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중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정부는 7월 3일 '역동 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지원, 물가 안정, 생계비 경감 등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연장 서민 생계비를 줄여주는 방안으로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도입한 이 제도는 원래 올해 12월에 종료되지만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로 인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기존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어제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신규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라서 그런지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하는...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가, 주택 등 임차 놓는 건물에는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월세 미납과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문제로 인한 명도소송입니다. 임대인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악성 임차인의 경우에는 불법 점유로 최대한 버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놓으면, 해당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만약 명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알아보기 소득의 실 지급액은 세전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에서 공제하는 원천세의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세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근로·퇴직·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매월 정기 신고·납부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 정기 신고·납부 기간 반기 신고를 신청했다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

입주 점검 체크 시스템을 만든 공인중개사 입주 점검 체크 시스템을 만든 공인중개사 7월의 시작과 함께 원룸 임대 중개를 맡기고 있는 중개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입주(퇴거) 시 실내 상태 및 기기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조치 및 분쟁 예방을 위해 7월부터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링크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매도자, 매수인) 각자 해당 주택 실내 상태를 확인하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공인중개님께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온라인 폼에 임대인, 임차인 각자가 체크해서 중개사님께 발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주 점검 체크리스트 기본 점검 : 도배, 장판, 청소상태, 급수, 배수 상태, 기타 부위(누수, 결로, 곰팡이 등) 성능 점검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인덕션, 전등, 콘센트, 보일러, 도어락 위 항목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부위가 있다면 내용을 적고, 사진 및 영상도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전자서식입니다. 나름 임차인이 입주 전이나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로만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대 사업을 2009년부터 하고 있지만 이런 전자서식으로 입주점검을 하는 건 처음 받아봅니다. 중개사님이 직접 만드신건지 협회나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끼리 같이 만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알아보면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7월 25일까지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데로 납부하면 되지만 부가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도 하며, 재화·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미리 받아뒀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세 납부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과세대상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학원업,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이 면세사업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간이과세자 또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예외적으로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 : 납부기간 조회방법 알아보기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토지 : 나대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기타 : 항공기, 선박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1기분과 2기분을 나눠서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 부과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납세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중 6월 1일 기준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도자, 6월 1일 기준 등기가 매수자 명의로 변경됐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은 매수자가 됩니다. 잔금지급일 보다 등기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기준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 (주택 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분 전액) 재산세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 주택 1/2, 토지분...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 폐지 가능성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근로자가 휴일 다음날 출근 예정) 5인 미만 사업장도 알바, 일용직 근무자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예외 조건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 있는 주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 안 됨) 입사하는 주에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만약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고용주가 미지급했거나, 나중에 수당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지급일 14일 이후에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같은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금을 포함한 주휴수당은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후 지급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벼락을 세 번 연속으로 맞는 확률과 같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14만분의 1 확률을 뚫고 매주 누군가는 1등에 당첨이 됩니다. 오늘 저녁 로또 1등 당첨자를 대신해서 당첨금 수령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1등에 당첨될 때를 대비해서 센스있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또 당첨되면 당첨금 어디서 받을까? 4등, 5등 당첨금은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입 시 추첨일 기준 다음날 06:00시부터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2등, 3등(당첨금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은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NH농협은행 전국지점 중 아무 곳이나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 구입 시 고액 당첨내역 페이지에서 실명 확인 후 복권 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 구입 시,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3등에 당첨된 경우 추첨일 기준 다음날 06:00시부터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예치금은 고객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 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

청약통장 활용법 : 납입한도 25만원 넣어야 할까? 개편된 청약 제도로 인해 매월 청약통장에 10만원 정도 납입했거나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은 바뀐 청약 제도에 따라 납입한도를 25만 원까지 꽉 채워야 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개편에 따른 궁금증을 정리해 봤습니다. 청약통장 개편 주요 내용 청약통장 월 납입금 한도 10만 원 → 25만 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 가능 신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 공공·민영주택 신혼특공 시 청약 신청자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25만원 넣는 게 공공주택 당첨에 유리할까?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납부 횟수(저축총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집니다. 납입한도를 채우고,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2~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10만 원만 납입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인정되는 월 납입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월 25만 원을 모두 채워 넣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납입인정금액 25만 원 한도 꽉 채워 넣는 게, 공공주택 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저축 ...

전세 제도 왜 없애려고 할까? 전세 부작용의 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면서 '기업형 장기임대'로 임대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주택 임대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전세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다소 급진적으로 들립니다. 전세 제도 폐지론의 근거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은행 대출 없이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세는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과 다름없는 구조'가 되었다. 주택 하락기에 역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전세제도로 인한 것이다. 국토부 장관이 '전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수명이 다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세 부작용은 왜 생겼을까? 근본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역전세,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시장 혼란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시행했지만 예상보다 부작용이 컸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 제도는 집값 하방 저지라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해 전세, 매매가를 급상승 시켰으며, 갭투자에 불을 지피는 장작 역할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및 조건 (알바 일용직 포함)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1일분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법정 휴일이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간단하지만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근무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알바 일용직 포함)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하는 이유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원리금 상환금을 산정할때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므로 DSR만 적용할때보다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트레스DSR :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를 7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9월로 두 달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스트레스DSR 2단계 주요 내용 우선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장단점, 일반과세자 비교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약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이과세자 혜택과 납세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 정도로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의 경우 1.5~4%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무 측면으로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 범위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 기준을 당초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이 금액은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상향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30%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정리하면 2023년 매출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7월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조건 총정리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는 문제와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려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개선, 확대 분야 소득기준이 되는 연 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높아집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오는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공인중개사법 개정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특약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에 따른 전세계약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7월 10일 시행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서명(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란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개정된 이유는 등기부등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할 때는 선순위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록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 배당금 순위가 정해지므로 늦게 입주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법정 의무로 개정한 것입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든든전세주택 :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6월 27일부터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하며, 7월에는 HUG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 최대 8년(4+4) 거주 가능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형태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신청 가능 LH, HUG가 집주인이므로 전세사기 걱정이 없음 지난 2021~2022년 한시적으로 공공전세 주택을 공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든든전세로 이름을 바꿔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보증공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증공사가 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받은 주택 1만 가구(올해는 3500가구)를 공공임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LH든든전세 vs HUG든든전세 차이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월세 전세 에어컨 청소비 : 세입자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할까? 원룸이나 임대 놓는 주택의 경우 대부분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세입자이고,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에어컨 사용 전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 전세 에어컨 청소비 세입자,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할까? 임대인이 설치한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켰는데, 냄새가 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대부분의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청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주택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것이고, 이사 들어와서 처음 사용하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청소해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에어컨 청소를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 특약을 명시해놓지 않는다면 청소 비용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에어컨 청소비는 사용자인 세입자(임차인) 부담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에여컨 청소를 해주기로 특약으로 기재했다면 임대인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현상태' 임대이지 '새 상태'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수선을 해줄 의무는 있지만 청소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에어컨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간단한 청소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에어컨 내부 상태가 오염되어 있음을 세입자가 입...

세계부자순위 엔비디아 젠슨황은 몇 위일까? 세계 부자 순위 엔비디아 젠슨 황은 몇 위일까? 지난 8일 기준 세계 500대 부자 순위를 정리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젠슨 황 CEO의 자산은 1060억 달러(약 146조 3860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자산 1060억 달러는 세계 부자 순위 13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세계 부자 순위 10위인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1360억 달러)을 곧 제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찍으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세계 부자 순위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젠슨황의 자산은 2024년에만 약 621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자산 증가액 기준으로는 세계 부자들 가운데 1위입니다. 이렇게 빠른 자산 증식의 일등공신은 단연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젠슨황의 자산은 대부분 엔비디아 주식으로, 8676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 1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앞다퉈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출시할 예정이며,...

양재역맛집, 임병주산동칼국수 주차 웨이팅 내돈내산 지난 주말 지인과 함께 양재역 근처 칼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임병주 산동칼국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임병주 산동칼국수 면발이 쫄깃쫄깃합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오다보니,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도, 계단에 웨이팅 줄이 길게 서있더군요. 그래서 양재역 맛집, 임병주 산동칼국수 다녀 온 내돈내산 솔직 후기 공유합니다. 임병주산동칼국수 주차 음식점을 서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가, 바로 주차 가능 여부죠? 양재역맛집 임병주 산동칼국수는 건물 옆 1층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그 외 외부 주차장도 있어서 서울 시내 맛집치고는 그나마 주차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이 계시기 때문에, 발렛파킹도 가능합니다. 주차를 원하시는 분은 가게 앞에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기다리면, 주차요원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주차 안내 사항 아무래도 미쉐린 가이드 맛집이다보니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 안내사항을 입구에 아주 잘 보이게 크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식사 후 바로 출차해야 하고, 영수증을 확인하니, 식사시간 외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메뉴가 칼국수라서 자리 회전율이 빨라서,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도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자리가 나더군요. 임병주 산동칼국수 임병주산동칼국수 웨...

원룸 입주 청소 업체 바꾼 썰 임대 사업이 본업인 저의 임대물건은 상가와 원룸 비율이 1:9 정도입니다. 상가는 수익률은 낮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 업무의 대부분은 원룸 임대를 위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원룸 임대를 위한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리 (입·퇴실 ) 입주(퇴실) 청소 건물 수리, 관리 세무관리 이런 업무 중에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셀프수리와 입주청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룸의 실평수가 보통 6평~10평 정도로 작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게 생활하다 이사 나간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입주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일정이 있거나 제가 도저히 치울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경우에만 청소업체에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래하던 청소업체의 비용이 매번 의뢰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더니... 최근에는 원룸 1호실 당 25만원까지 청소비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원룸 1호실당 10만원 정도여서 부담이 없었는데,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 금액은 너무 높다는 생각에 이번에 청소업체를 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인터넷 검색이나 앱을 통해서 업체를 알아보거나 견적을 받아보던데, 저는 좀 아날로그식이라서 친분있는 공인중개사님 두 분께 업체 추천을 받았습니다. A업체는 원룸 1개 - 옵션 미포함 17만원, 옵션 포함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