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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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20-060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유시민 출판 돌베개 발매 2017.01.23. 2년 전 쯤인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던 중, 지인과의 술자리가 있어서 나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읽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책을 가져갔던 범인은 다름 아닌 큰아들 녀석이었다. 어느 순간에 다시 책장에 '조용히' 돌아와 있는 책을 다시 읽는다. 이념적 보수 주의인 국가론자들. 그리고 경제적 보수 주의인 자유론자들. 국가를 악으로 규정했던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이념적 진보주의자들. 모두 틀렸다. 이 모두를 아우르고 어떤 가치도 주된 이념을 신봉하지 않고, 국가의 정의를 실천하는 목적론적 국가주의가 진보 정치다.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명쾌하게 일깨워주는 책이다. 우선, 국가의 본질을,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정의한 국가주의 국가론은 중세 유럽,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출발하며, 이를 1615년 토마스 홉스가 사회계약 이론에 근간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정리하였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자연상태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사회계약인 '신약(Covernant)'를 통해 군림한다. 홉스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였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흔히 이념적 보수 주의로 이어진다. 국가의 본질을 공공재 공급자로 보는 시각은 자유주의로 분류된다. 법치주의를 주창한...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