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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지난 7일 서울시는 대치, 삼성, 잠실, 청담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위 4곳은 2024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집값을 견인하는 지역들이기도 하고,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 세력 유입을 막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며 이 곳의 집주인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직간접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어떤 제도이고 시장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처: 조선비즈(기사 원문 하단 참조)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토지' 거래이니 집은 해당이 아닐까요? 그럴리가요. 집이 어디 지어지죠? 토지에 지어지죠. 보통 집을 사면 건물과 토지를 세트로 매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거래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그럼 좋든 싫든 집주인 입장에선 5년만 버티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 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