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23년은 각종 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현금 등을 지급하는 금액기준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등이 인상되었고 각종 공과금 및 건강보험료 역시 인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큼 바뀌었는지 이에 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과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언급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22년과 2023년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대비 5.47%가 인상되게 되는데요. 코로나19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여를 책정함에 있어 기준값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중위소득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이러한 소득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준이 변경되었겠죠. 각종 급여에 대한 혜택의 경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원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도 기준 소득이하의 가지게 되면 조건이 충족되기에 해...
7과거에 생활여건이 여러운 가정을 대상으로 영세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러한 용어를 들어보긴 했지만 이제는 이런 용어는 없어진지 오래되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수급자는 급여의 종류를 달리 받는 맞춤형 급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조건 올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조건을 논하기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슨 뜻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정의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급권자라는 것은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며 수급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총 4개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소득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처럼 2022년 기준 중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