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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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사려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의 부작용]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줍니다"…속타는 집주인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며 내놓은 김모 씨(32)는 마음이 급해졌다. 김 씨네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전세 만료까지는 8개월 남짓 남았다. 새 임대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갱신 naver.me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며 내놓은 김모 씨(32)는 마음이 급해졌다. 김 씨네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전세 만료까지는 8개월 남짓 남았다. 새 임대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시점에 매매할 경우 새 집주인이 입주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달 남짓한 기간동안 집을 매도하고 싶지만 세입자가 매물을 보여주지 않아 거래가 쉽게 이뤄지진 않고 있다. 김 씨는 “직접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들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매매계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두 달가량 지난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 이후부터 2년간은 집이 팔리지 않을까봐 서둘러 매도하고 싶은데 집이 나가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후 집주인들이 전세 만료 시기를 여섯 달 이상 앞두고 매수자 구하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

2021.06.15
실거주 목적 세안고 매수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의사례

https://m.sedaily.com/NewsView/22JX5A7RBN 법원 '등기 전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새 집주인 거부 못해' /이미지투데이 주택을 새로 매수한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앞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정된 .. m.sedaily.com 일단 기사를 보자. 주택을 새로 매수한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앞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 실거주 입주는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가능한거 아니였어? 자세히 보자. 김씨는 지난해 8월 박씨가 전세로 살고 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가 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부탁하자 김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며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는 “새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김씨는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