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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결혼과 출산 문제는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청약을 시작으로 전세, 매매 등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변경되는 조건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다.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 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 원이라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 원 규모를 합쳐 1억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조건은 크게 여덟 가지로 임차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무주택 성년 세대주, 소득 및 순자산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 다만, 소득 제한으로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많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것이 원인이다. 위 자료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관련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결국, 결혼 페널티가 감소한 셈이다. 신혼부부 저금리 이용 물론, 대기업 맞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