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영업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운전면허와 더불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동시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되어 5년간 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함)하여야만 하며 이 기간이 도과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사유가 존재한다면 청구 기간을 준수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라도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며 다투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때는 청구서에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각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재결례, 판례를 토대로 볼 때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생계에 입게 될 불이익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발생 경위, 운전 거리, 운전면허 취득 후 사고 없...

저희 블로그를 통해 자주 설명드린 바 있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부양의무자 조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분들에게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 일단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전체적인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한 우려로 연락을 남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보장기관마다 수급권자가 주장하는 내용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한다면 기준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부양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사유를 담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부양의...

"그렇게 그 미술관에 걸린 22개의 작품을 다 둘러보았네. 뭐 하나 비슷한 것이 없어. 모두 개성 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들이었네. 크기나 재료나 화려함에 상관없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닌 그림들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그림'이지 않을까. 개성 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타인과의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아니 불가능한 그림. '명작'인 나를 그간 '낙서' 취급한 듯 싶어 나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어. 그대도 그대에게 사과하게. 낙서 취급해 미안하다고. 잊지 말게나. 나도 그대도 가장 나다울 때, 가장 그대다울 때 명작이란 사실을." - 책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중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저자 아무개 출판 포르체 발매 2021.03.03. 저자 '아무개'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다. 다만 여성이고 40대를 지났으며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집필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이다. 그런 저자의 책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는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담았다기보다는, 돈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사회에서 저자가 느낀 생각과 경험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인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책에는 어린 시절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던 이야기나 5천 원에 살 수 있는 신발이 좋...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법 제28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품 지급기준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과 감경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은 이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느 ㄴ물품 3) 심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