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조건
6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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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나이, 자녀 부양의무자 소득 문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북유럽 대비 낮은 편이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놓고보면 북유럽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차상위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의 차이 먼저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차이부터 보면,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수준의 저소득층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를 받는 제도를 말하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정도는 해결하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 둘 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몇%이냐를 따지는데, 기초생활수급 중 가장 혜택이 큰 생계급여는 32%고, 차상위는 50%입니다. 4인가구 기준 연 최대 지급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계급여는 무려 2,341만원이고 주거급여는 654만원으로 전부 다 최대치로 받는다면 그 혜택만 무려 3천만원이 넘습니다 (연간) 중위소득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를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걸 중위소득 100%로 부르는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위 숫자라면 대한민국에서 중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 전체 구성원 소득의 합, 세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건 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