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청년내일채움공제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 정부, 그리고 청년 개인이 공동으로 금액을 적립하는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청년들이 항상 만기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사실 기업측의 사유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남. © jannerboy62, 출처 Unsplash 한 번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해지되고 난 이후 다시 가입은 할 수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를 위한 재가입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대상 및 세부요건 재가입대상 재가입대상자는 하단 내용과 같음. 모든 청년들을 다 재가입하는 게 아니고 재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거 제도 개편으로2023년 중에 재가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함. 중도해지 사유 중에서 기업측의 사유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단 기업측의 사유중에서 부정수급의 이유는 제외함) 중도해지한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12개월)이내 제취업한 청년중에서 신규취업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날짜가 2022년 5월이후인 청년 그리고 2022년 이전 가입자가 2023년 기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포함해서 재가입 대상임. 세부 가입자격 요건 2022년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기업사유...
5여러분 올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개편이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어느정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되는 지도 한 번 알아보로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방향성도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및 특징 2022년과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안 위 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2023년처럼 바뀐 목적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개편되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7만명에서 2만명으로, 업종 구분에 제한이 없던 기존 내용에서 제조업, 건설업으로 업종을 줄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기업규모 역시 5인이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었지만 5인 이상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규모면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잘 보시면 규모가 축소가 되었지만 특정 업종에 한해서 신규인력 규모를 보게 되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7만명의 신규물량에서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지금은 2만명의 인원을 제조업, 건설업에만 국한되어 받게 되니 이 2개 업종에서 많은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취지는 ...
5청년들이 자산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기여했던 정부 정책중에 하나인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가 이제 2023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청년이었다면 이와 같은 정책와 제도를 적극 활용했을텐데요 아쉽게도 제 청년시절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으니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은 최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지 아니면 폐지가 될 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도는 유지하겠지만 역시 문제는 예산이기에 축소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기존 제도와 국회예산처에 심의되는 내용을 비교해도록 하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개편 만약 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뀔 예정인데요.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22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일몰예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역시나 청년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일정기간 동안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에 적립액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는 구조인데요. 그 구조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겠죠. 2023년 예산안에서는 신규가입자 1만명분에 대한 정부적립금인 164.4억원이 편성되어 심의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는 2022...
4내일채움공제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해 드렸다면 지금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그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업 지원 대상 조건 가장 기본적인 지원 대상 가능한 조건은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가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제한이 되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가입제한 대상 청년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주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연금 및 청년마이스터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거나 또는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자 외국인(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다만 취업인정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부 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