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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 정의의 두 원칙 및 배경 설명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711271711001#c2b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 롤스(Rawls, J., 1921~2002)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엔 교과서에 의하면 롤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먼저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모든 구성원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엔 도덕2 교과서 91쪽 Wow.. 무슨 말인지 한번에 이해가 되나요? 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봅시다. 첫째 단어인 '공정성 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롤즈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크게 3가지 가정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초적 입장 혹시 '자연상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롤즈 이전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상태는 우리가 ...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이란? 도입, 공정한 경쟁일까? Q. 위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1) 선천적 능력을 갖춘 특정 동물에게 유리하다. 2) 각자 타고난 능력이 다르므로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야 한다. 교과서 본문 1.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 1) 욕구 무한 but 한정된 자원 → 효율적 분배의 필요성 2) 공정한 경쟁의 효과(장점): 개인 행복, 사회발전 3) 불공정한 경쟁: 신뢰·협력이 깨짐 → 갈등 및 혼란 야기 2. 공정한 경쟁의 조건 1) 동등한 규칙 적용: 임의적 변경 금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e.g. 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참여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리한 조건 지는 자에게 적절한 혜택 제공 , 역차별? e.g. 여성할당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역균형선발제도 3)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e.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 또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貧困線) 이하의 저소득 국민(최서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 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조건 없이 돈을 받고,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직업 훈령등의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음) *여성 할당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지역균형...

사회정의 왜 정의를 추구하는가 © pixel2013, 출처 Pixabay 1. 개인의 행복과 정의 (1) 개인: 의무&책임 다함 → 개인 노력만으로 한계 (2) 사회: 정의로운 제도 구조 마련 → 시민의 적극적 참여 2. 의미 (1) 사회정의: 공정성의 원리 - 공평하고 올바른 것 -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2) 정의로운 사회 - 공정한 사회규칙, 제도마련 - 공평하고 차별없이 대우 3. 정의로운 사회의 필요성 (1) 기본적 권리 동등하게 보장: 인간 존엄성 (2) 공정한 분배: 사회적 약자 고려(분배적 정의) (3) 신뢰, 협력의 공동체 [심화1] 정의와 의리 - 농경사회: 혈연관계 중시(효, 충) 그것이 곳 도덕, 미덕 - 우리나라는 의리와 정의가 혼동됨 *의리 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도리 ② 신의, 친구 사이의 도리 ③ 혈족이 아닌 자와 혈족 관계를 맺음, "정"문화 [심화2] 사회정의 ① 교정적 정의: 잘못 처벌, 피해 보상 ② 분배적 정의: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 [보충1] 분배적 정의의 기준 ① 업적 - 기준: 성과 실적에 따라 분배 - 작업량에 따른 임금 격차 ② 절대적 평등 - 기준: 기회와 혜택, 균등하게 보장 - 예: 1/n ③ 능력 - 기준: 전문적 지식, 자질 우대 - 예: 전문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④ 필요 - 기준: 기본적 욕구 충족, 어려운 사람 우선분배 - 예: 경제적 형평의 어려...

도덕적 시민 준법과 시민불복종 참고한 책: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하지 않았다. https://blog.naver.com/solarim2940/222399561936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인가.(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하지 않았다, 권창은, 강정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악법도 법이다"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님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그... blog.naver.com [심화] 소크라테스와 준법 왜냐하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의 말 소크라테스는 다음에 소개하는 죄목으로 인하여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를 안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며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의 의미 1. 법 질서 유지를 위함(약속을 지켜야 한다) 2. 재판의 효력이 상실할 경우, 법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문명 공동체가 파괴됨 소크라테스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본인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전체의 법 질서까지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억울함을 느끼는 정도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보고 '어! 억울하다 생각하면 도망가도 되는거야? 그럼 나도 도망가야지~...

도덕적 시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1. 시민이란? (1) 민주 사회 구성원 (2) 권리와 의무를 지님 (3) 자발적,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 2. 시민의 자질 *책임 ①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임무 ② 행위 결과에 따른 벌(제재) 수용 ③ 法: 위법한 행동에 따른 법률적 제재 (1) 책임의식: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중심 여김 (2) 연대의식: 자발적 상호의존성 -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구성원과 협력 (3) 애국심: 국가 공동체에 대한 사랑 - 국토, 시민, 바람직한 가치 사랑 *국뽕, 쇼비니즘 ① 국뽕: 국가+히로뽕(메스암페타민, 필로폰) -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국가에 맹목적으로 풍성 ②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심, 맹목적 애국심) - 자기 국가만 분별없이 사랑 *애국자, 매국노 - 자기국가의 이익, 명쳥 < 보편적 가치 추구 - 전체주의의 위험성(맹목적 이기주의) - 전체주의: 국가, 정치권력의 개인의 생활 간접, 통제 - 결론: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후세 다쓰지 (1880-1953) 일본 인권 변호사, 사회운동가로서 한국의 독립 운동과 한국인의 인권을위한 투쟁 오스카 쉰들러 (1908-1974) 체코 태생의 독일인 사업가로 나치 정권 당시 수담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 냄 이한열 (1966-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국가의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가 전...

도덕적 시민 바람직한 국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입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1984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인상깊었던 구절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줄거리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olarim2940/222877057768 1984 줄거리 스포주의!, 안읽었지만 읽었다고 뻥치는 책 1위를 이제서야 읽어봤다(1984, 조지오웰, 민음사, 2007) ※스포 주의※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문학책은 잘 읽지 않는... blog.naver.com 윈스턴이 시작하려는 일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일기 쓰기는 불법이 아니었다. (법이란 게 없으니 불법이란 것도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발각될 경우 사형 아니면 적어도 강제노동 이십오 년 형의 선고를 받을 것이 틀림없었다. 16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렇게 무서운 일인가요? (덜덜) 개인적으로 저또한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하여 몇년째 쓰고 있습니다. 최근 유퀴즈에서 박보영 배우도 일기를 많이 써서 인터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스러운 자신의 일기가 누군가에에 읽힐까봐 불태워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불태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

교과서에 사이버 폭력의 사례로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 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 사이버 단원에서만 나오는 명예훼손과, 스토킹에 대해 정리해보자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 *설령 말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모욕죄: 추상적 용어를 적시하여 모욕을 줌→ 친고죄 에 해당 2. 친고죄와 반의사불불죄 - 친고죄: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음 <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례: 유명 여자 연예인 B씨의 기사를 보고 A씨가 댓글을 달음, 댓글 내용은 "B씨가 모 재벌과 염문설과 출산 설이 났다." 이는 언론사에서도 다룰 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단순히 댓글만 달았음,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 모욕죄 사례 남자 회원 채팅방에서 여대생 A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음, 그런데 이를 남자회원의 여자친구였던 B양이 채팅방 대화내용을 확보하게 됨, 피해 학생이 학교측에 남학생의 처벌을 요구하였음 남학생 주장: 남학생으로만 제한된 공간이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모욕죄(형법상 모욕죄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스토킹 1...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참고 도서: 고영삼, 『인터넷에 빼앗긴 아이』, 베가북스, 2012 참고 강의: KMOOC, <소프트웨어중심의 인터넷윤리>, 선문대 정리한 링크는 맨 아래 탑재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We don’t have a choice on whether we do social media, the question is how well we do it. “우리에겐 소셜 미디어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우리가 잘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인터넷 사회, 소셜 미디어 사회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회는 선택권이 아닌 "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을까요? 다음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요약 출처: KMOOC, <소프트웨어중심의 인터넷윤리>, 선문대 © srz, 출처 Unsplash 사례1. 고교 신입생 입학식 날 투신자살 인터넷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고교생이 고교입학식날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이전에 살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사건 사례2. 의사가 만삭부인 살해(징역 20년)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던 의사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인과 부부싸움 중에 격분해 만삭부인 살해혐의로 구속 사례3. 게임중독 아...

가짜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 thenewmalcolm, 출처 Unsplash 출처는 맨 밑에 적어놓았습니다. 해당 링크를 들어가시면 출처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약간의 재구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한 부분도 있으나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가짜뉴스.pptx 파일 다운로드 가짜뉴스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신라시대로 내려가 보자. <삼국유사>에 등장사는 "서동요"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무위키에 소개되어 있는 서동요 내용이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善化公主主隠,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夜矣卵乙抱遣去如 서동요, <삼국유사>, 위키백과 "서동요" 즉, 선화공주가 방문을 열어놓으면 밤마다 맛동이 와서 자고 간다는 내용이다. 선화공주는 신라 제26대 진평왕의 셋째 딸이다. 서동이라는 청년이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고 싶어 노래를 퍼뜨린 것이다. 이 노래는 서동기 기대했던 것처럼 서라벌(신리 수도)에 퍼졌다. 이 노래를 들은 진평황은 노래의 근원지를 찾을 생각은 안하고(!) 선화공주를 귀양보낸다. 귀양을 온 선화공주에 접근한 서동은 결혼에 성공한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 가짜뉴스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 가짜뉴스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ebs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사람이 많은 신호등 한복판에서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