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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금투세 도입과 배당 분리 과세 서준식 교수님 의견 - 금투세를 논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배당 분리과세. 상장사 대주주 입장에서 법인세를 이미 내고 난 뒤 배당으로 지분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면? 종합소득세 포함되서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냄. - 그러다보니 배당 주는거보다 유보하는 것이 이득. 그러다보니 자본은 쌓이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저PBR 저ROE 되고 일반 주주들 이득도 떨어짐. - 그러나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되,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 - 금투세는 장기적으로 도입되는게 맞다고 생각 (조세 원칙) 그러나, 지금은 기형적인 구조다. 따라서 배당 분리과세 도입 + 세율은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봄. 법인세와 유사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수익 연 2억이하는 10% 이상은 20% 정도. 정채진님 의견 1. 상속세율은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배당 같은 경우 분리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 다만 당근과 채찍이 같이 되어야 한다. 배당 분리과세가 대주주에 대한 당근이라면 이사진의 주주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 (상법 개정)는 채찍이라고 생각한다. - 이게 잘 해결되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ROE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금투세를 두고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다. 1. 진성준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진성준 "금투세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부자감세 용납 못 해" 與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에 "본말전도…전국민 지원 이뤄져야"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탄압·방송장악 다루고 尹 사과해야" 설승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n.news.naver.com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다른 공직 생각 없어” 증권 > 국내증시 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 m.sedaily.com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야당에서 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하 금투세) 이젠 문제점 말하기도 지겹다. 이정도로 쉽게 이야기해줘도 문제를 모르는 수준이면 솔직히 심각하다. 예전 부동산때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은 세금 부과가 아니었다. 멸실에 대한 감소분 +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의 '계획적 공급 대책 수립 및 실행' 이였다. 주식투자라고 다를까? 없던 세금을 붙이면 시장이 안정화되나? (막말로 부동산 처럼 과열도 아니다) 갑자기 막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지나? 주식으로 5천만원 넘게 버는게 1%라 괜찮다? 거래세 조금 깎아주고 1인당 25만원 준다고?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과를 누리면서 5천만원 넘게 벌어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국민들 노후도 나아지고 국가 재정도 선순환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부동산 몰빵 국가로 남아야 하는가? 지금 이런 갈라치기식 정책은 선거용이다. 특히 내가 못먹는 거니까 남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이른바 '르상티망'을 자극하는 것은 3류 정치다. 이게 통할까봐 두렵다. 부자감세? 부자들이 세금을 더내건 적게내건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주주운동으로 흙바닥에서 돌 고르고 있는데 세금 내란다. 예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을 들을때도 크게 상관은 안했다. 내가 잘해서 돈 벌면 그만이니까. 근데 저런 정책을 선거용으로 올리고 (국회의원들도 바보가 아니다. 표 계산하에 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주제가 뜨겁다. 그나마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예 청원은 5만명을 달성했지만, 주말에 사람들을 또 한번 빡치게 만드는 기사가 떴다.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 개인투자자 반대에도…내년 1월 시행 밀어붙이는 巨野 "다른 자산과 비교해 지나친 혜택 英 1950만원, 獨 107만원만 공제" 개미들 "올해 피눈물 흘렸는데 내년 돈 벌면 양도세 내야 하다니" 전산 개발 나선 증권사 '멘붕' "시스템 구축에만 100억 드는데 정부·국회 중 누구 말 들어야 하나" www.hankyung.com 이미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지만 + 전인구님 유튜브가 하고싶은말을 대신 다 해주심.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 생각, 의견을 덧붙여본다. 1.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동의 2. 선진국들은 시행중이다? ->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도입했다가 개폭락, 없는 나라가 더 많으며, 금융허브로 말하는 홍콩, 싱가포르 등도 없음.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것은 맞음. 3. 모방하려면 제도도 같아야지? -> 미국의 경우 세율이 8~40%임. 근데 이건 소득에 따라 단기 투자시 이고, 장기투자시 (1년이상) 세율이 다름, 세금 감면이 있음. (0/15/20% 수준) 우리나라는? 장기투자감세 이딴거 없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