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채널 최신 피드 리스트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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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 고려대학교 공식 유튜브 강연 (고대가 묻고 답하는 세상 이야기)

    모교 고려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그 어떤 초청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고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는데, 따져보니 25년 넘게 고대를 다녔네요. 모교의 훌륭한 후배들에게 애정이 담긴 당부와 격려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일과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 시간 정도 녹화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됐네요. 00:00 인트로 00:26 자기소개 00:38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 01:31 대한민국의 법은 사기꾼에게 유리하다? 02:21 선호하는 사건&기피하는 사건 03:24 선인과 패소하기 vs 악인과 승소하기 04:19 변호사에게 있어서 공감 능력 04:58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의 공통점 06:05 기억에 남는 의뢰인 07:08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 08:10 고려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09:02 나에게 고려대란? 후배들이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재능을 과시하고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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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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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층간 소음 주거침입 피고소 불송치 방어 성공

    저희 팀에 새로 합류한 신남희 변호사가 층간 소음 갈등으로 다투던 중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층간 소음 갈등이 심해져 살인, 방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칫 복잡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잘 해결한 저희 팀 신남희 변호사에게 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서부보호관찰소 특별 보호관찰 위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회 실무수습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표창장 (2024. 2.)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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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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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유명 자산운용사 억대 업무상횡령 경찰 불송치 방어 성공

    유명 자산운용사와 관련하여 저희 의뢰인이 억대 자금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여, 일이 상당히 꼬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성희진, 신남희 변호사가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역시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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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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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에스원 세콤 사내방송​

    세콤으로 유명한 보안 솔루션 기업 삼성 에스원 사내 방송에 출연하여 보안과 법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여러 기업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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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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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검찰·공수처, 연달아 출석 요구… 윤 대통령 선택은?

    [뉴스초점] 검찰·공수처, 연달아 출석 요구…윤 대통령 선택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n.news.naver.com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각 수사 기관이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통보하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 어느 쪽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 조사를 택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만약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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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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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손수호] 尹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가 봐도 내란죄

    尹 긴급 담화문 법적 분석 ... "1, 2, 3차 저지선 설정했다." 김건희가 보더라도 내란…탄핵 사유 명백 尹, 4차 담화로 법적 방어선 3가지 만들어 '통치행위'? 국민기본권 침해 시 사법 심판 '2시간 경고'?… 尹 법적 분석 꼼꼼히 한 듯 국회 난입·체포 시도가 폭동…미수범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 손수호] "尹 비상계엄, 김 여사가 봐도 내란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 n.news.naver.com ◇ 김현정> 탄핵 표결도 내일 남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무엇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보더라도 내란이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보더라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 정도로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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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호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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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미역국 살인. 살인범이 된 아내와 딸의 기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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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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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손수호] 뉴진스는 뉴진스로 활동할 수 있을까? 법률 분석

    12월 3일, 지난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여서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 갈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원래 탐정은 금요일인데 앞당겨서 화요일에 했습니다. 여러 연예인, 연예기획사와 함께 일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도 많았고, 역시나 화제가 됐습니다. 받아 쓴 언론 기사가 수십 건이었는데요. 뉴진스, 어도어와 법적분생 시 6000억 물어낼 수도 한눈에 보는 엔터 소식 m.entertain.naver.com "뉴진스 6000억 물어낼 수도...법적 다툼보다 여론전 유리 판단한 듯"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도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속사와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 것보다 '여론전'에 n.news.naver.com "K팝 산업 근간 흔들어"…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 결국 한매연까지 나섰다 [MD이슈](종합) 한눈에 보는 엔터 소식 m.entertain.naver.com 그런데 그날 저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엄, 탄핵, 내란, 재판, 헌재 이슈 외에 다른 이야기는 눈에 잘 띄지도 않네요. 반나절만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탐정 손수호] 뉴진스는 뉴진스로 활동할 수 있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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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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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안 표결 | 이재영, 박성민, 박성민, 손수호 [김현정의 뉴스쇼 특보]

    12월 7일(토) 김현정의 뉴스쇼 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국회 상황 지켜보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법률 분석과 예상을 했는데 하루 지난 지금 보니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총리?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 위헌입니다. 대통령의 이선 후퇴?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말 바꾸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도 무조건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방안은 수습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적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수괴가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하루빨리 막아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현직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견 없는 명백한 내란죄 사건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 아닌 법조인 가운데 내란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나오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방문 조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태평하게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걱정도 듭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법원은 대통령 구속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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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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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비상계엄 후폭풍...초헌법적·위법 [YTN]

    다른 요소 다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만 보면 됩니다. 내란죄를 범했고, 따라서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지식이 부족하거나 양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스스로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앵커]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지점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변호사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손수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 10시 반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중대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실제로 국민들 앞에 영상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고 또 계엄사령부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제1호 포고령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해프닝, 또는 놀라운 일 , 또는 이게 뭐지? 조금 당황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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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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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 준 아빠. 과거양육비 받으면 자녀가 아빠를 부양해야 하나?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with 손수호 변호사 (2024. 11. 13.)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반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정선희, 문천식 두 천재 방송인과 즐겁게 법률 이야기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방송에서 생일 축하도 받고, 역류성 식도염 위로까지 받았네요. 이렇게 항상 잘 챙겨주시니 더 애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담 내용은 즐겁지 않습니다. 이번 사연은 특히나 더 씁쓸합니다. 천식; 만약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훗날 아빠를 부양해야 할 수도 있다? 없다?” (#bg in) 천식;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선희;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 드립니다! 수호;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선희; 지라시 법률사무소!! 같이; 문앤~정!!! (#bg up & down) 선희;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수호; ( 인사하시고 ) 선희, 천식; q. 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지난주, 생일이었더라구요. 축하를 따로 못했어요 ↳ 생일에 뭐 하면서 보냈어요? ↳ 케이크나 선물은 받으셨어요? ↳ 지금 시점에서, 손 변호사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될 소식이라면?? ↳ 그 와중에,,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다고? ( 얘기 나누시고 ) 천식;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지금,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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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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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손수호] 정우성 아들, 혼외자이지만 1순위 상속인 된다

    정우성이 쏘아 올린 화두 '비혼 출생'... 법적 쟁점은? 연예 뉴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에 관한 중요한 고민거리를 던져줬습니다. 사실 이미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외자 관련 법적 쟁점 정리했습니다. (생방송 시간 관계상 아이 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 부분은 통으로 생략해서 아쉽지만, 대단히 많은 언론사가 방송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네요. 뿌듯하게) 생부의 인지나 소송으로 친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법 인지신고 해야 효력 발생해 출생신고 시 성·본 엄마 또는 생부 중 선택 양육비? 돈 없어도 지급 의무 면할 수 없어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 월 62~290만원 [가사 성공] 낸시 랭 이혼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확정 – 성희진 – SON&Partners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많아 여기 올립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이미 많은 건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사실관계 확인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낸시 랭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어제(2021. 9. 30.)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대방이 원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였음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가사소송은 모두 끝났고, 현재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형사소송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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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호호호 변호사
    24:21
    전통적 가족관 변화? 정우성 혼외자 법률 총정리 해설 + 유사 사건 -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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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호호호 변호사
    14:36
    13년 내연관계 폐암 말기 살인 사건. 기력 약해졌다고 비아냥댔다고 살인?
    조회수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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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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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도자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징역 10년... 도주치사는 '무죄'

    대법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241120 선고] 2024도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pdf 파일 다운로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피고인 신 씨는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특가 도주치사, (2)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3) 특가 위험운전치사, (4)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1심은 모두 다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로 보면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신 씨에게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혁) [앵커] 오늘 지금 2 사건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먼저 사건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1심에서는 인정되었던 도주치사죄와 사고후미조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도주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신 씨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시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법상 '도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주치사'는 당연히 성립할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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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포츠 공식 스토리텔러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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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 상대 ‘부당해임’ 손배소 승소

    유도훈 감독 사건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여러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포츠부 기자와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농구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농구단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애초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도훈 감독이 관여한 일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 상대 ‘부당해임’ 손배소 승소 m.sports.naver.com 이번 판결로 유 전 감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 기간 동안 받기로 되어 있던 연봉 3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보상받게 되었다. 유 전 감독은 부당 해임 통보 당시 구단의 해임 사유를 강하게 반박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009-2010시즌 도중 전자랜드 감독 대행으로 시작해 이후 정식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으며,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에서도 2024년 5월까지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부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유 전 감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농구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농구단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며 “애초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았고, 설령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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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김호중 2년 6개월 실형...1심 "죄질 불량"

    가수 김호중에게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고 후 대응 자체가 정말 큰 문제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중 검찰이 김호중 씨를 기소하면서 배포한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에 그림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내서 택시 운전자 다치게 한 후 도주(특가도주,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 호텔로 도주, 술타기, 시간 한참 지난 후 경찰 출석,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처리, 음주 사실 부인하다 공연 후 뒤늦게 시인 등등(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2차 음주운전 등) 택시 운전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했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도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국가 수사기관을 우롱하여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도록 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변명하는 것을 볼 때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중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남은 중요 쟁점은 위험운전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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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선고

    방송 도중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네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됩니다. 대단히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 큰 타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감추려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다 보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너무 커져버렸고, 이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https://blog.naver.com/sonsooho/223663386961 [민사 성공] 프로농구 유도훈 감독, 한국가스공사 상대 부당 해임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하여 좋은 성과를...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sonsooho/223660328183 [형사 성공] 디시 게시글로 심판 협박한 LG팬 고소하여 유죄 판결(징역형 집행유예) 한 야구 팬이 경기 결과에 불만을 갖고 프로야구 심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이 심각한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sonsooho/223372646693 [형사 성공] 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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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프로농구 유도훈 감독, 한국가스공사 상대 부당 해임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저희는 계속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스포츠계에서 큰 화제였던 프로농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도훈 감독을 대리하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3년 넘게 KBL 구단을 지휘한 유도훈 감독이 작년 5월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유도훈 감독 "용납할 수 없어" m.sports.naver.com 3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앞둔 2023. 5. 가스공사는 유도훈 감독에게 해임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임 계약과 법원 판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합당한 계약 해지(해임) 사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스공사의 부당한 이행거절이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도훈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구단이 잘못을 했더라도 구단과 직접 맞서는 일은 부담된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면 농구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후배 지도자를 위해서라도 고참인 내가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다. 유도훈 감독 저희는 유도훈 감독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구단을 상대하는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농구인을 위해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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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호호호 변호사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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