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번 이야기는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 왜 필요해? 라고 반문할수도 있는데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를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난번에는 중위소득과 소득분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소득으로만 발표를 하면 대체 내 소득이 얼마인지, 지역가입자는 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라는 건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려고 결정했다면 이를 쉽게 전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바로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인 셈입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매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라고 부르고 2020년 직장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산정기준표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직장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기준 중위소득 사용법 기준 중위소득인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과 소득분위가 궁금하신분은 지난 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에 따른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
5직장 건강보험료는 온리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강보험료는 산정방식이 직장보다 복잡합니다. 단지 소득만이 아닌 재산과 자동차까지 포함되는 전 자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표가 있어야만 보험료 계산이 가능해 집니다. 각각의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에 따른 산정기준표상의 점수를 찾아 내고, 이렇게 산정된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요율에 맞는 보험요율금액을 곱해야 지역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건강보험료는 특히나 항목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산정기준표가 중요해 집니다.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는 산정기준표 없이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이야기입니다. 산정기준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점수로 환산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시간에는 산정기준표를 가지고 예제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야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잊지마세요 항목별 산정기준표 보는 법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은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자동차는 무엇인지 입니다. 떄문에 항목별 산정기준표가 총3가지가 필요합니다. 소득 산...
9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리저리 떼이고 확 줄어든 급여를 발견하곤 한다. 세전과 세후의 금액차이가 제법 크다. 연봉은 제법 그럴싸 한데, 실제로 받는 월 급여는 왜 그리 쥐꼬리만한지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빈 속빈강정이구나 싶을 때가 있지 않나?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급여는 왜 그리 떼이는게 많을까. 4대보험에 갑근세까지 쑥 빠져버리 후 받는 급여는 허탈한 마음까지 들게 한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등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다. 얼마나 급에서 빠져나가는지 한번쯤 가볍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스윽 살펴보기만 하자. 어차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할 일은 없고 그냥 보기만 하자. 궁금할때 찾아보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엑셀계산기는 의미없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사실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엑셀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도 생각해 본다. 실제로 엑셀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엑셀로 4대보험만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 이왕이면 갑근세만 하나 더 포함하면 급여의 총공제금액이 완성되므로 갑근세까지 계산하는게 의미가 있다. 그래야 세전 세후 급여를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연봉은 13개월로 나누고,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갑근세를 계산하고 4대보험은 세전월급여에 %를 곱하고 두들겨 만들면 끝.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숫자가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갑근세는 그냥 추정일뿐 연말정산떄 정확히 다...
5지난번에 직장의료보험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산정기준 자체가 월급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인만큼 계산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은 직장 건보료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이로 인해 산정 방법도 복잡해 지게 됩니다. 기준 자체가 직장과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실직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가입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가입자라고 난 지역건강보험료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지 모르니까요. 특히나 1인가구라면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를 벗어날 방법이 어려워지므로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알아야 나중에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전국민의 건강보험료 적용 내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국민의료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예외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전국민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비율로 적용되어 있을까요. 전 국민의 70%가 직장 가입자이니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압도적임...
5우리가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건강보험료 계산법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두번째는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도 역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 조건에 맞으면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는 면제자가 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세대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해 세대주가 대표로 납입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무언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들리지 않나요? 똑같은 근로자인데, 1인 개인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의 근로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더우기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할수도 없고 모든 가족 세대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다니. 아무리 법을 몰라도 이는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건강보험의 불합리성 시대가 변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세상을 열망하는 당연한 권리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전 까지는 바쁘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보급이 되지 않던 시절엔, 누가 일일이 법을 뒤지고 찾아보았겠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내라하면 내고, 납부하라고 고지서 날라오면 얌전히 납부...
6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로, 전국민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직장가입자의 직장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료보험 제도는 각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해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대로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대로 불만이 존재하는 아직은 완성체가 아닌 진행체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장내역과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다듬어지길 바래봅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