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어제인 25일에 정부에서는 '2024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인상 등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라는 내용 때문에 많은 코인투자자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세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비트)코인 세금 유예의 내용과 실행여부에 대해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원래는 2025년 부터 과세하기로... 가상자산(이하 코인)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은 원래는 2025년 부터 '과세'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코인투자자라면 2025년에 거래해서 수익이 났으면 2026년에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문제는 코인에 세금을 매기기에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진짜, 저렇게 세금을 내라고?? 라는 반응이 업계와 투자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의 취득단가 선정논란 금융자산과의 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 -손실 이월공제 불가 -기타소득세 과세 가 있고 아직 코인시장에 대한 명확한 투자자보호가 되지 않는데 세금을 추징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 몫해서 지금까지 코인과세는 이론의 영역에 존재했습니다. 일단 2년 유예하는데.. 쬐끔 보완했어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지난 2년이 흘렀고 내년인 2025년 부터...
13매년 이 시기가 되면 세재개편안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2022년 세재개편안 상세본이 나왔습니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타 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제 활력 제고 파트의 4.금융시장 활성화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즉, 코인관련 과세 유예 내용이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과세 정책은 어때왔고 이번 세재개편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세재개편안 전문은 포스팅 맨 하단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전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소득세)의 역사 현재의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는 처음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의 역사를 찾아보려면 뉴스란에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과세, 세금 등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2013년 부터였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일찌감치 증권과 동일선상에서 거래세 등을 징수하면서 제도권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광풍을 2017년으로 기억하실테지만 진짜 고인물들에게 코인 붐은 2013년 이었고 각...
10안녕하세요, 송도고래입니다. 오늘자로 뜨끈뜨끈한 암호화폐 과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문제의 아래 기사 입니다. 기재부 "디파이 이자수익 25% 원천징수 계획" -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www.coindeskkorea.com 아니 디파이 이자수익을 원천징수하다뇨.... 너무 무지해도 무지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디파이 과세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당포스팅은 유튜브에도 올라와있으니 영상이 편하신분은 영상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기재부 발표 기사의 제목은 기재부 "디파이 이자수익 25% 원천징수 계획" 입니다. 기재부는 p2p방식 디파이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로 종합과세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구만 보더라도 문제될게 너무 많은데요. 문제점을 지적하기 앞서 이 기재부의 발표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면질의"니깐 기재부 사람들이 서면으로 질문을 받고 어느정도 생각을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을해서 나온 ...
13안녕하세요, 송도고래 입니다. 닉네임을 하몽에서 "송도고래"로 바꾸고는 첫 포스팅이네요. 바뀐 닉네임이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을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 예전에 비트코인 과세 이슈에 관해 정리하는 포스팅을 했는데요. 비트코인도 세금 내는 시대, 비트코인 과세 이슈 총정리! 안녕하세요, 하몽입니다. 연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지는 만... blog.naver.com 당시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과세방안을 풀어쓰는 수준의 포스팅이었고 비트코인을 세금을 매기는게 장기적으로 코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시장 과세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일본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방안의 골짜 포스팅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과세 방안은 코인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수입에 관해서는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2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지방세까지 합치면 정확히는 22% 입니다.) 세목은 소득세의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구요. 미국주식과 합산과세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말그대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이죠. 분리과세를 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나온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기준은 약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도 어떤 소득은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