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부동산정책
4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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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최근 흐름과 시장 영향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최근 흐름과 시장 영향 이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발간해주셨습니다. 사실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만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잘해주셔서 복습겸 볼만 합니다. 발간 시점은 24.06월로 약간 시차가 있지만 큰틀에서도 볼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기록 및 공유 드립니다. : 요약은 이렇긴 한데, 눈에 한번에 들어오진 않아서 상세 페이지에서 코멘트 다는 것으로. : 23년은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안정화 우선) 24년은 신생아특례 - 저출산 해결에 초점. : 몸테크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자본이 비교적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대상임. : 재건축은 규제 완화가 핵심 팩터. : 결국은 사업성이다. : 수도권에 지으나 지방에 지으나 기본 공사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 : 비용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가 : 즉, 집값이 상승하면 공사비 증액도 받아들일수 있다. : 수익성 확보 - 강남3구, 여의도 목동 : 정책 지원 - 노후도시 특별법 : 강남3구 여의도 목동은 결국 세금 문제다. : 노도강은 비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와야 가능. : 1기신도시는 선도단지 특례여야 가능. : 재건축 진행 초기 단지 주변 전세매매갭투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됨. : 결과적으로 정부가 진심으로 공급 확대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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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안 간단 리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및 선정 계획안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봅니다. : 분당 3~4단지, 일산 2~3단지, 평촌, 중동, 산본 2단지 정도 될듯 합니다. (통합 재건축 단지 기준) : 배점을 보면 90%가 정량평가. : 사실상 동의율이 압도적 비중.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20점을 보면, 통합재건축만 우선 허용해주겠다는 강한 의지. : 입주 계획은 저기서 최소 +3년 정도 보는게 맘편합니다. : 왜냐면 3기 신도시 등 주변 이주대책 단지 수립도 지금 안되있기 때문;; 공사비 분쟁 때문에 빨라야 26년 이후에나 착공 늘어날 듯 하죠. : 정식 공고 6.25 이후 -> 접수 9월 -> 선정 11월. : 주민동의율 + 기반시설 에서 갈릴듯 하네요. 나머지는 1기신도시 &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면 비슷할 것 같죠.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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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현황과 사이클 복습 - 대신

대신 건설 레포트인데 내용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이태환 애널리스트님 감사드립니다.) : 건설주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환경. : 매매시장은 양극화 : 전세가는 전반적 반등 시작. : 준공 착공 모두 지속 감소중. : 굉장히 솔직한 의견 ㅎㅎ 건설 레포트를 썼지만 현재 투자관점으로는 Neutral (한국에서는 사실상 언더웨잇) : 평균 주기 5년, 짧아지는 추세. : YoY 마이너스 (바닥까지) 걸리는 기간 최대 33개월 : 2010년대 이후 '금리올라도 매매가 오르는데?' 주장 할 경우 뇌피셜이라는 얘기. 2000년대에는 그랬으나 2010년 이후 금리와 매매가 음의 상관관계 명확.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 : 미분양은 25~26년은 되야 해소 될 것. : 입주세대는 확실히 줄어들음. 전세가 상방 요인. : 규제 역사와 영향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 부양 역사와 영향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 시장 부양의지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여부를 보면 된다. : 건설사 투자하려면 25년 흐름을 보자. : 갭투자 관심은 24년 하반기 이후? 그런데 규제완화 없으면 어차피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 거래나올수 밖에 없는 환경.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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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중단: 6~9억원 사이 정책 대출 공백은?

얼마전 나온 기사를 보니... 6억 이하 보금자리론 연내 10조 공급…기본금리 4.2~4.5%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m.yna.co.kr 특례 종료 후 30일 재출시… 9억 이하 적격대출은 공급 중단 적격 대출 중단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기존 정책 모기지 3대장은 디딤돌 대출 (5억이하) - 소득제한O, 실거주 의무O, 고정금리O, 체증식O 보금자리론 (6억이하) - 소득제한O, 실거주 의무X, 고정금리O,체증식O 적격대출 (9억이하) - 소득제한X, 실거주 의무X, 고정금리O, 체증식X 로서 9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나름 촘촘하게 정책 대출이 커버해주고 있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적격대출을 중단함으로서 6~9억 대의 정책 대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이 다시 부활 한다지만.. 주택 가격 + 소득제한을 생각하면 ㅠㅠ 소득 높은데 자기자본은 없는 흙수저 맞벌이들은 다시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9억 대출은 민간은행에 맡긴다는데 글쎄요. 관건은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모기지를 자체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충분히 마련됐느냐다. 차주의 상환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거론됐지만 은행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내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장기모기지는 정책금융의 영역으로 그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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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부동산 정책 요약 + 입법 허들

2024년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발표. 제목이 모든 것을 설명. - 주거안정 - 공급확대 - 건설경기 보완 원문은 하단에 첨부. 중요한 내용 + 개인 적인 생각 기록해봅니다. - 패스트 트랙 : 도입 되면 좋다는데 이견 없음. - 선도지구 지정 : 핵심, 여기에 못끼는 1기 신도시는 최소 3~5년 밀린다고 봐야함. 왜냐, 분당빼고는 사업성이 쫌 딸리니까... 특례 주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하기 힘듦. 선도지구 자체가 특례를 포함한 개념. (사업성이나 환수 등등 좋은 조건 해주지 않을까.) - 3기 신도시 드디어 착공? 광명은 또 밀리면...언제될건가 싶다 ㅠ 전반적인 공급 의지는 확인. 하지만 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입법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아래 신영증권 박세라 위원님께서 국회 통과 필요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심. 사실상 선도지구 지정 하는 정도 빼고는 대부분 개정안 발의사항으로 야당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특히 총선이 4월인데 2~3월에 국회 통과? 정부의 방향성과 의지는 알겠지만 속도와 눈높이는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토부 공표자료 원문. 첨부파일 240110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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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시장 전망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년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자료도 15 페이지 정도로 길지 않게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고 기록해봅니다. 핵심 키워드는 3가지 - 고금리 지속 - 경계심리 강화 - 수도권 쏠림 - 심리는 완만해졌으나 가격 부담. - 수도권 여력 > 지방 여력 - 매도 매물 쌓임. - 다들 아는 착공 감소 - PF 연체율 높음. 금감원장도 언급함. 15% 이상은 말이 안되는 수치다 관리한다. - 반등은 나왔지만 전고점돌파는 글쎄. - 솔직히 비슷한 규제수준이면 당연히 수도권. - 차입 여력이 한계라는게 핵심. 결국 전고점 뚫으려면 - 실수요 & 투자 수요 & 투기 수요까지 나와야 함. - 다주택자 진입 & 금리인하 + 글로벌 유동성 증가 2024년에 이게 될까? 3박자 될까? 생각해보면 결론은 쉽게 나오죠.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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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진단은 잘 했으나 처방전이 아쉽다. (파일첨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관련 정책 변화를 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이라는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읽어본 느낌, 총평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한 점에는 박수 그러나 처방전은 다소 아쉽다. 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보며 간단히 코멘트 붙여봅니다. : 역대급 출산율 저조.1명이 깨진 건 진작이고, 0.8명도 깨짐...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은 심화된다지만 이건 정도가 심함. : 처음으로 정신 차리고 정부에서 진단 제대로 내림. 혼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청약/대출구조 개편 필요성. -> 이걸 이제 아냐?? 계속 나오던 것을 전정부는 다주택자/투기자금 문제로만 접근하고... 하 답답.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 : 사실 청약 우선공급은 큰 의미 없음. 그냥 운빨이기때문에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고 근본 해결책 아님. :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도입이 가장 실효성 있음. : 근데 5년 한정 특례고 하나 더 낳을 때마다 5년 연장은 뭐냐... 애기가 5년이면 다 크고 돈 벌어오나? 한번 낳으면 성인 될 때까지 최소 20년은 돈 들어가는 것인데. 장기 저리, 고정 금리 대출로 해줘도 될 것 같다. : 소득기준 완화는 긍정적. 금수저가 아닌 이상,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이 낳으려면 맞벌이 아니면 생활이 안되는 상황. 그러나 기존에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대출에 불리했으며 특히 신혼부부 특공도 7년 이내라지만 3년 내 애를 낳아야만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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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소득기준 완화 (23.11이후 적용 예상)

물려받을 자산은 없으나 열심히 벌었던 맞벌이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공공분양 소득 기준 완화 입법 예고 입니다. 우선 공공분양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가령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3인 가구 기준 약 651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1명 있으면 110%(약 716만원) 이하, 2자녀이면 120%(4인 가구 기준 약 915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기준이 160% 이하로 확대돼 월소득이 약 122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해진다. 연소득으로 치면 약 1억4634만원이다. 출처: https://naver.me/xwWThCZN 일단 제도 개선 자체는 맞는 방향. 현실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1. 자녀 특별공급은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까지 확대. -> 큰의미 없음. 어차피 공공분양은 3자녀로만 해도 경쟁률이 이미 높기 때문. 민간분양까지 같은 기조로 특공 확대되면 좀 다를듯. 2. 기존 공공분양 소득 완화 -> 의미는 있음. 특히 2자녀 맞벌이인데 무주택인 경우, 어지간한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기준 충족 할 듯 3. 신혼부부 특공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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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시장 주요 이슈 점검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07)

전통의 부동산 시장 연구 기관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에서 최근 분양시장 관련 좋은 레포트를 발간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읽으며 생각을 간단히 기록해봅니다. 우선 요약을 보면 - 미분양 증가, 그러나 분양경쟁률 미달 & 50:1 둘다 증가. 분양시장도 양극화 극심. - 건설원가 상승으로 공급 늦어짐. - 인허가량도 감소, 금융위기 이후보다도 낮음. - PF 쪽 정책 지원 필요. - 중기적 공급 대책 필요. 각 부문에 대한 코멘트와 도표를 보자. -> 미분양 단기 급증 했음 & 분양도 줄음. - 미분양이 늘어도 분양가 내리지 않음. 아니 못내림. 차라리 분양 미뤘으면 미뤘지. -> 분양가 상승은 중소형 > 대형, 당연히 기본 고정비가 있으니. ->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해짐. -> 서울 불패는 이어지는 중. -> 분상제 폐제됐어도 서울권 줍줍 수요등은 매우 강함. -> 과거와 다른점은 금융위기 이후는 중대형 미분양, 지금은 중소형이 더 높음. 그러나 향후 시장 회복시 중소형 미분양이 해소되기 더 쉬움. 태생적으로 그러함 ㅎㅎ -> 중소형 건설사 도산 이슈는 매번 나옴. 어차피 재편은 필요하다. -> 분양 지연 비율 높아지는 중. -> 역대 최저 수준 분양치 찍는 중. -> 서울 미분양은 걱정하는거 아니다. -> 현재 분양 및 인허가 물량 줄어드는것 적시에 해소하지 않으면 25~26 입주대란 올 수 있다. 개인 생각 1. 서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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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과 빌라왕, 그리고 내 집 마련

역전세난 뉴스 중에서 통계를 잘 이미지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5306 올해 말까지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전국 빌라 10채 중 6채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라의 현재 보증금만 13조 원이 넘고 이 중 2조4000억 원을 집주인이 추가로 부담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전세보험 없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 데다 전세가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2년 전(2021년 5∼12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 10만6728채(공시가격 없는 주택은 제외)의 62.6%인 6만6797채는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증기관에서도 이를 받을 수 없어서 전월세 계약이 사실상 힘들다. 이들 빌라의 기존 보증금 총액은 13조3188억 원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중 2조4122억 원을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내줘야 한다. 10채 중 6채는 빌라 1...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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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가 '전세'사기 인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 하락이 심했다. 그에 따른 여파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리가 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피해자분들에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사태 관련해서 감정적인 부분은 자제하고 현상과 팩트 위주로 간단하게 생각을 남겨봅니다. 1.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가? '전세' 라는 제도적인 문제점 측면 그리고 최근 몇년간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의 여파 측면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1)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점 혹은 맹점 : 애초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개인간 거래가 대부분인 특징. 임대차라 함은 임대인은 물건(부동산)의 거주 권리를 주고 임차인은 돈을 지불하는 1:1 계약. 전세계적으로 봐도 전세, 그리고 선분양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은 월세, 그리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제도이다. 일반적인 담보 금전 계약과 다를바가 없지만, 의식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 보험등의 안전장치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임대인과의 신용거래가 기본임. 이자를 집주인에게 내느냐 (월세) 이자지급만큼 아껴서 보증금에 얹어주느냐 (전세)의 차이. 은행에 맡긴 '예금, 적금' 조차도 5000만원 까지밖에 보호가 안되는 상황에 수억원이 넘는 목돈을 맡긴다는 자체는 상...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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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0년만에 드리운 PF, 미분양 그림자 - 이베스트 김세련 연구원 인뎁스 레포트

건설 부분 레포트 잘 써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세련 연구원님. 지금 시점에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할만한 주제 아주 오래된 소문 : 10년만에 드리운 PF와 미분양의 그림자 (23.03.15) 라는 제목의 인뎁스를 레포트를 시의적절하게 발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읽으며 정리해봅니다. 주제는 크게 4파트. 선 3줄 요약 1. PF발 우발 부채는 큰 문제 아님. 지금부터의 문제는 수익성 악화임. 2. 대우건설처럼 공사 중단 -> 손상 차손 수익성 악화일탠데, 컨센 추정 하기 어려움. 3. 잠재부실 무조건적으로 반영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할시 PBR 0.4X -> 0.5X로 할증 됨 (기존대비 주가 저점 10~20% 더 열어 둬야 함.) 본문에서 어떤 근거로 위 요약이 도출됐는지 살펴봅시다. 1. PF 유동화 우려 : ㅈ 되더라도 건설사가 아닌 증권사임. : DL 이앤씨 > 현대건설=GS건설 >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순으로 안정성 있음. 2. 손상차손 - 못받을 돈 고민. : 전체적으로 21년대비 악화됨. DL이앤씨가 '그나마' 나은편이지 손상차손은 필연적. 3. 하방 밸류에이션 : 모든 리스크 발생가정시 할증 상위는 대우/GS 할증률이 낮은것은 DL이앤씨 (락바텀 근거). 주택규제 완화 & 실적 정상화시 업사이드 100% 구간이긴 한데...문제는 바닥권이 얼마나 오래, 길게 갈지 모른다는 것. (업사이드 & 시간 기회비용 고려해야.) 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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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B 부동산 보고서 훑어보기 & 간단 생각 정리

부동산 통계의 절대강자 KB 에서 2023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네요. 출근길에 읽어보며 간단히 기록해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80P 이상. 개인적으로 투자의견보다는 통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부분 위주로 봤습니다. : 거래량 절벽 심각한 수준. 금융위기보다도 낮음. : 전세대출 - 변동 금리, 월세 - 고정 금리 처럼 렌트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리급등기 월세 선호 현상 : 지금 비수도권은 분양 미룰수 밖에 없음. 건설사 입장에선 그나마 분양이 되는 수도권을 먼저 할수밖에. : 가계부채는 항상 뇌관. 그러나 관리되는 리스크. : 대부분 전망이 23년 하락지속, 하락폭은 둔화 : 우리집은 30% 넘게 빠졌는데? 가 중요 한게 아님. 전체 적인 흐름이 중요. : LTV 낮았던게 위기때에는 도움이 되기도 함. : 하락폭에 주목할게 아니라 연착륙이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할까?를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 : 급격하게 매수자 우위로 돌아섬. PIR은 조금더 떨어져야. : 변동금리 + 영끌은 힘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세도 빠지고 있어서 후순위 대출 전세물량 빠지거나 하락 못버티고 던지는 손바뀜 나와야 바닥간다고 생각. : 미국 금리 정점은 다가가겠지만 국내 금리는 빨리 못내림. 다만 대출금리는 선반영 되므로 더 오르지는 않을 듯. : 결국 냉정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야 집값 하락 끝남. : 1기신도시...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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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추진안 & 요약본, 간략 코멘트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안 (feat. 1기신도시) 관련 정책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훑어보고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요약본과 풀버전이 있고,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에. 첨부파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본.pdf 파일 다운로드 : 역사상 유례 없었던 노태우 정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200만호 공급 (92~94 입주) 대부분 내년이면 30년이 도래하죠. 이정도로 짧은 기간이 입주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정도 대규모의 멸실도 경험한 적이 없었음. ->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속도의 재정비 계획 필요. : 범위와 규모를 정부에서 가이드 해주었습니다. 1기신도시 5곳 + 전국 48개 지구 (수도권 22개) : 종상향 특례 부여. 기존 2종이라 애매했던 곳이 수혜 받을 듯. 그러나 3종이라 해도 개인적으로는 350% 수준이 삶의 질이나 외관 면에서 한계라고 생각함. (500%는 기술적으로 가능해도...글쎄) ->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핵심이다. -> 지자체의 역량 및 의지가 더욱 중요해짐 (광역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들) 그 외 보도자료에서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보면. : 공공성 확보된 곳은 안전진단 면제. : 용도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허가 가능.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 봅니다. 기존 1기 신도시의 경우 애매한 사업성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번 특별법으로 사업성 되는 범위가 넓어질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유...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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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 인하 (최저 연 3.25~3.55% 일반형 연 4.25~4.55%)

최근 일반 금융 주담대 금리 인하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최종 산정 기준 금리가 기존 대비 0.5% 인하 되었습니다. "은행보다 비싸다" 논란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종합) 기사내용 요약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최저 연 3.25~3.55%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 적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보다도 높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naver.me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나 올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이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으로 현재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아 별다른 장점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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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보도자료 정리 (금리, 대출시작일, Q&A + 체증식 상환 가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뉴스를 바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대출 접수 시작일: 23.01.30 (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기준: 없음 대출 금액 및 규제: 최대 5억 이하 DSR 미적용, LTV, DTI 적용 (*규제지역 LTV 60%, DTI 50% 비규제지역 LTV 70%, DTI 60%) 금리: 4%후반 - 우대금리 (하단 별도 첨부) 보도자료 Q&A -주택가격 9억원 이하가 대상이라는데,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

2023.01.11
특례 보금자리론 가이드 발표 (9억이하 주택, 대출한도 5억, 소득 기준 없음, 23년 초 시행)

기존 6억이하에 국한되고, 소득 기준도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던 차주들이 많았었던,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년 1년간 한시적 시행 됩니다. 기존 11월 개선 예정에 이어서 정식 초안이 나왔습니다. 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집값 9억 이하·최대 5억 대출 기사내용 요약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지원 대상 주택가격 9억 이하…소득요건은 없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 naver.me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며, 소득 요건은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차주-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에 적용되는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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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서울 및 인접 4곳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전지역 규제 해제 및 부동산 시장 현안 자료 요약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완화 기준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조정대상지역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그 외 전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한줄 요약 하면 : 위 지역들은 아직 덜 빠졌다. (여전히 대기 수요 많다.) + 1주택자들 살 기회 준다. 디딤돌 ~ 보금자리론 범위 들어오는 곳은 째려봄직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시 혜택 그 외 LTV DTI 완화가 있습니다. (DSR 완화는 논의X) 이제 그래도 안사고 내년에도 계~속 떨어지면 그때는 다주택자 규제 풀겠죠. 추가로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11.10 부동산 현안 및 대응 자료 간단히 살펴봅니다. -> 하락강도는 전세 > 매매 > 월세 순 -> 미분양은 증가 중이나 장기 평균 및 위험 수준보다 낮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현재 양호. -> 지난 5년간 급상승하여 조정은 불가피,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추진할 것. -> PF 금융 전반으로 퍼지지 않게 관리 할 것임. ->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안전진단 개선, 등록 임대사업자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22.12) 9억 이상 대출 LTV 50% 일원화 조기 시행 12.1일 -> 무순위 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요건 제외 무주택자면 가능. -> 안...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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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 확대 적용 (11/7일부터, 사실상 보금자리론 상위호환)

기존 안심대출 대상 주택가격이 너무 낮아서 (1차 3억이하, 이후 2차 4억 이하) 대출 한도 채울수 있을까 의문이였는데요. 관련해서 대출 대상 확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확대’ 채권시장 부담 가중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가격 6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해야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 naver.me 금융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한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같고, 소득 기준은 보금자리론(최대 8500만원 이하)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9월 15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25일까지 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 공급 목표 25조원에 크게 못미친다.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는데다, 금리 인상이 아직 체감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 국회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위는 일찌감치 대상 확대를 예고해왔다. 금리는 기존 동일 주택가격 6억...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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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혼대상 공공분양 개선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개요, 대출한도, LTV, DSR, 금리)

그동안 공공분양 청약에서 기회가 없었던 청년, 미혼 국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개선안이 발표 됐습니다. '싱글 청년' 특별공급 받는다…공공분양 50만호 68%가 2030 몫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주거정책 틀 '신혼→미혼' 확대6년 임대후 분양 등 공급유형 다양화, 전용모기지도 결합향후 5년간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50만호 공급된다. 그 중 68%가 청년층의 몫이다. 특히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그 중 5만2500호를 공급한다. 그간 신혼부부에 중점을 뒀던 청년 주거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한 것이다. 공공분양 유형도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하거나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등 다양화한다. 신규 공급유형에 맞춰서 최대 5억원까지 DSR(총부채원리..... m.mt.co.kr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34만가구 청년층에..중장년층 "그럼 우리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생기고, 청약 당첨 기회가 적은 청년을 위한 추첨제도 도입 n.news.naver.com (기사가 정말 많지만, 이미지로 정리된 기사는 위 기사 두개가 보기 좋아서 참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