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토허제 지정구역의 토지나 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내가 거래하는 주택이 이슈가 되는 지역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과 허가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나 주택 거래 시에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관련 사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를 토지이음에서 검색해 보면 [토지이용 규제] 관련 사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규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해당 지역 지자체의 담당관에게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