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미납
2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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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의무가입 해지 가능할까 미납하면?

국민연금 2057년 고갈 대한민국의 노령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 납부자는 점점 줄어듣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40년이되면 국민연금 수입보다 국민연금 지출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2057년부터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연급 수급 시기를 늦추기도 했지만 고갈을 늦추기는 커녕 저출생이 더욱 심해져서 고갈 시기가 오히려 앞당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지금 30대인 사람들은 연금을 받아야할 시기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고있는 현재,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왜 계속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내고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18~60세 나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직원은 별도의 연금이 따로 존재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특수한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군인 등은 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더욱 많이 내고 있죠)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야하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기 싫더라도 내고 있는 상황...

2024.05.21