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사전
12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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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안 간단 리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및 선정 계획안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봅니다. : 분당 3~4단지, 일산 2~3단지, 평촌, 중동, 산본 2단지 정도 될듯 합니다. (통합 재건축 단지 기준) : 배점을 보면 90%가 정량평가. : 사실상 동의율이 압도적 비중.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20점을 보면, 통합재건축만 우선 허용해주겠다는 강한 의지. : 입주 계획은 저기서 최소 +3년 정도 보는게 맘편합니다. : 왜냐면 3기 신도시 등 주변 이주대책 단지 수립도 지금 안되있기 때문;; 공사비 분쟁 때문에 빨라야 26년 이후에나 착공 늘어날 듯 하죠. : 정식 공고 6.25 이후 -> 접수 9월 -> 선정 11월. : 주민동의율 + 기반시설 에서 갈릴듯 하네요. 나머지는 1기신도시 &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면 비슷할 것 같죠.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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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현황과 사이클 복습 - 대신

대신 건설 레포트인데 내용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이태환 애널리스트님 감사드립니다.) : 건설주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환경. : 매매시장은 양극화 : 전세가는 전반적 반등 시작. : 준공 착공 모두 지속 감소중. : 굉장히 솔직한 의견 ㅎㅎ 건설 레포트를 썼지만 현재 투자관점으로는 Neutral (한국에서는 사실상 언더웨잇) : 평균 주기 5년, 짧아지는 추세. : YoY 마이너스 (바닥까지) 걸리는 기간 최대 33개월 : 2010년대 이후 '금리올라도 매매가 오르는데?' 주장 할 경우 뇌피셜이라는 얘기. 2000년대에는 그랬으나 2010년 이후 금리와 매매가 음의 상관관계 명확.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 : 미분양은 25~26년은 되야 해소 될 것. : 입주세대는 확실히 줄어들음. 전세가 상방 요인. : 규제 역사와 영향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 부양 역사와 영향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 시장 부양의지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여부를 보면 된다. : 건설사 투자하려면 25년 흐름을 보자. : 갭투자 관심은 24년 하반기 이후? 그런데 규제완화 없으면 어차피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 거래나올수 밖에 없는 환경.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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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중단: 6~9억원 사이 정책 대출 공백은?

얼마전 나온 기사를 보니... 6억 이하 보금자리론 연내 10조 공급…기본금리 4.2~4.5%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m.yna.co.kr 특례 종료 후 30일 재출시… 9억 이하 적격대출은 공급 중단 적격 대출 중단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기존 정책 모기지 3대장은 디딤돌 대출 (5억이하) - 소득제한O, 실거주 의무O, 고정금리O, 체증식O 보금자리론 (6억이하) - 소득제한O, 실거주 의무X, 고정금리O,체증식O 적격대출 (9억이하) - 소득제한X, 실거주 의무X, 고정금리O, 체증식X 로서 9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나름 촘촘하게 정책 대출이 커버해주고 있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적격대출을 중단함으로서 6~9억 대의 정책 대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이 다시 부활 한다지만.. 주택 가격 + 소득제한을 생각하면 ㅠㅠ 소득 높은데 자기자본은 없는 흙수저 맞벌이들은 다시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9억 대출은 민간은행에 맡긴다는데 글쎄요. 관건은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모기지를 자체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충분히 마련됐느냐다. 차주의 상환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거론됐지만 은행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내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장기모기지는 정책금융의 영역으로 그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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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었던 부동산 자료 2개 (소득별 주담대 현황,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최근 부동산 관련 눈에 띄었던 자료, 뉴스 2개.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생각 간단히 기록해봅니다. 1. 소득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연소득이 확인된 전국 320만 가구 대상> 이라는 전제가 붙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봐도 다소 의외의 통계. 우선 소득이 아예 낮은 경우야 집을 구매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ㅎㅎ 놀랐던 부분은 의외로 고소득자들 중에서도 주담대 이용가구가 적었다는 점이다. 보통 유주택 60%, 무주택 40% 임을 감안하고, 대부분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중에서도 2/3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 물론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소득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정확할 것이다. 사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주택 6억이하, 유자녀는 연소득 7천,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까지 완화된 상황에서 요건이 맞으면 안쓸 이유가 없는데...5000~7000 구간에서의 주담대 이용이 낮은것은 의외다. 아파트 월세 생각하면 자가 구매후 디딤돌 이자가 더 싼데 흠. 집값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아, 세안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경우는 주담대 없으니까 ㅎㅎ 2. 전세대출 (유주택자) DSR 적용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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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시장 전망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년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자료도 15 페이지 정도로 길지 않게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고 기록해봅니다. 핵심 키워드는 3가지 - 고금리 지속 - 경계심리 강화 - 수도권 쏠림 - 심리는 완만해졌으나 가격 부담. - 수도권 여력 > 지방 여력 - 매도 매물 쌓임. - 다들 아는 착공 감소 - PF 연체율 높음. 금감원장도 언급함. 15% 이상은 말이 안되는 수치다 관리한다. - 반등은 나왔지만 전고점돌파는 글쎄. - 솔직히 비슷한 규제수준이면 당연히 수도권. - 차입 여력이 한계라는게 핵심. 결국 전고점 뚫으려면 - 실수요 & 투자 수요 & 투기 수요까지 나와야 함. - 다주택자 진입 & 금리인하 + 글로벌 유동성 증가 2024년에 이게 될까? 3박자 될까? 생각해보면 결론은 쉽게 나오죠.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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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진단은 잘 했으나 처방전이 아쉽다. (파일첨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관련 정책 변화를 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이라는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읽어본 느낌, 총평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한 점에는 박수 그러나 처방전은 다소 아쉽다. 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보며 간단히 코멘트 붙여봅니다. : 역대급 출산율 저조.1명이 깨진 건 진작이고, 0.8명도 깨짐...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은 심화된다지만 이건 정도가 심함. : 처음으로 정신 차리고 정부에서 진단 제대로 내림. 혼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청약/대출구조 개편 필요성. -> 이걸 이제 아냐?? 계속 나오던 것을 전정부는 다주택자/투기자금 문제로만 접근하고... 하 답답.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 : 사실 청약 우선공급은 큰 의미 없음. 그냥 운빨이기때문에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고 근본 해결책 아님. :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도입이 가장 실효성 있음. : 근데 5년 한정 특례고 하나 더 낳을 때마다 5년 연장은 뭐냐... 애기가 5년이면 다 크고 돈 벌어오나? 한번 낳으면 성인 될 때까지 최소 20년은 돈 들어가는 것인데. 장기 저리, 고정 금리 대출로 해줘도 될 것 같다. : 소득기준 완화는 긍정적. 금수저가 아닌 이상,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이 낳으려면 맞벌이 아니면 생활이 안되는 상황. 그러나 기존에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대출에 불리했으며 특히 신혼부부 특공도 7년 이내라지만 3년 내 애를 낳아야만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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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소득기준 완화 (23.11이후 적용 예상)

물려받을 자산은 없으나 열심히 벌었던 맞벌이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공공분양 소득 기준 완화 입법 예고 입니다. 우선 공공분양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가령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3인 가구 기준 약 651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1명 있으면 110%(약 716만원) 이하, 2자녀이면 120%(4인 가구 기준 약 915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기준이 160% 이하로 확대돼 월소득이 약 122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해진다. 연소득으로 치면 약 1억4634만원이다. 출처: https://naver.me/xwWThCZN 일단 제도 개선 자체는 맞는 방향. 현실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1. 자녀 특별공급은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까지 확대. -> 큰의미 없음. 어차피 공공분양은 3자녀로만 해도 경쟁률이 이미 높기 때문. 민간분양까지 같은 기조로 특공 확대되면 좀 다를듯. 2. 기존 공공분양 소득 완화 -> 의미는 있음. 특히 2자녀 맞벌이인데 무주택인 경우, 어지간한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기준 충족 할 듯 3. 신혼부부 특공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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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리 수업 - 박원갑 (2023), 간단 리뷰

오랜만에 부동산 서적 리뷰입니다.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 수업 Author 박원갑 Publication 메이트북스 Release 2023.07.25. 사실 이 분을 알게된건 블로그의 한 포스팅 때문이였는데... 찾아보니 이렇게 유명하신분인지 몰랐음. 개인적으로 투자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제목 자체가 끌리기도 하고, 또한 블로그 글을 감사히 본 입장에서 책 구매로 조금이나마 보은 하자는 의미로 구매 ㅎㅎ 내돈내산 우선 목차를 보면 심리적인 분석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 부동산 투자 서적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소재로한 에세이? 느낌임. 저자분이 소개하는것에도 <심리 교양서> 라고 소개하고 있음. 그러므로, 투자방법을 기대하며 읽기보다는 초보자가 부동산에 발을 담그면서 느끼게 될 상황 및 심리들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보면 될 듯 함. 입문자용 도서 +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유익하고 재밌는 심리학적 내용이 제법 있음. 전반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약 370 페이지로 상당한 분량인지라...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 위주로 간단히 정리. 설거지는 MZ세대에게 낯익은 말이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세력이 작전에 성공한 뒤 개미를 유혹해 물량을 털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설거지를 아파트 시장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다. 작전세력의 꼬드김에 휘말려 뒤늦게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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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시장 주요 이슈 점검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07)

전통의 부동산 시장 연구 기관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에서 최근 분양시장 관련 좋은 레포트를 발간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읽으며 생각을 간단히 기록해봅니다. 우선 요약을 보면 - 미분양 증가, 그러나 분양경쟁률 미달 & 50:1 둘다 증가. 분양시장도 양극화 극심. - 건설원가 상승으로 공급 늦어짐. - 인허가량도 감소, 금융위기 이후보다도 낮음. - PF 쪽 정책 지원 필요. - 중기적 공급 대책 필요. 각 부문에 대한 코멘트와 도표를 보자. -> 미분양 단기 급증 했음 & 분양도 줄음. - 미분양이 늘어도 분양가 내리지 않음. 아니 못내림. 차라리 분양 미뤘으면 미뤘지. -> 분양가 상승은 중소형 > 대형, 당연히 기본 고정비가 있으니. ->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해짐. -> 서울 불패는 이어지는 중. -> 분상제 폐제됐어도 서울권 줍줍 수요등은 매우 강함. -> 과거와 다른점은 금융위기 이후는 중대형 미분양, 지금은 중소형이 더 높음. 그러나 향후 시장 회복시 중소형 미분양이 해소되기 더 쉬움. 태생적으로 그러함 ㅎㅎ -> 중소형 건설사 도산 이슈는 매번 나옴. 어차피 재편은 필요하다. -> 분양 지연 비율 높아지는 중. -> 역대 최저 수준 분양치 찍는 중. -> 서울 미분양은 걱정하는거 아니다. -> 현재 분양 및 인허가 물량 줄어드는것 적시에 해소하지 않으면 25~26 입주대란 올 수 있다. 개인 생각 1. 서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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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과 빌라왕, 그리고 내 집 마련

역전세난 뉴스 중에서 통계를 잘 이미지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5306 올해 말까지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전국 빌라 10채 중 6채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라의 현재 보증금만 13조 원이 넘고 이 중 2조4000억 원을 집주인이 추가로 부담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전세보험 없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 데다 전세가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2년 전(2021년 5∼12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 10만6728채(공시가격 없는 주택은 제외)의 62.6%인 6만6797채는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증기관에서도 이를 받을 수 없어서 전월세 계약이 사실상 힘들다. 이들 빌라의 기존 보증금 총액은 13조3188억 원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중 2조4122억 원을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내줘야 한다. 10채 중 6채는 빌라 1...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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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가 '전세'사기 인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 하락이 심했다. 그에 따른 여파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리가 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피해자분들에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사태 관련해서 감정적인 부분은 자제하고 현상과 팩트 위주로 간단하게 생각을 남겨봅니다. 1.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가? '전세' 라는 제도적인 문제점 측면 그리고 최근 몇년간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의 여파 측면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1)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점 혹은 맹점 : 애초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개인간 거래가 대부분인 특징. 임대차라 함은 임대인은 물건(부동산)의 거주 권리를 주고 임차인은 돈을 지불하는 1:1 계약. 전세계적으로 봐도 전세, 그리고 선분양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은 월세, 그리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제도이다. 일반적인 담보 금전 계약과 다를바가 없지만, 의식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 보험등의 안전장치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임대인과의 신용거래가 기본임. 이자를 집주인에게 내느냐 (월세) 이자지급만큼 아껴서 보증금에 얹어주느냐 (전세)의 차이. 은행에 맡긴 '예금, 적금' 조차도 5000만원 까지밖에 보호가 안되는 상황에 수억원이 넘는 목돈을 맡긴다는 자체는 상...

2023.04.27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대출 등 관련 주의사항 (feat. 추가주택매수금지서약 대처)

전에 한번 쓰려던 주제였는데, 마침 기사가 나서 간단히 공유 드립니다. 규제완화 입법 공백 … 둔촌주공 계약 포기도 "둔촌주공 계약했다가 대출 회수될 뻔했네요. 둔촌주공 포기합니다." 20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당첨자 이 모씨는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계약을 앞두고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일날 뻔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었다. 이씨는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전 v.daum.net 정부가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시행 중인 규제가 많아 당첨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추가 분양권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초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이번에 한도가 폐지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이나 분양권 매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한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매수하면 대출 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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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0년만에 드리운 PF, 미분양 그림자 - 이베스트 김세련 연구원 인뎁스 레포트

건설 부분 레포트 잘 써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세련 연구원님. 지금 시점에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할만한 주제 아주 오래된 소문 : 10년만에 드리운 PF와 미분양의 그림자 (23.03.15) 라는 제목의 인뎁스를 레포트를 시의적절하게 발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읽으며 정리해봅니다. 주제는 크게 4파트. 선 3줄 요약 1. PF발 우발 부채는 큰 문제 아님. 지금부터의 문제는 수익성 악화임. 2. 대우건설처럼 공사 중단 -> 손상 차손 수익성 악화일탠데, 컨센 추정 하기 어려움. 3. 잠재부실 무조건적으로 반영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할시 PBR 0.4X -> 0.5X로 할증 됨 (기존대비 주가 저점 10~20% 더 열어 둬야 함.) 본문에서 어떤 근거로 위 요약이 도출됐는지 살펴봅시다. 1. PF 유동화 우려 : ㅈ 되더라도 건설사가 아닌 증권사임. : DL 이앤씨 > 현대건설=GS건설 >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순으로 안정성 있음. 2. 손상차손 - 못받을 돈 고민. : 전체적으로 21년대비 악화됨. DL이앤씨가 '그나마' 나은편이지 손상차손은 필연적. 3. 하방 밸류에이션 : 모든 리스크 발생가정시 할증 상위는 대우/GS 할증률이 낮은것은 DL이앤씨 (락바텀 근거). 주택규제 완화 & 실적 정상화시 업사이드 100% 구간이긴 한데...문제는 바닥권이 얼마나 오래, 길게 갈지 모른다는 것. (업사이드 & 시간 기회비용 고려해야.) 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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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B 부동산 보고서 훑어보기 & 간단 생각 정리

부동산 통계의 절대강자 KB 에서 2023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네요. 출근길에 읽어보며 간단히 기록해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80P 이상. 개인적으로 투자의견보다는 통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부분 위주로 봤습니다. : 거래량 절벽 심각한 수준. 금융위기보다도 낮음. : 전세대출 - 변동 금리, 월세 - 고정 금리 처럼 렌트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리급등기 월세 선호 현상 : 지금 비수도권은 분양 미룰수 밖에 없음. 건설사 입장에선 그나마 분양이 되는 수도권을 먼저 할수밖에. : 가계부채는 항상 뇌관. 그러나 관리되는 리스크. : 대부분 전망이 23년 하락지속, 하락폭은 둔화 : 우리집은 30% 넘게 빠졌는데? 가 중요 한게 아님. 전체 적인 흐름이 중요. : LTV 낮았던게 위기때에는 도움이 되기도 함. : 하락폭에 주목할게 아니라 연착륙이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할까?를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 : 급격하게 매수자 우위로 돌아섬. PIR은 조금더 떨어져야. : 변동금리 + 영끌은 힘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세도 빠지고 있어서 후순위 대출 전세물량 빠지거나 하락 못버티고 던지는 손바뀜 나와야 바닥간다고 생각. : 미국 금리 정점은 다가가겠지만 국내 금리는 빨리 못내림. 다만 대출금리는 선반영 되므로 더 오르지는 않을 듯. : 결국 냉정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야 집값 하락 끝남. : 1기신도시...

2023.03.10
특례 보금자리론 가이드 발표 (9억이하 주택, 대출한도 5억, 소득 기준 없음, 23년 초 시행)

기존 6억이하에 국한되고, 소득 기준도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던 차주들이 많았었던,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년 1년간 한시적 시행 됩니다. 기존 11월 개선 예정에 이어서 정식 초안이 나왔습니다. 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집값 9억 이하·최대 5억 대출 기사내용 요약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지원 대상 주택가격 9억 이하…소득요건은 없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 naver.me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며, 소득 요건은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차주-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에 적용되는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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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서울 및 인접 4곳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전지역 규제 해제 및 부동산 시장 현안 자료 요약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완화 기준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조정대상지역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그 외 전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한줄 요약 하면 : 위 지역들은 아직 덜 빠졌다. (여전히 대기 수요 많다.) + 1주택자들 살 기회 준다. 디딤돌 ~ 보금자리론 범위 들어오는 곳은 째려봄직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시 혜택 그 외 LTV DTI 완화가 있습니다. (DSR 완화는 논의X) 이제 그래도 안사고 내년에도 계~속 떨어지면 그때는 다주택자 규제 풀겠죠. 추가로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11.10 부동산 현안 및 대응 자료 간단히 살펴봅니다. -> 하락강도는 전세 > 매매 > 월세 순 -> 미분양은 증가 중이나 장기 평균 및 위험 수준보다 낮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현재 양호. -> 지난 5년간 급상승하여 조정은 불가피,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추진할 것. -> PF 금융 전반으로 퍼지지 않게 관리 할 것임. ->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안전진단 개선, 등록 임대사업자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22.12) 9억 이상 대출 LTV 50% 일원화 조기 시행 12.1일 -> 무순위 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요건 제외 무주택자면 가능. -> 안...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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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 단상 (feat. 일산 현황)

최근 인상 깊은 뉴스가 있었다. 바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승인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20년만 사업 본궤도(상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9년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지 5년 만이다. 서울시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 n.news.naver.com 강남구 대치동 316 일대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 단지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데다 근처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양재천을 이용하기도 편리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8개동, 4424가구로 이번 심의를 통해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탈바꿈된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 1996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은마아파트는 2003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며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02년부터 안전진단에 세 차례 탈락하는 등 사업이 번번이 좌초됐다. 이후 2010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고 2017년 정비계획안을 도계위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보류되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시 최고 49층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35층룰'에 막힌 탓이다. 추진위는 이후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추는 등 수정안을 제시해왔지만 수...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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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청약 (줍줍)도 양극화, 결국은 가격.

이번달아파트 무순위 청약 사례, 정말 양극화다. 1. 10월 중순 진행한 과천지식정보타운 2개단지 과천 푸르지오 리비엔오 아파트 잔여 8가구(특별공급 3가구 포함) 무순위 청약에 총 4천988명이 접수해 평균 62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4가구(특별공급 1가구 포함) 청약에 4천169명이 신청해 평균 1천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7일 접수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총 3만1780명이 접수해 3만17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무순위 청약 줍줍에도 찬바람 단지들. 3. 25일 총 508채 규모로 진행된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무순위 청약에는 단 6채만 청약해 502채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다. 잔여 물량은 29일부터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앞서 24일 진행된 경기 안양시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 도 전체 178채 중 111채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27명만 청약해 미달됐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으로 128채를 모집한 경기 화성시 ‘화성 봉담자이 라젠느’ 역시 30건만 접수됐다. 보면서 드는 생각. 1. 시장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2.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예전에는 사면 무조건 올랐으니까, 주간 상승 동향에서도 전국이 빨간 불이였으니 레버리지 안쓰면 바보취급. 그러나 시장 분위기...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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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혼대상 공공분양 개선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개요, 대출한도, LTV, DSR, 금리)

그동안 공공분양 청약에서 기회가 없었던 청년, 미혼 국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개선안이 발표 됐습니다. '싱글 청년' 특별공급 받는다…공공분양 50만호 68%가 2030 몫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주거정책 틀 '신혼→미혼' 확대6년 임대후 분양 등 공급유형 다양화, 전용모기지도 결합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50만호 공급된다. 그 중 68%가 청년층의 몫이다. 특히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그 중 5만2500호를 공급한다. 그간 신혼부부에 중점을 뒀던 청년 주거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한 것이다. 공공분양 유형도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하거나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등 다양화한다. 신규 공급유형에 맞춰서 최대 5억원까지 DSR(총부채원리..... m.mt.co.kr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34만가구 청년층에..중장년층 "그럼 우리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생기고, 청약 당첨 기회가 적은 청년을 위한 추첨제도 도입 n.news.naver.com (기사가 정말 많지만, 이미지로 정리된 기사는 위 기사 두개가 보기 좋아서 참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

2022.10.27
부동산 세금과 임대료 상승 연구결과 (조세 전가와 조세 귀착)

어제 흥미로운 기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종부세 332만원 늘어나면 월세 20만원 오른다" "종부세 332만원 늘어나면 월세 20만원 오른다",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주택 보유세 1% 증가하면 월세 가격 0.06% 상승 시켜 세금-임대료 상관관계 확인 www.hankyung.com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기본 원리. 조세의 전가와 귀착 원리 에 대한 실제 연구결과 입니다. 집주인의 주택 보유세가 1% 이상 증가하면 다음해 세입자의 월세가 0.06%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대인의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332만원 오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연 20만원가량 오른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자료를 분석했다. 각국에서 임대인의 이윤, 주택보유세, 집값, 주택 수요·공급량 등의 자료를 뽑은 뒤 응용통계학 분석 기법인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도입해 계산했다. 그 결과 주택보유세와 월세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을 포함한 22개국 조사값 평균을 내보면 주택 보유세가 1% 이상 증가하면 이듬해에 임차인의 월세는 0.06%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 때 월세에 전가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상식이나 상관관계를 수치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연간 20만원이 월세로 전가된...

202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