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미납
16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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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폐업했지만 연체는 아닙니다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꼬박 내왔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소득대체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보며 용돈으로 전락하지는 않는지도 관심사이다. 그동안 얼마나 냈나?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럴 수가! 필자의 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분이나 미납한 사실이 발견된 것. 살아오면서 세금을 1번도 빼먹거나 밀린 적이 없었는데, 3개월 치나 안 냈으니. 바로 이전 회사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해보았으나 결번이었고, 조회를 해보니까 이미 폐업한지 시간이 꽤 지난 상황. 어쩔 수 없이 체납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니,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이므로" 당시 직원이던 필자에게 연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회사는 내가 퇴사 한 후에도 3년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낼 수 있었지만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한 것. 억울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연금공단에서도 안타까워만 할 뿐, 뾰족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조금 적게(月 몇 천원 정도) 받는 것은 아쉽지만, 3개월분이 노후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개의치 않기로 했다. ⩗. 나와 같은 경우를 겪지 않는 방법은? 1. 인터넷/연금보험공단에서 조회하기. 그동안 납부했던 내역이 정확한 지 조회해 보자.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내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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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후 미납 체납 추가 납입 기간

노년이 가까울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 삶의 퀄리티와 직결되기에 누구든 예외가 없을 텐데, 60세 이후부터 매월 받게 될 연금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든든한 안전장치. 그런데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국외 이주, 사망,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미납(체납) 등 이유로 연급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때에는 매월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일시에 납부한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만 받고 끝난다. 남들은 매월 소득대체율 40%를 받는데 노년이 걱정되는 셈.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납입 기간을 늘리고, 다시 연금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한 방법을 적어본다. ⩗. 반환 일시금 및 반납 제도의 뜻.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금액. IMF와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가 심각했을 때에는 실직 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실직자, 서민에게 요긴하게 작용.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재가입 등 연금 형식 수령을 원하는 사람도 생겼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어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돌려주는 것을 반납이라고 한다. 보험료를 납부했던 과거 가입 기간이 복원되는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 기간으로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소득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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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 나이 예상 수령, 연금보험료 체납 연체 압류 [임의가입]

요즘 말도 많고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연금.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정 나이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지금 낸 돈 이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때가 되면 정말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신청 및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고 가입 후 체납(연체)을 하면 압류한다는 말이 있다. 팩트 체크를 해본다. 신청 나이 및 가입 조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사업장(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 소속, 지역가입자(일정 소득이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나의 미래는 알아서 할래? 이게 통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한 밖이다. 아이가 지난달에 만 19세가 되었다. NPS(공단)으로부터 친절히 우편물이 배달되어 왔는데, 가입 신청을 하면 좋다는 내용이었다. 용돈을 타는 대학 1학년 학생에게 웬? 최근 만 18세 ~ 26세 젊은 층이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려고 신청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청년층의 임의가입자(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청에 의한 가입)가 많아졌다는 뜻인데, 가입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8 : 8,526명 2019 : 9,868명 2020 : 14,462명 2021 : 25,418명 2022 : 25,665명 청년층 임의가입이 증가한 이유? 10대 때부...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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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납부예외 유예 신청 [미납 조회방법]

최근 고물가, 경기 불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가입자가 많다. 사적 예금은 언제든 해지 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중도에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미납시 생기는 문제를 알아보고, 미납 조회방법 및 부득이한 경우 납부예외(유예) 신청 방법을 적어본다. 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뜻 1.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 미납. 평소 2배의 보험료가 찍혀서, 웬인일가 했는데, 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인출이 안된 것이다. 실수 였지만 미납 가산금이 붙었다. 공과금, 이자 등 놓쳐본 적이 없었는데,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가산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좋지 않았다. 2. 미납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체납. 고의적이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납, 연체하는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재산 압류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필자가 쇼핑몰 상품을 납품받는 업체가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국민연금을 몇 개월째 미납을 했다고 한다. 미납 안내문을 보니 장기간 체납시 가산금 외에도 연금 혜택 감소,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문구에 속이 상했다고 한다. 3. 체납이 지속되었을 때 연체. 연금 혜택 제한, 가산금은 기본이고, 실제 압류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주사용 통장이 압류되면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가 오지 않도록 하는...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