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1년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연납신청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 납부 기간 : 6월 16일(일)~7월 1일(월)까지 ✔ 2기분 납부 기간 : 12월 16일(일)~12월 31일(화)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낼 때는 분납, 한 번에 낼 때는 연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차량등록일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도 부과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매년 부담스러운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5% 정도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의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봐도 그 속에 표시된 단어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부동산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와 건물에 대한 빚, 담보, 해당 부동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재, 용도, 면적,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자 정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전세권,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할 단어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건물의 용도,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하는 단어는 근린생활시설 표시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갑구 을구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임대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게 1순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 갑구 :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 을구 :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 등기부등본 = 표제부(일반 현황)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 ①에 적힌 주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물건, 임대 물건지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101호의 매물을 계약하는데, 102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준다면 무언가 속이고 있는 것이므로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②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토지나 주택의 부동산 소유주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및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의 차이점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법적인 효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방법은 같으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과 발급 모두 출력과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상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검색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①, ②의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하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의 ①번의 부동산구분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를 참고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대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 확인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등기소는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처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라면 등기소에 가져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을 다 갚은 것처럼 은행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조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조작한 경우에도 만약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공신력(公信力)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2022년 ...

부동산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등기부등본이 등장한다. 매물 알아볼때도 계약을 할때도 등기부등본이 필수서류이다. 오죽하면 부동산 사는걸 '등기친다'라고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처리절차(셀프등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한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종류 부동산등기 종류 가등기 :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가등기에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가등기 -> 본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신축 후 최초로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을 등록하는 것,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국내 분기배당주 추천 : 배당금 배당수익률 배당기준일 배당금지급일 배당금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 어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배당금과 배당비율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연 1회 배당을 하며, 소수의 기업들만 분기, 반기마다 배당을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매달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분기배당주 분기배당주는 1년에 4번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1년에 4차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규칙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이 배당금을 재투자 할 경우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배당주는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분기 말까지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시가배당률도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곳이 많아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내 분기배당주 추천 국내 분기배당주는 꽤 많은 편인데요. 제가 고른 국내 분기배당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로 절세 혜택까지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유형에 따라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차이 ISA 계좌는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유형이 일반형, 서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SA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ISA 서민형 :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단, ISA 서민형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제출해야 함) ISA서민형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을 2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ISA 일반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시점 또는 연장시점의 직전연도 소득이 서민형 기준을 만족한다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비교 ISA 서민형 전환 방법은? ISA계좌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요하며, 비대면으로는 전환...

ISA 계좌 : 단점 및 계좌개설 방법 총정리 ISA는 절세를 통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가 ISA 납부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IS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계좌란 ETF를 비롯해 리츠,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말합니다. 개인자산종합저축계좌라는 명칭답게 개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ISA 계좌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상품에 투자...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은 크게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종소세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을 공제 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아파트, 다가구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세, 간주임대료(보증금)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6년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정할때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이 원칙이지만 부부의 경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직장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 부분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4대보험을 적용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또는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배당소득 : 주식 보유 대가로 받는 배당금 등 연금소득 : 일정 기간 납입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받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복권 당첨금, 상금, 강의료 등) 직장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1. 이직 혹은 퇴직 직장인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거나 퇴직 후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고위험산모지원 서류,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고위험산모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해당할 경우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산모지원 제도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산모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특식, 병실 입원료, 고위험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위험 산모 지원 기준 2024년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아래 19대 고위험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2024년~ 소득기준 폐지 19가지 고위험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수습기간 급여 및 해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많은 회사가 정식 근로계약 전 수습 기간을 설정합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은 본 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교육 및 훈련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해고와 임금에 관련된 법 조항들이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을 1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알바 수습기간 급여 보통 수습 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알아보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정당한 해고 사유 아래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되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통상해고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직원을 해고시킬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해당 직원과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사 간 합의(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할 때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비리, 횡령과 같은 피해를 끼...

공인중개사법 개정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특약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에 따른 전세계약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7월 10일 시행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서명(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란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개정된 이유는 등기부등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할 때는 선순위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록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 배당금 순위가 정해지므로 늦게 입주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법정 의무로 개정한 것입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사기 : 피해자 대처법 이렇게 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이 최선의 자구책입니다. 그러나 사기 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상대로 선량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 피해자 대처법 이렇게 하세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HUG 보증보험 가입했다면 세입자는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 계약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 혹은 공매가 실시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HUG 영업점에 사고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HUG 사고통지서 제출 시 필요서류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위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HUG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 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한 곳의 집을 비워주면 미반환 보증금을 HUG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미가입 되어 있을 경우 만약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

전세사기 예방하는 8가지 방법 알아보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 통해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후 주의해야 할 8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 1.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빌라는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월세로 계약하고, 전세계약시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사이트 부동산테크(rtech.or.kr),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및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중개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전세시세를 여러번 확인해야 합니다. 2.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은 피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세움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빌라 시세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아파트 쏠림이 심해지고 있지만 아파트 전월세 상승으로 빌라를 선택해야만 하는 분들은 빌라의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찾아볼 때 아파트는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함께 표시됩니다. 그러나 빌라는 네이버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가 표시되지 않고, 주변 매물가격으로만 내가 찾은 매물이 시세대비 비싼지 적당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빌라의 매매나 전월세를 알아볼 때 정확한 시세를 알고 있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호갱이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빌라나 주택의 시세를 알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 시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라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에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가 제일 상단에 나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연립 / 다세대 카테고리 클릭 후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왼쪽은 검색창, 오른쪽은 지도가 나타나는데 지도 속 동그라미는 빌라 단지 개수를 뜻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빌라를 마지막까지 확대하면 빌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빌라를 클릭하면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 거래일 등 다양한 정보를...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소중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1.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사이트 부동산테크(rtech.or.kr),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및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부동산 방문 등을 통해 전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의 전세가는 주의가 필요하다. 2.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먼저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계약할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세움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위반건축물인지 확인 가능하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하다. 3.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현재도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위는 불법이며 중개보조원을 통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공제에 가입하고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계약을 진행할때 중개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들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이로운 경제정보를 가록하는 한녕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건강보험료에 관심이 없다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 금액에 한번 놀라고,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라면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8%를 건보료로 부과하고, 그중에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즉 급여 소득의 4%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4%는 회사 부담이며,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8%만 본인 부담이고,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에도 부과하고, 100% 본인이 부담하며,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도 합산해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3가지 방법!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는 부담스럽고,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재직 당시 소득 없는 부모님, 배우자 등이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경우라면,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더라도 계속 부...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고려해야 할 세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는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체계이므로 실질적인 조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준조세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임대소득만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오직 내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건보료만 내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도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대원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거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피부양자 소득, 재산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모두의 재산,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보유한 재산이 많거나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1년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연납신청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 납부 기간 : 6월 16일(일)~7월 1일(월)까지 ✔ 2기분 납부 기간 : 12월 16일(일)~12월 31일(화)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낼 때는 분납, 한 번에 낼 때는 연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차량등록일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도 부과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매년 부담스러운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5% 정도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납부기한, 방법 총정리 6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납부기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됩니다. 상반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 거주자 : 이택스(ETAX) 이용 그 외 지역 거주자 : 위택스(WETAX) 이용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PC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일, 배기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택스 → ①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에서 계산 위택스 메인화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에서 계산 자동차세정보 입력...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 폐지 가능성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근로자가 휴일 다음날 출근 예정) 5인 미만 사업장도 알바, 일용직 근무자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예외 조건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 있는 주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 안 됨) 입사하는 주에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만약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고용주가 미지급했거나, 나중에 수당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지급일 14일 이후에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같은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금을 포함한 주휴수당은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후 지급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

주휴수당 계산 및 조건 (알바 일용직 포함)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1일분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법정 휴일이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간단하지만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근무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알바 일용직 포함)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로 절세 혜택까지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유형에 따라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차이 ISA 계좌는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유형이 일반형, 서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SA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ISA 서민형 :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단, ISA 서민형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제출해야 함) ISA서민형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을 2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ISA 일반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시점 또는 연장시점의 직전연도 소득이 서민형 기준을 만족한다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비교 ISA 서민형 전환 방법은? ISA계좌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요하며, 비대면으로는 전환...

중개형ISA 3년 만기됐다면, 해지하고 풍차돌리기 할까? 중개형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이 끝났다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은 해지할까? 연장할까?입니다. 중개형ISA의 통장 가치는 의무가입 기간이 만기 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절세 금융상품이 흔치 않은 한국에서 ISA의 자산 증식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ISA 계좌 풍차 돌리기 ISA 의무가입 기간 3년이 되었다면 3년 치 계좌 수익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ISA 계좌는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3년 동안의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ISA계좌 풍차돌리기는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받기 위한 절세방법입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됩니다. 연금 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비과세는 현금화가 끝난 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팔아서 수익 실현된 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가연계증권(ELS) 같이 중도 해지가 어려워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품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

ISA 계좌 : 단점 및 계좌개설 방법 총정리 ISA는 절세를 통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가 ISA 납부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IS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계좌란 ETF를 비롯해 리츠,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말합니다. 개인자산종합저축계좌라는 명칭답게 개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ISA 계좌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상품에 투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류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4가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자녀 등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라 부르기도 하는데 소득 금액 기준으로 1억 초과자는 연 200만원, 4천~1억원 이하자는 연 300만원, 4천만원 이하자는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등만 해당되기 때문에 병의원의 경우는 개원 시 빠르게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경우 신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한 연금보...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은 크게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종소세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을 공제 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아파트, 다가구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세, 간주임대료(보증금)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6년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정할때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이 원칙이지만 부부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은 크게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종소세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을 공제 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아파트, 다가구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세, 간주임대료(보증금)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6년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정할때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이 원칙이지만 부부의 경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직장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 부분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4대보험을 적용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또는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배당소득 : 주식 보유 대가로 받는 배당금 등 연금소득 : 일정 기간 납입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받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복권 당첨금, 상금, 강의료 등) 직장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1. 이직 혹은 퇴직 직장인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거나 퇴직 후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기간, 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가 상승으로 역전세 상황이 많이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과 빌라,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기간, 절차, 필요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지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의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봐도 그 속에 표시된 단어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부동산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와 건물에 대한 빚, 담보, 해당 부동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재, 용도, 면적,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자 정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전세권,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할 단어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건물의 용도,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하는 단어는 근린생활시설 표시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 알아보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깡통주택 증가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입니다.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관공서가 임대차 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 확정일자를 열람하고,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다면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의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후 확인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 열람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받을 경우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600원을 준비...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은 크게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종소세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을 공제 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아파트, 다가구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세, 간주임대료(보증금)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6년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정할때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이 원칙이지만 부부의 경우...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우체국 발송하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명도소송 전에 과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우체국으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주장을 문서화하여 이를 수신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발송인의 문서가 수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고, 문서 자체가 수신인에게 도달하였다는 공적 증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연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발송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남기는데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월세연체 임차인이 미납월세를 납부하거나 퇴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도소송 전에 발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분쟁의 사실과 그 분쟁에 대한 발송인의 주장이 수신인에게 전달이 되었거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로 재판 과정에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자체가 효력이 있다기보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의사표시 자체 또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

6월 17일에 월세 미납하고 연락 두절인 임차인에게 6월 1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신변 확인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개폐한다고 문자를 보냈었다. 그런데도 답문도 없고 전화도 계속 안 받길래 6월 20일에 진짜로 경찰에 신변확인 해달라고 신고하려고 했었다. 그동안 문자, 카톡 안읽고, 전화도 안받고,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 단전 안내문 붙고, 수돗물 사용 안 한 증거로 수도계량기 검침한 기록이랑 월세미납을 이유로 생사불명이니 신변 확인 요청해달라고 신고하려고 했다. 그리고 신변 확인을 이유로 임차인 집 문을 강제 개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드디어 6월 20일 경찰에 신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전 7시에 카톡으로 연락두절됐던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7월 1일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말이다. 그렇게 세입자 집 강제개폐는 또 못했다.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으니 생사불명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확인 요청은 어려워졌다. 아무튼 연락 두절된 세입자에게 연락 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경찰이 약인 거 같다. 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온 카톡 임차인은 이사를 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도난 수표인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미납 월세를 받기 위한 것보다 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까지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어차피 이미 신뢰에 금이 간 ...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고, 양도세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증여와 달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유가 사망인만큼 비과세나 공제항목이 많아서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1주택자가 상속받으면 기존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 의지에 관계 없이 2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2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불가피한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속 당시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기존주택은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이 완공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