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재벌가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40년 만에 대법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혼인의 법적 효력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혼인 무효 제도 혼인 무효 제도는 민법 제8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1)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 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결혼한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이혼은 법률상 성립한 혼인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혼인 무효와 이혼의 차이 혼인 무효와 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혼은 성격 차이 등으로 법원에 청구하거나 협의하여 진행되는 반면, 혼인 무효는 위의 민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혼은 혼인 이력이 남지만,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

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오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인의 사기 사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특히 특수 목적 임대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비슷한 종류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은 법률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수 목적 임대 건물, 즉 교외의 대규모 창고, 물류센터,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저온 창고라는 특수 목적의 임대 물건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물류 창고들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건물주들은 임차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오히려 돈을 주면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악용한 임차인이 등장했다. 2. 사기 수법 해당 임차인은 저온 창고에 입주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4억원가량 입주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건물에 금이 가고, 저온이 유지되지 않아 식품이 부패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억 원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목적에 맞는 건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건물의 작은 균열이나 틈은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45억 원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막대한 피해...

2024년 7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해양수산부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정의는 2026년 7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해양수산부의 자문변호사로서 해양수산부의 ▲ 법률자문 업무 ▲ 소송대리 ▲ 그 밖에 공사에서 의뢰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해양수산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릭 시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의 문의에 감사드리며, 의뢰인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7월 상담료 할인 이벤트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 기간 : 2024. 07. 01 ~ 2024. 07.31. ▶ 전화문의 : 02-2038-7001 ▶ 온라인 상담 : https://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방문 상담 : https://kangnp.com/kr/consulting/visit_consulting.php ▶ 네이버 예약 : https://naver.me/5RchDx5Z *직장인이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Zoom 어플을 활용한 영상(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날짜 및 상담방법을 직접 선택해 주시거나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오시는 길 : 법무법인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층 변호사를 클릭하시면 해당 변호사의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클릭하시면 해당 변호사의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

이번 포스트를 통해 송달의 의미와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소송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송달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용어, '송달'과 '공시송달' 송달(送達)은 쉽게 말하면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정확하게 모를 때 진행되는 송달이다. 그런데 '공시송달'에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내 권리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 공시송달은 법적 효력이 세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공시송달의 전제 상황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즉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려운 말로 '영원히 절차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표현하는데, 단순하게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사유와 근거가 필요한데, 상황이 이를 충족하면 법원 사무관들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법은 이를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설명한다.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독자분들이 법원을 지나다니면, 공시송달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이런 내용을 게시판에 직접 주지 않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할까? 왜냐하면 송달하기 위한 주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들을 영원히 중단할 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지난 5월 23일,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경상북도의 법률자문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층

클릭 시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1.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를 사업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 의뢰인들(원고)은 피고 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조합원들이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5천9백만 원을 납부하였음 - 의뢰인들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가입 안심보장 증서(안심보장증서)'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음 - 피고 조합이 약속과 달리 추가 분납금을 신용대출로 처리하라는 요구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옴 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2. 쟁점 및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가입계약 무효 및 취소 주장 -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법리가 적용됨 - 이 사건의 '가입 안심보장 증서'의 환불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를 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고, 총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조합의 환불약정 또한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회원 가입계약도 무효 ■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적용 ...

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클릭 시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로 넘어갑니다 :) 클릭!! 내 집 마련을 비교적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지역주택조합은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불린다. 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금을 모아 토지 구매부터 조합원 모집, 사업 승인, 아파트 건설까지 수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은 정부 지원 없이 지역주택조합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진행하기 때문에 100% 본인 자금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1~2천만 원 자금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비사업 조합은 우선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조합원 가입 계약 시 ‘안심보장증서’도 함께 교부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무산될 경우, 납입한 금액을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이며, 가입하려는 조합원을 더 안심시켜 주는 증서이기도 하다. 안심보장증서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애초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어려워서 난이도 있는 소송 중 하나이다. 특히, 초반에는 의뢰인(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심보장증서 관련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 판례가 세워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김인권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데, 왜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무효가 아닌가? 논리와 함께 지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지난 달 5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노영실, 김인권, 김유경 선임 변호사 총 4명의 변호사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법무법인 정의 대표 및 선임변호사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서 법률자문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법무법인 정의는 부동산 분쟁을 주로 해결하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독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였다. 리모델링 이해관계자들이 정의를 찾는 이유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 변호사를 포함, 다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상시 근무하며 의뢰인들을 위해 상담하고 있다. 즉, 법무법인 정의는 부동산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제대로 된 '부동산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중 리모델링 사건은 리모델링 사업 조합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해야 하는 개인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 부지를 방문하여 사건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시행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로펌들은 이를 수행하기 힘들다. 리모델링 조합은 부수적인 요건이 많아 복잡하고, 변호사들에게도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다 그만큼 변호사들이 수임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건축·재개발과 달리 '아파트 리모델링'은 인터넷에 관련 정...

클릭 시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영업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 영업 보상이란? 영업 보상은 재개발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인데요, 크게 폐업 보상과 휴업 보상으로 나뉜다. 폐업 보상은 법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되고, 휴업 보상은 공사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영업 보상 분쟁의 원인 문제는 영업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잦다는 것인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영업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영업 장소가 적법해야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 중이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허가나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세입자의 대처 방안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영업 보상 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영업 장소가 적법한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인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만약 보상 대상임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면, 바로 사업시행자와 소통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다. ◆ 맺음말 영업에 대한 주관적 가치와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