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세가율 확인 체납세금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가을 이사 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실텐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체납세금, 선순위보증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 전세가율 확인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깡통전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율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을 뜻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매매금액은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전셋값/매매가격 X 100 = 전세가율 매매금액 3억원, 전세가 2억1천만원일 경우 2억1천/3억 X 100 = 70%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60~70%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24년 8월 기준 전국 전세가율은 64%이므로 참고하세요. 전세가율 확인하는 3가지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접속 → 주택 유형 선택 → 계약 지역 선택 → 실제 거래 금액 확인 부동산앱에서도 적정 시세, 전세가율 확인 가능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직방...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 알아보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깡통주택 증가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입니다.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관공서가 임대차 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 확정일자를 열람하고,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다면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의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후 확인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 열람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받을 경우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600원을 준비...

자동차세 연납신청 :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1년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연납신청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 납부 기간 : 6월 16일(일)~7월 1일(월)까지 ✔ 2기분 납부 기간 : 12월 16일(일)~12월 31일(화)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낼 때는 분납, 한 번에 낼 때는 연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차량등록일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도 부과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매년 부담스러운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5% 정도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금복권 당첨금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지난 7월 1128회 로또 1등 당첨자가 63명이 나오면서 이들이 나눠 가질 당첨금이 역대급으로 작아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63명의 1등 로또 당첨금은 1인당 4억1993만원이었고, 세금 33%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3억1435만원이었습니다. 3억이란 금액이 수도권에서 집 한 채도 구하기 힘든 금액이라서 자산 가격 상승에 맞춰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인생역전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연금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연금복권720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복권 세트로 구매하는 방법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나요? 연금복권 당첨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매월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3등~7등의 경우에는 당첨금액이 작아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 및 보너스 등위는 월 100만 원씩 1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3등 1백만 원, 4등 10만 원, 5등 5만 원, 6등 5천 원, 7등 1천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복권 수령 기간 중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연금식 지급 방식 때문에 운영기관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

연금복권 당첨 실수령액 얼마일까? 연금복권720은 로또와 다르게 1등 당첨 시 당첨금을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로또보다도 당첨 확률이 약 1.6배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로또와 함께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연금복권 장점과 특징 연금복권720은 2020년 5월 출시된 대한민국 유일의 연금식 복권입니다. 1등 당첨금을 매 월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당첨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며, 혹시라도 당첨자 사망 시에도 잔여 당첨금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당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로또보다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복권이 장기적으로 생활에 안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금복권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복권의 당첨 확률은 로또의 당첨 확률에 비해 약 1.6배 높고, 2등 당첨번호가 1등 당첨번호와 조만 다른 번호로 동일한 번호의 5개 조를 모두 구매 시 1등과 2등 동시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번호로 5개 조 모두 구매 시 1등(매 월 700만 원씩 20년)과 2등 4매(매 월 100만 원씩 10년) 동시 당첨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등 당첨번호가 2조 123456 일 때 2등은 1조 123456, 3조 123456, 4조 123456, 5조 123456 이기 때문에 동시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 복권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의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봐도 그 속에 표시된 단어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부동산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와 건물에 대한 빚, 담보, 해당 부동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재, 용도, 면적,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자 정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전세권,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할 단어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건물의 용도,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하는 단어는 근린생활시설 표시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갑구 을구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임대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게 1순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 갑구 :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 을구 :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 등기부등본 = 표제부(일반 현황)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 ①에 적힌 주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물건, 임대 물건지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101호의 매물을 계약하는데, 102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준다면 무언가 속이고 있는 것이므로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②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토지나 주택의 부동산 소유주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및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의 차이점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법적인 효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방법은 같으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과 발급 모두 출력과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상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검색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①, ②의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하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의 ①번의 부동산구분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를 참고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대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 확인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등기소는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처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라면 등기소에 가져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을 다 갚은 것처럼 은행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조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조작한 경우에도 만약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공신력(公信力)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2022년 ...

부동산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등기부등본이 등장한다. 매물 알아볼때도 계약을 할때도 등기부등본이 필수서류이다. 오죽하면 부동산 사는걸 '등기친다'라고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처리절차(셀프등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한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종류 부동산등기 종류 가등기 :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가등기에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가등기 -> 본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신축 후 최초로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을 등록하는 것,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수습기간 급여 및 해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많은 회사가 정식 근로계약 전 수습 기간을 설정합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은 본 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교육 및 훈련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해고와 임금에 관련된 법 조항들이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을 1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알바 수습기간 급여 보통 수습 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알아보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정당한 해고 사유 아래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되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통상해고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직원을 해고시킬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해당 직원과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사 간 합의(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할 때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비리, 횡령과 같은 피해를 끼...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대상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씩을 부으면 목돈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연 4.5~6% 이율에 비과세, 정부기여금 등이 더해서 5년 만기 해지 시 최대 연 8.9%, 3년 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6.9%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혜택은 유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 없이 해지 가능 3년 유지 후 해지 할 경우 비과세 적용, 기여급 60% 지급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신청기간 : 11월 1일(금) ~ 11월 15일(금)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11월 13일까지 신청 가입요건 확인 : 11월 18일(월) ~ 11월 29일(금) 1인 가구 계좌개설 : 11월 21일(목) ~ 12월 13일(금)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2월 2일(월) ~ 12월 13일(금) 기존 신청자 중 신청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나이 기준...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대상은?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5년 만기 해지 시 최대 연 8.9%, 3년 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6.9%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혜택은 유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 없이 해지 가능 3년 유지 후 해지 할 경우 비과세 적용, 기여급 60% 지급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2024년 10월 가입신청 : 10월 2일(수) ~ 10월 11일(금) 가입요건 확인 : 10월 14일(월) ~ 10월 25일(금)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10월 17일(목) ~ 10월 25일(금) 1인 가구 계좌개설 : 10월 17일(목) ~ 11월 8일(금)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0월 28일(월) ~ 11월 8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위의 3가지 ...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이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만기 시 수령금액이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혜택이 좋아서 청년에게 필요한 적금 1순위였는데, 연 9.54% 적금이라니 이제는 빚을 내서라도 신청해야 할거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기여금 확대로 혜택이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요건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도 정해진 기간 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9월 2일(월) ~ 9월 13일(금) 가입요건 확인 기간 : 9월 19일(목) ~ 9월 23일(월) 1인 가구 계좌개설 : 9월 24일(화) ~ 10월 2일(금)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9월 24일(화) ~ 10월 2일(금)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0월 4일(금) ~ 10월 18일(금) ※ 10월 1일(화) 임시공휴일 지정될 경우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10/4(금)→ 10/7(월) 변동 예정 기존 신청자 중 신청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

8월 청년도약계좌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최근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놓치면 손해인 정부 지원 상품 중 하나는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 기간과 계좌개설 일정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지만 5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까지 합해서 만기 시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 금리까지 합해서 6%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개설하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신청 기간 : 8.1(목)~8.9(금) 가입요건 확인 기간 : 8.12(월)~8.26일(월) 1인 가구 계좌개설 / 가입요건 확인 기간 : 8.16(금)~8.26(월)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기간 : 8.27(화)~9.6(금) ※ 8월 15일은 광복절로 인해 신청 불가합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 직전 과...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확인하고, 5천만원 목돈만들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혜택, 신청기간까지 총정리하고,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7월 출시되었으며, 청년들이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5천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이율과 정부기여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직전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금융 소득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도 정해진 기간 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매월 초~ 중순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신청방법 :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

상생임대인 직전계약 임대 기간 궁금증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셋값 폭등 등 '전세 대란'을 우려해 만든 제도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레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대비해 관심을 갖는 임대인들이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작년 6월 기준이 낮춰져 현재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인 임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금액 기준도 없게 되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임대인도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 요건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건, 직전계약 기준, 임대 기간 유지 관련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건 관련 Q&A 상생임대인 혜택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기존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Q : 2020년 임대차계약 2년 후 별도 갱신계약없이(임대료 인상없이) 2년 더 거주하기로 임차인과 합의(구두)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생임대인에 해당이 되나요? A : 갱신계약 없이 구두합의만으로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기존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이...

상생임대인 임대료 인상, 상생임대주택 궁금증 정리 안녕하세요. 이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연장됨에 따라 최근 상생임대인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최종 1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되면 실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와 '상생임대주택이 최종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 관련 Q&A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년 6개월 이상 월세 계약후 전세 계약한 경우는 5% 이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5% 이내 증액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 임대료 증액 5% 이내라는 것은 5%까지 포함인가요? A : '임대료 인상률 5%이내'는 5%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5%까지 가능합니다. Q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5% 이내에서 올린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줬을 때 임대인이 ...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말에서 2026년말까지로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아직 입법 통과는 안됐지만 11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 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으로, 상한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등장했으며, 임차인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 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상생임대인 조건 1.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

수습기간 급여 및 해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많은 회사가 정식 근로계약 전 수습 기간을 설정합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은 본 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교육 및 훈련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해고와 임금에 관련된 법 조항들이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을 1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알바 수습기간 급여 보통 수습 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

4세대 실손보험 장단점, 갱신 보험료 계산법 알아보기 실비보험이 있으면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7월부터 4세대 실손가입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란? 2021년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즉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4세대 실손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을 3년간 유예되어 왔으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차등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구조 : 주계약(급여) + 특약(비급여) 4세대 실손보험 장단점 ✅ 장점 기존 대비 저렴합니다. 할증 제도가 생기고, 자기부담금 비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저렴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다면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건강할수록 낮은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외래비 약제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각 공제되어 약제비를 청구하기 어려웠지만 4세대부터는 합산 공제하므로 ...

근로장려금 9월 신청 지급일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이번 주 8월 말에 지급되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9월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정기신청 직전연도 총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즉 23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4년 5월에 신청하고, 9월 말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만 예외적으로 8월 말에 일찍 지급된 것)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4년 9월에 반기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12월에 산정금액의 30% 정도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분과 함께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25년 3월에 신청하게 되는 24년 하반기분은 25년 6월에 지급되며, 24년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65% 산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불가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 신청으로 추가 지급된 경우라도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1년에 두 번, 정기와 반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녀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5월 신청한 경우) 지급일 : 8월 말 지급 예정 반기신청 (3월, 9월 신청한 경우) 지급일 : 3월에 신청자는 6월, 9월에 신청한 경우 12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정기 신청보다 늦게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거친 후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개별 통보되며, 5월 정기 신고분은 대부분의 경우 9월에 지급되지만 2024년은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방법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과 기간, 자격조건, 지급일까지 총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3년 1년간의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은 없으며, 정기 신청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 5.1.~5.31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6.1~11.30까지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로 절세 혜택까지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유형에 따라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차이 ISA 계좌는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유형이 일반형, 서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SA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ISA 서민형 :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단, ISA 서민형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제출해야 함) ISA서민형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을 2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ISA 일반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시점 또는 연장시점의 직전연도 소득이 서민형 기준을 만족한다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비교 ISA 서민형 전환 방법은? ISA계좌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요하며, 비대면으로는 전환...

ISA 계좌 : 단점 및 계좌개설 방법 총정리 ISA는 절세를 통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가 ISA 납부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IS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계좌란 ETF를 비롯해 리츠,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말합니다. 개인자산종합저축계좌라는 명칭답게 개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ISA 계좌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상품에 투자...

전세계약 특약 6가지 정리해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호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필요한 특약을 세세하게 추가해야만 집주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에게 필요한 전세·월세 계약 특약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특약이란? 특약이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 추가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약의 효력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당사자 간 달리 특약에 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별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인상한다는 조건이나, 세입자가 월세 연체 시 임의로 개문하고 짐을 처분한다거나, 1년 뒤 퇴거한다는 특약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이러한 특약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특약 정리 전세·월세 계약 특약 정리 1. 소유권 변경 고지 의무 특약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가 변제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으로 ...

전세사기 예방 전세가율 확인 체납세금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가을 이사 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실텐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체납세금, 선순위보증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 전세가율 확인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깡통전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율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을 뜻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매매금액은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전셋값/매매가격 X 100 = 전세가율 매매금액 3억원, 전세가 2억1천만원일 경우 2억1천/3억 X 100 = 70%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60~70%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24년 8월 기준 전국 전세가율은 64%이므로 참고하세요. 전세가율 확인하는 3가지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접속 → 주택 유형 선택 → 계약 지역 선택 → 실제 거래 금액 확인 부동산앱에서도 적정 시세, 전세가율 확인 가능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직방...

공인중개사법 개정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특약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에 따른 전세계약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7월 10일 시행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서명(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란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개정된 이유는 등기부등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할 때는 선순위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록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 배당금 순위가 정해지므로 늦게 입주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법정 의무로 개정한 것입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소중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1.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사이트 부동산테크(rtech.or.kr),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및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부동산 방문 등을 통해 전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의 전세가는 주의가 필요하다. 2.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먼저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계약할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세움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위반건축물인지 확인 가능하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하다. 3.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현재도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위는 불법이며 중개보조원을 통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공제에 가입하고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계약을 진행할때 중개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들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을 알아보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전세사기 방지 특약 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1월부터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특약사항을 넣기로 했다. 1.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계약 당일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치른 뒤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해 세무서와 지자체 관련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 4. 체납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5.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충분히 까다로워도 되므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세입자)이 확인 할 사항 임차주택의 표시 : 등기부등본 기준...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은 크게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종소세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을 공제 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아파트, 다가구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세, 간주임대료(보증금)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6년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정할때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이 원칙이지만 부부의 경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직장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 부분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4대보험을 적용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또는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배당소득 : 주식 보유 대가로 받는 배당금 등 연금소득 : 일정 기간 납입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받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복권 당첨금, 상금, 강의료 등) 직장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3가지 경우 1. 이직 혹은 퇴직 직장인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거나 퇴직 후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국내 분기배당주 추천 : 배당금 배당수익률 배당기준일 배당금지급일 배당금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 어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배당금과 배당비율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연 1회 배당을 하며, 소수의 기업들만 분기, 반기마다 배당을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매달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분기배당주 분기배당주는 1년에 4번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1년에 4차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규칙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이 배당금을 재투자 할 경우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배당주는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분기 말까지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시가배당률도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곳이 많아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내 분기배당주 추천 국내 분기배당주는 꽤 많은 편인데요. 제가 고른 국내 분기배당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확인 신청방법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자 중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 외에는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면 감면 한도가 150만원, 2023년도부터는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감면 받았기에 연말정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까지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면 제외 대상 보건업, 금융, 전문·과학 분야, 기술 서비스 중에 법무나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실거래 신고필증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구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1차로 살펴본 후 차입금 비율이 높거나 탈세가 의심스러운 건만 골라내는 검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건들을 바로 국세청으로 전달하는 하는 대신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에서 개별적으로 자금출처소명 요청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소명 요청을 받게 됐는데, 이 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 전달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출처가 명...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누가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최근 몇 년 간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언제 누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만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지역, 거래가격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 시기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 (잔금일 이후 아님) ✅ 제출 방법 중개 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 :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한 거래 일지라도 개인 정보와 자산 내역이 드러나는 꺼려진다면 매수자가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비규제지역은 증빙서류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강남 3구 및 용산구 해당하는 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대상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씩을 부으면 목돈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연 4.5~6% 이율에 비과세, 정부기여금 등이 더해서 5년 만기 해지 시 최대 연 8.9%, 3년 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6.9%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혜택은 유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 없이 해지 가능 3년 유지 후 해지 할 경우 비과세 적용, 기여급 60% 지급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신청기간 : 11월 1일(금) ~ 11월 15일(금)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11월 13일까지 신청 가입요건 확인 : 11월 18일(월) ~ 11월 29일(금) 1인 가구 계좌개설 : 11월 21일(목) ~ 12월 13일(금)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2월 2일(월) ~ 12월 13일(금) 기존 신청자 중 신청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나이 기준...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대상은?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5년 만기 해지 시 최대 연 8.9%, 3년 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6.9%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혜택은 유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 없이 해지 가능 3년 유지 후 해지 할 경우 비과세 적용, 기여급 60% 지급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2024년 10월 가입신청 : 10월 2일(수) ~ 10월 11일(금) 가입요건 확인 : 10월 14일(월) ~ 10월 25일(금)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10월 17일(목) ~ 10월 25일(금) 1인 가구 계좌개설 : 10월 17일(목) ~ 11월 8일(금)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0월 28일(월) ~ 11월 8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위의 3가지 ...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이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만기 시 수령금액이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혜택이 좋아서 청년에게 필요한 적금 1순위였는데, 연 9.54% 적금이라니 이제는 빚을 내서라도 신청해야 할거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기여금 확대로 혜택이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요건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도 정해진 기간 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9월 2일(월) ~ 9월 13일(금) 가입요건 확인 기간 : 9월 19일(목) ~ 9월 23일(월) 1인 가구 계좌개설 : 9월 24일(화) ~ 10월 2일(금)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9월 24일(화) ~ 10월 2일(금)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10월 4일(금) ~ 10월 18일(금) ※ 10월 1일(화) 임시공휴일 지정될 경우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10/4(금)→ 10/7(월) 변동 예정 기존 신청자 중 신청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

8월 청년도약계좌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최근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놓치면 손해인 정부 지원 상품 중 하나는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 기간과 계좌개설 일정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계좌개설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지만 5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까지 합해서 만기 시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 금리까지 합해서 6%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개설하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신청 기간 : 8.1(목)~8.9(금) 가입요건 확인 기간 : 8.12(월)~8.26일(월) 1인 가구 계좌개설 / 가입요건 확인 기간 : 8.16(금)~8.26(월)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기간 : 8.27(화)~9.6(금) ※ 8월 15일은 광복절로 인해 신청 불가합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 직전 과...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확인하고, 5천만원 목돈만들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혜택, 신청기간까지 총정리하고,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7월 출시되었으며, 청년들이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5천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이율과 정부기여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직전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금융 소득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도 정해진 기간 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매월 초~ 중순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신청방법 :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토허제 지정구역의 토지나 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내가 거래하는 주택이 이슈가 되는 지역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과 허가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나 주택 거래 시에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관련 사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를 토지이음에서 검색해 보면 [토지이용 규제] 관련 사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규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해당 지역 지자체의 담당관에게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토지...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및 초과금 계산 환급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을 받아보셨을텐데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과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도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 중 연간(1.1~12.31) 본인부담금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이란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말하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7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2024년 초과금 환급신청 기준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과 기준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표1.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혐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건강보험료...

고위험산모지원 서류,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고위험산모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해당할 경우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산모지원 제도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산모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특식, 병실 입원료, 고위험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위험 산모 지원 기준 2024년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아래 19대 고위험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2024년~ 소득기준 폐지 19가지 고위험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