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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기간, 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가 상승으로 역전세 상황이 많이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과 빌라,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기간, 절차, 필요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지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의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봐도 그 속에 표시된 단어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부동산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와 건물에 대한 빚, 담보, 해당 부동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재, 용도, 면적,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자 정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전세권,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할 단어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건물의 용도,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하는 단어는 근린생활시설 표시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