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의 생활은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집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어느새 인생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 책 <1분 작은 습관> 중 저자 : 오키 사치코 생활 디자이너이자 가사 지원 서비스 FRAU GRUPE의 대표이며, 지은 책으로 <독일식 청소의 달인>, <50이 넘으면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등이 있다. 이 책 "1분 작은 습관"은 평소 생활습관에 우리가 쓰는 시간은 거의 '초' 단위에 불과하지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에 착안해 생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저자가 쓴 작은 습관에 관한 책입니다. 식사 시간, 식사 순서, 1분에 불과한 운동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일상에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마음가짐과 관련된 습관까지 다양한 1분 작은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하찮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은 습관을 개선하고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저자이기에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습관을 책으로 만든 것이죠. 저는 자녀가 생기면서 뭔가 집안일에는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란 생각을 하던 중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매일 해야 하는 집안일에는 1분 안에 끝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

가족관계 해체나 기타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리가 멀지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하단과 같이 문의를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로 내용만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지역 관계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은 연락이 끊어진 아버지의 급여 신청에 의해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뤄져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보장) 이전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지급에 있어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만일 과거 수급권자와 관계가 단절(가족관계 해체)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살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동시에 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할 경우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허위로 신고하며 비용을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 또는 감경 받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알고 계십니다.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스스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 보니 절차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로 행정심판을 홀로 청구한 후 답변서를 받아 보충서면 작성만 따로 의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지난달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 전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청구 기간 준수입니다.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도과하여 청구하게 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청구 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은 소정의 청구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에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해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이 책을 집필하던 중에 서른 살이 되었다. 히키코모리에 직업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필시 비참하게 그 나이를 맞이할 거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상쾌한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아주 큰일을 해내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다." - 책 <뭐든 하다 보면 뭐가 되긴 해> 중 방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른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낼 거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 "2015년, 나의 히키코모리 시대가 시작된 해. 내 마음은 바닥없는 심연에 있었다. 돈 없고 직업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내게 남은 것은 터무니없는 우울의 혼돈뿐이었다. 히키코모리로 암울한 인생을 살고, 부모님에게는 집에다 알이나 까는 바퀴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다.(중략) 이런 상태일 때면 시간 감각이라는 게 이상해진다. 우선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무한한 것 같다. 초등학생들은 씹던 껌을 입에서 꺼내 침 범벅인 그걸 손가락으로 쭉쭉 늘리며 놀곤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저분하게 늘어난다." - 본문 중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사이토 뎃초"는 조금 다르다. 4년간의 고독한 대학 생활과 취업 실패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1,2호의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함)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사업용 버스운전 업무 종사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는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2항 제6호 등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회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4)는 휴게음식점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휴게음식점을 양수 받아 운영하는 중 주류 판매 불가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고 무엇보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15일 처분(1차 위반)은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 서행심...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이 조에서 금하고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구체적인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의 경우 화장품 광고를 하던 중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 사항 2. 가목)을 위반하여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사전통지받은 분이었습니다. 문의자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예정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광고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현재 법무부에서는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과 입국규제 면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고용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 및 자진 출국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에 지난해에도 이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의 경우, 러시아 외국인으로 지난해 자진 출국 정책에 따라 출국하였고 이번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은 현재 K-ETA(신청 기준은 소지한 여권상의 국적을 기준으로 함)를 통해서도 입국이 가능하며, 60일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중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K-ETA를 통해 입국하면 됩니다.) 단, K-ETA로 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한 번 불허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다시 신청하더라도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문의하신 분과 같이 초청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초청장은 해당 외국인이 입국해야 하는 목적, 초청인과의 관계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필...

*이 포스팅은 책을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기경영 헬스케어>는 현대인들의 소진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균형 잡힌 심신통합 건강을 추구하도록 돕는 '심신통합 에너지 충전기술 교육'이자 '삶의 운영기술 교육'이다. 의학, 뇌과학, 양자 물리학에 기반한 <자기경영 헬스케어>는 스트레스, 우울증, 무기력, 번아웃 증후군, 자살 등의 사회 구조적 질환을 예방 및 극복하도록 돕는다." - 책 <자기경영 헬스케어> 중 '자기경영'이나 '헬스케어'라는 단어는 처음 접하는 말은 아니다. 자기경영은 스스로를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헬스케어라는 것은 영문으로 건강을 뜻하는 헬스와 돌봄을 뜻하는 케어를 조합한 단어로 쉽게 이야기하여 건강관리를 뜻한다. 그러니 '자기경영 헬스케어'라는 말은 자기계발과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는 방법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책 <자기경영 헬스케어>의 저자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신을 충전하여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근거로서 '뇌과학', '의학', '양자물리학'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어떻게 자기경영 헬스케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1) 세포는 항상 생각과 느낌을 기억하며 분열을 반복한다. 2)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며, 무사증이라고 하더라도 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 단계를 거쳐 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무사증이라고 하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의 경우, 러시아 국적의 남성으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지난해 법무부 정책에 따라 자진 출국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정책에 따라 입국규제 면제 및 범칙금 부과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입국이 되지 않았고 무엇이 대체 문제였는지 알고자 국내 초청인을 통해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째서 자진출국하였으나 혹은 정책에 따라 입국규제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국적, 입국 목적, 가족관계 등에 따라 입국에 있어 차이가 큰 편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국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진출국이나 정책에 따른 입국규제 면제가 뜻하는 것이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이 법의 목적이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여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은, 자산 또는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이에 재계약 거절 및 퇴거통보를 받은 분으로 이에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갱신계약 불가 및 퇴거통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이 법 제49조의 3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소득 기준의 경우 제2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음주 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생계나 일상에서 운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시에 면허취소 처분을 일정한 경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난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렸듯 주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고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와 판례에 비춰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과거 재결례에 동일한 재결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건을 살펴야 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 시 유리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인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결격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발생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실제로 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장기관에서는 복지대상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을 통해 앞으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지를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변경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은, 급여를 받고 있던 중 연락이 끊긴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받고 있던 급여 중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지됨을 예정 받아 소명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취업상태, 소득 및 재산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준이 부합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보장기관에서는 급여 중지를 예정할 수 있는 것이죠. 수급자로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대상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지침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알지 못해 급여 변동...

"AI는 과거의 어떤 기술보다도 무시무시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진화의 다음 단계로 올라서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기술임이 틀림없다." - 일본경제신문사 이 책 <AI 2045 인공지능미래보고서>는 일본경제신문에서 연재했던 기획 기사 'AI와 세계'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40명이 넘는 기자가 1년 넘게 참여한 대규모 기획이었으며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AI 기술적 측면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존해야만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집필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 책 제목의 '2045'는 구글의 기술 부문 이사인 레일 커즈와일이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미래(특이점)가 2045년에 도래한다는 예언에 착안한 것이다. 그는 2045년이 되면 AI가 우리 뇌를 스캔하여 제2의 뇌를 만들 것이고 인간은 보다 더 오래 살 것이며 문명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때문에 직장을 구해야 하고 앞으로 더 길어진 평균 수명에 따라 AI와 함께 살아갈 시간이 길어진 입장에서 1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AI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예측하는 AI의 미래 모습을 통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진 책이다.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책을 쓰고 있는 내게 이 책의 내용을 접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폭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야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도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게으름의 시작일 뿐이다." - 쉬펑위안 저자 : 쉬펑위안 저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취두부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등 가난했지만 대만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업계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본 보험 소비자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며 부를 쌓기 시작했다. 현재는 소송 업무는 줄이고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젊은이들이여, 안전한 게임만 하지 마라', '지지의 힘',' 적선' 등이 있다. 내용 : 저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만 최고의 대학교인 대만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이자 강연가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저자는 이들의 성공에서 공통점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사고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책은 사고방식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아 저자의 경험에 기반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별한 성공 이야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지만, 다소 진부하더라도 성공에는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배울 점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권할만한 이야기들이 많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군가의 큰 목표를 두고 '진심'으로 축복하기 어렵다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7조에 그 급여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부합해야 하나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법적으로 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 배우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에 의한 소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작성을 문의하는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이 소명서를 작성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후에도 재차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이 생기진 않는지 등을 우려합니다. 게다가 신고한 내용의 경우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에 있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걱정될 수 있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에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24년도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 기분이 듭니다. 다만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여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곱씹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서 올해도 문학상 소설 부문의 심사위원 요청을 받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소설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소개한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내용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의한 분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 및 판매하다 동시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의 의도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1차 위반 영업정지 처분 10일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판매하는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10일 처분(1차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과징금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되는 부분만 과징금으로 처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중, 일반기준 '가목'의 내용 때문(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로서 영업정지인 경우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되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위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많은 분들이 '제이블랙'으로 알고 있는 댄서이자 배우인 조진수님의 세바시 강연을 보았습니다. 주제는 '재능'과 '노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춤 실력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기에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재능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 강연 중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이블랙의 춤을 보고 타고난 '재능'과 '노력'이 합해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능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가 춤을 시작할 당시엔 주변에서 그에게 재능 있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넌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이블랙을 두고 "쟤는 왜 데리고 왔어?"라고 대놓고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능을 먼저 따지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잘 하기 위해 노력은 당연한 일이고 높은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재능보다는 좋아하는 일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 잘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극소수이나 재능이 있어서 뽑혀 국가대표가 된다거나 아티스트가 되는 경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따로 규정해둔 것은 급여 기본 원칙을 정해둔 이 법 제3조 제2항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 하여 행해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찾아보면 급여 지급 대상에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부합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는 자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가 급여 신청할 당시에는 부합하더라도 수급자가 된 이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이미 지급된 이후에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조사로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 해체 사유가 있다면 해체 사유를 소명한 내용을 요청한 받아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다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게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 기재나 허위 서류 제출의 경우엔 부정수급자로서 보장비용 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