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정부는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정도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과거 1차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툼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일반음식점 사업자께서는 'CCTV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당연히 행정처분 면제라고 생각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받아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예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회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찬 음료를 자주 마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커피 일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이 많다고 하니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 <의학기자들이 말하는 커피가 정말 몸에 나쁠까>는 헬스조선 편집팀이 의료전문가를 통해 직접 취재하고 조사한 의료 기사를 재구성한 책으로, 커피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커피가 몸에 좋은가?에 대한 답인 만큼 책에서는 커피가 유익한 점이 많다고 설명하지만, 이와 더불어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커피가 적정한지' 그리고 '커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전미선 교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카페인이 몸에 좋지 않다고 여겨왔지만 사실 카페인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카페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본문 중 1. 하루에 몇 잔의 커피가 적당할까? 답 : 어린이는 하루 100mg(1잔), 청소년은 200mg(2잔), 어른은 300mg(3잔)까지가 적당하다. 다만, 누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 계신 식품접객업자 등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영업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 금전으로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주는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인 영업자가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고 고용된 종업원이 실직하는 등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처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행위라고 할 것"(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86 참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갈음 사유를 위의 행정심판재결례와 함께 살펴 의견 제출 단계 등에서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으로 영업정...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의 경우,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중 소비기한 경과된 식품 보관과 함께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 보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보관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1회 단속에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 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지를 예정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확정하므로 예정된 행정처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