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련책
3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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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궁금한 법의 세계를 알려주는 법 관련 책

법조계 사람이나, 법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저 같은 일반인에게 법이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법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본이 되는 규칙으로 작용했으며, 법 없이는 혼란의 무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배우며 살았는데, 살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은 현실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며 살아가기에 이 법이란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법을 아는 법, 그리고 좋은 법이란 어떤 법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법학 교양서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 과연 누구 편인가?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현대 법의 근간이 되는 미국과 독일에서 연구했으며, 헌법을 20년간 연구해온 법학자가 쓴 법학 교양서로, 법의 역사부터 시작해, 법의 특성, 그리고 좋은 법이란 과연 어떤 법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처벌은 미래를 위한 것 비록 궁핍한 형편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범죄의 피해에서 회복됐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밝혀낸 범죄의 진실과 죄에 합당한 피고인의 처벌로 보상돼야 하겠지요. 그것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하...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