 카드등록, 계좌연결, 카드충전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경기도 어디든 신청법과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경기도지역화폐 앱 설치 후 카드 신청 먼저 경기지역화폐 앱부터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후 앱에서 회원가입까지 하면 아래와 같은 카드 신청하기 화면이 뜹니다. 화면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시군별 카드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주지에 맞게 터치하면 됩니다. 지역 선택 후 카드 배송 주소 확인을 터치해서 주소지 입력/확인 하시면 4일 내외로 우편으로 옵니다. 카드 등록과 계좌 연결 충전 카드가 도착했다면 앱 하단에 내 지갑을 터치하여 카드 등록으로 가서 카드 뒷면의 바코드를 인식시켜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좌 연결 버튼을 터치해서 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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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사용처, 콜센터

2021년 10월 1일 부터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약 254만명 경기도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 및 처벌 대상임 제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대상: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민 .코로나19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 .6월 30일 이후 경기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10월 12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 .외국인의 경우 10월 12일 이후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온라인 합산 신청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 제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10/1 ~ 10/29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하여 22시~익일 9시까지 일시 중단)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온라인 신청 당일(22시까지)에 한하여 취소 후 재신청 가능 .취소는 "신청결과 조회"에서 확인·취소 .출생연도 끝자리에 대하여 홀짝제 운영(10월4일까지) .10...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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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조회(국민비서 사전알림), 신청 기간, 사용처, 사용 기한, 이의 신청-재난 기본소득 모니터링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글을 만드는데요..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ersn/222444693619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지급기준, 지급방식, 취약계층(저소득층), 결식아동, 캐시백-기본소득 모니터링 2021년 7월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한 사... blog.naver.com 워낙 문의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을 각 개별 국민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포털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입니다. 대상자 조회 및 국민비서 사전 알림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 (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 기준으로 어떻게 국민비서 알림신청하는지 아래 캡쳐 올립니다. 대상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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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특고, 농어민 추가와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기본소득 모니터링(추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관련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3차 지낸지원금도 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3% 지급 못해 정부 "이달 말까지 집행 완료할 것" 기재부도 토로 했듯이 선별작업에 너무 많은 행정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조직을 또 늘여야 하나요? 결단코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소비를 가능케 하는 지역화폐, 쿠폰, 카드적립금 등등 많은 방식으로 돈이 돌게하는 것이 승수효과 등으로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표본이 작긴 하지만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서 힘든 소상공인 분들도 보편적 지급이 낫다라는 견해를 주시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ersn/222267152329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별 지원금액(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노점상, 일용직), 지원방식-기본소득 모니터링(추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선별적, 차별적 재난지원금 대상을 추리고, 금액을 정하는 여러 낭비적인 요소를... blog.naver.com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일단 4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되는 지원 대상과 전체 지급 정리, 그리고 신청방법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위 포스팅에 있는 내용에 추가되는 것을 덧붙여 업그레이드 한 자료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존 지급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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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별 지원금액(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노점상, 일용직), 지원방식-기본소득 모니터링(추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선별적, 차별적 재난지원금 대상을 추리고, 금액을 정하는 여러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전국 지자체 별로 남발하고, 체계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병폐를 없앨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등등을 스터디 하게 되어 버렸네요.. 3차 부터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봤었습니다. 초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 글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참고, 재난지원금의 진화-기본소득 모니터링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는 소득하위 40% 대상,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자영업 ... blog.naver.com 사설이 길었네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별 지원금액 정리 ●규모: 1차 추경안으로 15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8조 1000억원, 고용지원 용 2조 8000억원, 코로나 방역대책 용 4조 1000억원 ●대상: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10억원까지의 소상공인 및 신규 창업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별 지원금액 및 업종확인 ●전기료 3개월 감면 ●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노점상, 일용직 지원 ●지원방식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원시기 3월말 쯤 결정 된다고 합니다. 이상 4차 재난지...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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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참고, 재난지원금의 진화-기본소득 모니터링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는 소득하위 40% 대상,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자영업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최대 600만원 정도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말마따나 추리는데 하 세월일 것으로 짐작 됩니다--;;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급 '가닥' 6조 더 드는데…재난지원금 '하위 40% 일괄지급' 꺼내든 與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비용 등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2분위 집단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 100만~300만원이던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확대해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산정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40%를 추려내려면 사업·근로·금융·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에 순서를 매겨야 한다”며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 1분위(하위 0~20%) 2분위(20~40%)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주장했다. 6조원 안팎으로 전체 800만~900만 가구에 가구당 60만~8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

2021.02.23
한국 기본소득 프로토타입-서초구 기본소득 실험(기본소득 모니터링)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루틴한 소득 채널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투자에서 나온다는 생각 입니다. 개개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과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상당히 헷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손에 넣은 현금은 실물자산으로 자산파킹을 무조건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주식이 접근하기 쉬운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산증식의 끝판왕은 실물 부동산 입니다. 다양한 레버리지(대출, 전세)가 가능하고, 현금흐름(월임대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건 한건의 전체 금액이 커서 유동성을 자산 총금액의 비율대로 받아먹을 경우 인플레이션 헷지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실물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섣부르게 덥썩 접근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해서 투자 마인드 탑재를 위해 주식을 시작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상승이 현재 상승으로 끝날 거 같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과 더불어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 하여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를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이제 국가적 담론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증세 없이 기본소득 가능"…전문가 "불가능, 나쁜 발상" https:...

2020.10.07
경제적 자유와 기본소득 그리고 사회적 갈등완화-알래스카, 스위스, 핀란드 기본소득(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을 1주일에 1개씩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디오클립' 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피어슨'을 검색, 구독하시면 더욱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젊은층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각자가 지금 하는 일이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싱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MMT의 한가지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소득을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인 항상성 유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상에 크게 대두될 키워드는 '기본소득', '디지털화폐개혁', '빈부격차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4793/clips/12 저는 특히나 장기투자 퍼지셔닝으로 인해 감가상각 등 투자의 지속성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 왔었습니다. 결론은 사람들 혹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 부동산의 핵심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있을때 라야지 투자든 투기든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일이 본인의 정체성이며, 현재의 진실한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사람들에게 어쩌면 땅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토대로한 주택을, 각축전을 벌이며 매수하고 ...

2020.09.30
기본소득제 국회로-기본소득 모니터링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기본소득은 공론화 되어질 전망입니다. '기본소득제' 군불 때는 여야…21대 개원 앞두고 법안 준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45895 '기본소득제' 군불 때는 여야…21대 개원 앞두고 법안 준비 여야가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군불을 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 준비와 관련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소병훈 민주당 의 news.naver.com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소득 도입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다”며 “검토 결과를 반영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 법안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본소득포럼을 결성해 관련 연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차기 대선의 최대 화두는 ‘기본소득’이 될 것”이라며 “좌파의 세금 살포 방식에 맞서는 우파식 방식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공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배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사무국장은 통합당의 ‘경제 브레인’으로...

2020.05.27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결과-기본소득 모니터링

네이버가 블로그에 모먼트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좀 불안정해진것 같습니다. 어제 저장했던 글, 모먼트가 오늘 네이버 점검 이후 없어졌거나 저장이 제대로 안되어있네요;; 쬐금 빡치는군요. 암튼 급하게 기본소득 관련 글을 올립니다--;; 최근 핀란드 정부에서 자국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실험 효과 없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336486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실험 효과 없었다" 핀란드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basic income) 실험이 고용률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없는 ‘공짜 소득’을 통해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고용률을 끌어올리겠 news.naver.com 핀란드 사회복지부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 실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만 25~58세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017~2018년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직업을 새로 구하더라도 계속 지급하는 조건이다. 핀란드에서 실업수당은 평균 1000유로 안팎으로, 기본소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다만 정기적으로 직...

2020.05.15
기본소득을 다시 들여다 보다(코로나19 극복카드)-기본소득 모니터링

2019년 기본소득에 대한 글을 업그레이드 해서 올렸을 때만 해도 진영논리 때문에 전혀 반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뜻밖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세상의 취약점이 명확이 드러났고, 이 취약점을 어떤 식으로 커버해야 하는지 여러 해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중 단연코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 실시 입니다. 사실 미국,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소득은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를 해야하고, 이로인해 국민들이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갖게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인프라는 지하철, 도로, 교량 등등 입니다. 이런 국가 인프라를 국민의 70%만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에서 소득 하위 70%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헤프닝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글 중 일부를 공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영을 초월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차별적 복지를 늘리고 행정조직을 늘리는 것이 최종 수혜자들에게 더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효과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조직의 무사안일을 위한 행정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단 복지개념이 아닙니다. 공유자원이라는 것이 그 뿌리입니다. 국가의 모든 자연...

2020.04.30
재난기본소득(기본소득)은 지속되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 하에서의 재난기본소득(기본소득)은 무엇-기본소득 모니터링

무한 양적완화를 연준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액션을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우리 기업 반드시 지킨다”… 비상금융조치 100조로 두 배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80452 [속보] 문 대통령 “우리 기업 반드시 지킨다”… 비상금융조치 100조로 두 배 확대 채권ㆍ중권시장안정펀드도 각각 20조ㆍ10조원 규모 조성 회사채 매입도 지원 대기업 등 주력산업까지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닷새 전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비상금융조치를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두 배로 news.naver.com 채권ㆍ중권시장안정펀드도 각각 20조ㆍ10조원 규모 조성 회사채 매입도 지원 대기업 등 주력산업까지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닷새 전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비상금융조치를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두 배로 확대키로 전격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른 선제조치다. 지원 대상을 대기업 등 주력산업까지로 확대하고, 회사채도 매입도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전방위로 촘촘한 안전망을 짜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7,000억원 조성 등도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조치다. 한...

2020.03.25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의 기본소득-기본소득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언급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더 이상 재정계획 없이 현금살포 공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근간으로써의 역할도 기본소득 도입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현재 한국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써도 기본소득의 한시적 도입(프로토타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생활비 주자” 재난기본소득 논의 봇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87907 “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생활비 주자” 재난기본소득 논의 봇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에 현금 news.naver.com 최대 보름 동안 국민 전체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

2020.03.07
정치적 이슈가 아닌 한국형 복지로 기본소득 보기-기본소득 모니터링

2020년 1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복지를 가장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정치인들이 이런 현금지급 공약을 폐지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더욱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존경하는 니심탈렙은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나약한 정치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저널리스트에 의해 점점 더 프래질해지고 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와 심각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반쪽짜리 인간은 자신의 의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펼치기 위해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당신이 위험을 받아들일 때 반쪽짜리 인간이 가하는 모욕은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하고, 사람은 개를 보면서 모욕을 느끼진 않는다. 나심탈렙 안티프래질 발췌 및 피어슨 재구조화 저는 지속적으로 하위/차상위에 집중된 최소한의 복지, 그리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복지를 가장한 세금 퍼주기(선심성 공약)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었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현 정부의 정체성과 너무 잘 맞고 한국국민 정서 와도 잘 맞을꺼 같은 기본소득을 현 정부 시작점에서 국가담론화 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고개 드는 '기본소득'…AI시대 필연인가, 비현실적 환상인가 https://news.na...

2020.01.10
경제적 자유와 기본소득 그리고 사회적 갈등완화-알래스카, 스위스, 핀란드 기본소득(부동산투자의요체 스핀오프)

경제적 자유에 대해 각 개인별 목표, 환상이 존재합니다. 혹은 이제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을만한 경제적 풍요로움 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옳은 말씀 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제적으로 일해야 하진 않지만, 인간은 원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멍때리기도 포함됩니다^^. 투자를 시작하면서 다졌던 각오는 빨리 경제적 자유(일안하고 놀고 먹기)를 달성하기였고, 이를위해 숨가쁜 시절을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좀더 인문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접근을 조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ㅎㅎ. 지금 말씀드릴 것은 다소 투자에 대한 희망 혹은 환상을 깨는 얘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주택자들이 공공의 적이 되는가에 대한 불편한 상황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보통 가까운 지인, 회사동료에서 영향을 좀 받는 편입니다. 아주 오래된 여자사람친구의 경우 피를 짜는 대기업 생활에서도 본인의 목표를 위해 회계사 공부를 했고, 딜로잍안진에서 어느정도 일을 하다 현재 아이육아 등의 문제로 연봉을 깍아서 KT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아보카도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맞벌이의 치열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육아와 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쉬면서 애들 케어하는게 가정을 위해서도 경제적으로도 좋을...

2019.11.06
가상화폐, 공유경제, 이민통일정책, 기본소득, 삼성동향 추적(주요지표 모니터링)

제 포스팅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뉴스기사 기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매주 한번씩 공유 할까 합니다~~. 가상화폐는 엘론머스크의 석유대체와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오일달러를 대체할 무엇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주 중 '부동산투자의요체 스핀오프' 포스팅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룰 텐데요... 리브라 위주로 추적해 봤습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메인넷 향한 잰걸음…"4단계 로드맵 발표" http://coinreaders.com/5598 ≪코인리더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메인넷 향한 잰걸음…˝4단계 로드맵 발표˝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백서 공개 시 약속한 내년 상반기 출시를 이행하기 coinreaders.com 페이스북 산하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 칼리브라(Calibra·리브라 월렛 개발사)의 캐서린 포터 책임자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비.토쿄 컨퍼런스에서 "리브라 블록체인은 하나의 오픈 플랫폼이다. 개발자들은 리브라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리브라는 수 많은 작업들이 이뤄지는 대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리더스 발췌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무산되나…금융 파트너사 이탈 조짐 https://news.naver.com/mai...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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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급시기 확정(소상공인)-재난 기본소득 모니터링

2021년 8월 12일 5차 재난지원급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급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80%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카드사와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카드와 연계된 은행지점과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문의는 국민콜 110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은 아래 포스팅이 더 자세할 듯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iersn/222444693619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지급기준, 지급방식, 취약계층(저소득층), 결식아동, 캐시백-기본소득 모니터링 2021년 7월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한 사... blog.naver.com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 부터 10만원 추가로 지원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고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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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지급기준, 지급방식, 취약계층(저소득층), 결식아동, 캐시백-기본소득 모니터링

2021년 7월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한 사람당 25만원 현급 지급방식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입니다. 맞벌이나 4인 가구의 경우 1인 25만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5천만원 이상자가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 상위 12% 정도가 받지 못하고, 나머지 88%가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려서 소득하위 88%가 받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약 20% 늘어납니다. 소득기준 산정 구간이 더 커져 받는 모수가 늘어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천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천만원 대신 5천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합니다. 10인 이상은 10인으로 간주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산기준을 산입했습니다.가구별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https://blog.naver.com/piersn/22...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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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지급시기, 대상(소득하위 80%), 지급기준, 지급방식. 저소득층 추가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과도기적 단계로 재난지원금을 간주하고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인25만원 즉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빠르면 8월하순부터 지급 예정이지만, 지급대상 기준이 수정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지급은 일정은 늦어질 확률이 놉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 인데요.. 지급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 활용하여 80%컷을 시전할 듯합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없고 이의제기도 소용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종부세 2%컷과 유사한 기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쓰이도록 사용 기한이 설정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여명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

20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