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분들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자원등으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줄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뜻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소득이 높은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계층이며 풍성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114,222원 2인가구 : 1,841,305원 3인가구 : 2,357,328원 4인가구 : 2,864,956원 5인가구 : 3,347,867원 6인가구 : 3,809,184원 7인가구 : 4,257,497원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이며, 재산은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회원권 및 금융재산도 포합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바로 가구단위 보장대상입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포함되지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만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면 이 혜택이야말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
2023년 12월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중에서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지칭합니다. 이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주로 의료, 교육, 주거, 고용 지원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가구는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감면받거나,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차상위계층 가구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소득 기준> 복합적인 계산 방식을 따르며 주로 소득 인정액에 기반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 소득 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부채 등)을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
5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귀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워누공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확인방법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상승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인 자가 대상이며, 이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오가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사업은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복지사업 중 제2유형군에 속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제2유형군에는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자애수당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복지로로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현재 주거상태등을 입력하면 결과로 기준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차상위계층(50% 이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 - 양곡할인 - 공공산립가꾸기 - 산림복지 일자리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지원사업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 심...
6안녕하세요.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고 다양한 계획과 목표들을 향해서 달려가야겠죠? 특히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볼 수 있는 해라서 그 어떤해보다도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만족할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모두 화이팅이에요!! 오늘은 2022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이 작년 2021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각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혜택에는 복지혜택은 물론 문화, 산업, 교육, 노동, 금융 등 다채로운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건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2년도에 기중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새로 바뀐 소득기준을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기 위해 지차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고 있는데요. 보통 자산 같은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서 조사하고 자료 미보유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소득 및 재산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조건 2022년 기준중위소득 복지급여기준별 차상위계층의 보장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자이나 동거인은 제외되고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자가 되며, 비록...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정의된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자활이나 장애부문의 부서에서 사업별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라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확대시에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만큼 자격확인이 꼭 필요하지만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 및 사업별로 대상의 파악 및 확인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보유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확인서 발급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 및 선정 기존 제도를 우선하는 만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인연금, 본인부담 경감등의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되지만,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행복e음 자료보유자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