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기준
3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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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산정기준 계산 방법 근로자수 확인서류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실제로 상시에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다보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근로하고 있는 곳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상시에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뜻하긴 하지만,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있거나 병가 등을 사용 중이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산정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상시근로자 산성 기준과 계산법 확인서류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는 실제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로 말씀드렸는데 애매한 부분은 위와 같이 명확히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상시근로자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병가, 유아휴직, 출산휴가 중인 사람이 있어서 출근중이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용된 상태로 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또한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외대상도 확인해봐야겠죠. 대표자, 임원, 가사사용인, 파견근로자, 동거친족,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