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족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1. 차용증 뜻 2. 차용증 양식 3.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4.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5. 차용증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셈입니다. 과거에 비해 증여세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만해도 증여세는 일부 부유층에 국한되는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국세청에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일반 중산층 사이에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절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것인데요. 가족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차용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가족간 돈을 빌린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자식간 차용은 국세청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똑같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나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용으로 인정될 수도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수자의 연령이 낮거나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자금출처소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차용증을 쓰기 전 가급적 세무사...
12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세무사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가족간 부모자식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증여세를 안내도 되겠죠. 하지만 무작정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한다고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자식간 차용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차용증 작성 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간 개인간 차용증 쓰는법, 확정일자, 법적효력, 이자, 무이자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차용증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주셨던 내용도 함께 정리해볼게요. 개인간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는법? 대부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모자식간 혹은 개인간 차용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부모자식간 금전 차용은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이 필수입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목적, 이자율, 지급 방법, 변제 기간, 변제 조...
14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되는 세법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내용이 바로 혼인 출산 증여공제였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그러니까 총 4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억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건데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결혼, 출산 시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실제로 개정된 법에서는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출산은 혼인과 달리 출산 이후로 2년 이내로만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증여세 개정으로 인해 기존이 증여공제 5천만원에서 1억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증여세 없이 7억 증여하는 방법 - 차용증 활용하기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총 3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 절세방법까지 함께 활용하면 무려 최대 7억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세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1억 5천은 증여공제받고 2억은 차용을 하면 3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와 차용까지 합하면 3억 5천씩 받을 수 있으니 부부합산 총 7억까지 증여세 한 푼도 안내고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차용증을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9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세무사입니다. 작년 한해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치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 개인 세무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무조사 중 자금출처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소명 요청받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보니 조사할 대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소명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워낙 없다보니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염두하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자금출처조사가 나와도 문제되지 않는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쓰는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주셨던 내용 위주로 QnA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왜 중요한가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조사의 첫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자들은 많고 국세청 조사 인력은 한정되어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필터링을 한번 걸러서 의심 대상만 조사하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과 구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고 차입금 비율이 커서 증여세 탈세 의혹이 높은 건만 골라서 국세청에 전...
8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1.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법 2. 차용증 법적효력 3. 차용증 이자 4. 무이자 차용증 5. 차용증 작성 전 세무상담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세무상담 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로 가족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차용증 쓰는법'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가족간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워낙 차용증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다보니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기본적인 내용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차용증 작성 자체는 사실상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한다고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자식간 차용은 생각보다 국세청에서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부모자식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은 상세한 검토를 위해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법 최근 몇년간 20-30대 주택 취득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대부분은 증여세 신고없이 가족이나 부모님 도움을 받아 주택을 취득합니다. 도움받는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자니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
26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가족간 현금 증여를 하더라도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드문데요. 현금 증여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몇년간 부동산이 시세가 급등하면서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한 채 취득하였다가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라면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상속일로부터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과거 증여받은 금액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 없이 가족간 계좌이체하는방법'에 대해 월부tv에 출연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거 모르고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금융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지 않은 이상 개인간 계좌이체 내역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는데요. 국세청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한데요. 이 명분이 바로...
9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얼마 전 MK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가족간 계좌이체' 주제로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가족간 계좌이체 관련 영상은 제 채널에서 무려 545만회를 돌파할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주제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실제로 세금 폭탄까지 이어지나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는데요. 여기서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이 개인 간이 계좌를 일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계좌이체 내역만 수천만 건이 넘으니까요. 또한 아무리 국세청이여도 금융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도 명분이 필요한데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무조사를 말하겠죠. 보통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①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② 사업장 세무조사 ③ 상속세 세무조사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는 세무조사 중 가장 무섭습니다. 무려 과거 10년 치 계좌이체 내역을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모 자식 간 무심코 하는 계좌이체의 경우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자녀 증여세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 가능한가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
8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절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증여세 절세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여세 절세는 어느정도 부유한 집안에 국한되는 관심사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금융정보보호법때문에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 사실을 알 수 없거든요. 가족간 현금 증여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절세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그런데 최근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문제되는 경우가 적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대수롭지 않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증여세 절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서 상속세 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 받게 되던 상속세 세무조사가 부모님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평범한 자산 수준에서도 상속세 세무조...
6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가족에게 자금을 조달할 때 증여세를 전부 내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건 모든 납세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급부상하게 된 방법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똑같이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게 되더라도 아무 대안 없이 받는다면 증여세가 나오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받는다면 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가족간 차용증 관련 세무상담 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저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관련해서 가장 많이 상담을 진행... blog.naver.com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모자식간 차용증 등 주의사항(세무상담,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조사 등)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최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소명 요청... blog.naver.com ...
14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공셈TV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이 바로 가족간 계좌이체 내용인데요. 조회수가 무려 500만회가 넘게 나왓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가족간 계좌이체 많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왜 굳이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냐고요? 바로 여러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이체내역이 밝혀질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위험한데요. 무려 최대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오늘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가족간 계좌이체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없이 증여하는 방법 1. 증여공제금액 활용 첫번째 증여공제금액입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증여공제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쉽게도 이 금액별로 10년동안 딱 1번만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심해지자 현금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조달할 때 증여세를 전부 다 내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모든 납세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게 문제죠. 그래서 급부상하게 된 방법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차용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이 필수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자유입니다만 차용증에는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리금 상환방법의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보다 이자지급이 더 중요! 가족간 차용 시 차용증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입니다. 그런데 차용증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자지급 내역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문제없이 차용증 작성을 했더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어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자지급하여...
9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최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소명 요청받는 확률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연령이 높고 소득도 충분하고 고가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연락없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없는 건임에도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세무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주택 거래절벽이다 보니 조사할 대상 자체가 적어져서 소명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다른 주택거래에 묻혀서 객관적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건인데도 거래가 없을 때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 소명 요청 나오는 시기도 상당히 빨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잔금일 이후 3개월은 지나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잔금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소명 요청 등기를 받은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하이애나처럼 기다렸다는 듯 바로 소명 요청을 하니 더욱 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시기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개별 자금출처 소명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보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탈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에게 통보하게 되고 이후 자금출처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물론...
12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저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관련해서 가장 많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이 상담하실 때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거라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작성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내용을 Qn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본격적인 QnA에 앞서 간단히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살펴볼게요. 제출인 란은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니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요. 자기자금은 내돈으로만 살 때, 차입금 등은 가족 등 타인의 돈을 빌려 사는 경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제출대상자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매 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셔야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는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잘 작성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요.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개재했던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하기 항목별 증빙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질문1. 고객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공셈 :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한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새로 분양을 받을 경우 미래소득을 각각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절반씩 자금을 조달한 것이 되므로 세무조사 가능성...
16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가장 많이 세무상담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로 증여세를 피하는 차용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워낙 차용증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텐데요.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차용증과 이자지급뿐 아니라,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누구에게 빌리는지, 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소득은 어느정도 되는지 등에 따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간 차용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가족간 차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이자지급 대신 원금상환하기 첫번째, 이자지급 대신 원금 분할 상환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50만원씩 드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고 있으니 나중에 원금을 한번에 갚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되죠. 원칙은 매월 이자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세금도 25%나 내야되고 매월 신고해야 하니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반면에 똑같이 매월 50만원을 부모님께 드릴때...
10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개별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가장 많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담이 많은 이유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 향후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얼핏 보면 그냥 자금조달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소득에 대한 세금 탈세한 것이 전혀 없고, 증여받은 것도 없고, 사업자 대출도 없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득세 탈세, 증여, 사업자 대출 이 세 가지에 해당이 없는 분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편하게 혼자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본인에게 해당이 되신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정말 잘 쓰셔야 합니다. 1. 소득 세금 탈세 근로자는 해당이 없으나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번 돈으로만 자가 10억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통장에 10억이 있으니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심플하게 금융기관 예금액 10억으로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무슨 돈으로 주택을 취득한거냐고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라고 합니다. 소득세 누적 신고한 건 총 5억인데 부채 없이 자기자금으로 10억원 아파트를 매수했으니 나머지 5억은 어디서 난 것인지 의심받은 것이죠....
07:33
14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이웃분들 6월 잘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여름이 다가왔네요.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객분들께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전세계약에 대한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간 전세계약의 장점은 전세계약과 차용증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이자 지급도 해야 되고 1~2억내외로 큰 금액은 빌리지 못합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어야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차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니까 이자 지급할 필요도 없고 시세에 맞게만 전세금을 받으면 큰 금액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족 간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면 차용증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줬습니다. 자녀는 취득세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세금 납부를 대신 해주시면 대신 납부해 주는 세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니 세금이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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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입니다. 수 많은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세무상담 하시는 부분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입니다. 거의 하루에 최소 10건 이상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 가장 많이 질문받은 내용 BEST3를 뽑아봤습니다. ▶차용증 질문 BEST3 질문1 고객 : 차용증을 가족 아닌 지인(친구, 직장동료, 애인 등)한테도 활용 가능하나요? 공셈 :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차용보다 지인과의 차용이 좀 더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끼리는 증여를 빙자한 차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인은 남이므로 증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의심받을 확률도 현저히 떨어지죠. 질문2 고객 : 아버지, 장인어른 각각 2억 원씩 차용하려고 합니다. 각각 무이자로 차용 가능할까요? 공셈 : 네 가능합니다. 2억 원 무이자 차용은 빌리는 사람당 각각 적용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각각 2억 원씩 차용 시에는 4억 원을 빌린 걸로 간주되어 무이자 차용 불가합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는 1인으로 간주하므로 부모님 합산하여 2억 원 차용 시만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질문3 고객 :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서 원금 상환이 아니라 부모님께 생활비, 용돈을 준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
17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눈이 오고 나니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이웃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볼게요. 고객분들이 자주 문의하셨던 내용만을 요약해서 QnA 형식으로 담아봤습니다. © sctgrhm, 출처 Unsplash QnA 시작에 앞서,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과 2억 이하 차용시 무이자로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stevepb, 출처 Pixabay 차용증을 작성할 때, 법적 효력을 잘 이해하고 잘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작성 시 반드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작성한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해요. 그래야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날짜에 맞게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정확한 차용 금액,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과 지급방법, 변제기간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하기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1. 2억원 이하 차용시 무이자 가능? 과연 2억 이하로 돈을 빌리는 것은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저는 2억 이하의 차용은 무이자 원금상환을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똑같이 2억을 빌리고 매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